byuckjinyeo

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그렇게도 민심 못 읽는가. (1).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보완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낸다고 하였지만, 1주택자의 재산세(財産稅)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선거 후 50일이 지났는데도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財産稅 문제만 의견 일치를 보았을 뿐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완화 등에 대하여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총의 토론에 부치겠다고 보도되었다. 아무튼 정부는 역시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쪽..

국민 血稅로 청년들의 영혼을 사겠다는 싹수없는 대선 주자들. - ‘民心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는 靑年 비판, 정치권 새겨들어야. (1).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에비주자들이 앞 다퉈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宋영길 대표 등 지도부도 지난 5월 17일 20대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당 대표 출마자들이 청년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듯이 작금 정치권은 2030세대를 향한 구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세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하자 화들짝 놀라 청년층의 마음을 사려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20대..

국민 血稅를 쌈짓돈인양 착각하는 싹수없는 대선 주자들. - ‘돈 준다고 표 안 준다’ 는 20대 청년들 국가의 동량지재이다. 오는 2022년 대선(大選)을 겨냥한 여권 대선 주자란 자들이 나랏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이, 그저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하듯 내어놓는 악성 populism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국민의 血稅로 청년들의 영혼(靈魂)을 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행태는 청년들을 돈만 퍼주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생각 없는 기계로 여기는 것은 모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 들어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채무 1천조원 앞두고 퍼주기 경쟁만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주자들이 청년들을 유혹할 목적으로 앞 다투어 내어놓는 공약을 보면 배꼽 잡을 일이다. 지난..

軍, 불실급식. 납품비리 엄정 수사로 지위 불문하고 處罰하라. 최근 코로나19 격리 병사들에 대한 ‘不實 給食’ 논란이 불거져 앞서 지난 5월 7일 급식 부실 문제를 다룬 지휘관회의에서 서욱 국방부장관이 장병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어놓으며 ‘송구하다’ 고 직접 사과하고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민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병사들에게 수년간 수십만 개의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不良 衣服’ 보급 실태가 확인되는 망국적인 사태가 일어나 국민을 실망스럽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명령과 복종으로 유지되는 군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 모습은 우려스럽기가 그지없다. 방위사업청(防事廳)은 국민의힘 尹주경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지난 2020년 군에 납품된 6개 피복류에 대한 전수..

軍 급식 의복 장비, 총체적 부실 대수술만이 强軍의 길이다. (1). 지난 5.9 대선 때를 되돌아보면 공약(公約)으로 국민 누군가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文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적용하는 ‘5대 비리 공직 배제원칙’ 이 검증 단계에 들어서면, 위장전입. 부동사 매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 부정 취업한 의혹. 세금 탈루. 아들 軍 생활 특혜 등등 불법. 불공정. 반칙 성격이 짙은 지난 행적이 주요 의혹만 5갈래로 속속 드러나 의혹 종합세트 행태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정치판이다. 지난 5월 2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격리 장병에게 제공되는 급식(給食) 부실이 반복되..

피고인 불명예 쓴 李성윤, 그래도 파렴치한은 되지 말라. (1). -‘수사 방해 피고인’ 李성윤 감싸는 행태는 검찰 농단이 아닌가. 현직으로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李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金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당시 대검 간부였던 李 지검장의 범죄혐의를 관할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으로 발령하여 李 지검장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었다. 하루를 멀다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자니 그동안 말로 표현을 다 못할 정도로 온갖 핑계. 꼼수에도 후..

피고인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없으면 정권 유지 못하나.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자진 사퇴 안하면 직무에서 배제해야. 지난 5월 12일 수원지검은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산하 안양지청이 ‘金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하려하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李 지검장을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는 李 지검장이 스스로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이날 李성윤 지검장은 ‘개인 사정’ 을 핑계로 하루 연가를 내었다가 피소 소식을 접한 후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며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 하겠다’ 고 밝혔..

지역 간 갈라치기는 매국노나 하는 망국행위이다(3). - ‘大邱 때리기’ ‘지역 갈라치기’ 는 매국노나 할 짓 아닌가. 지난 4.15 총선에서 大邱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尹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성금 의혹 등을 폭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李용수(92) 할머니가 大邱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공격하는 親與세력의 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의기억연대 사태’ 를 보는 심정이 참담하다고 하였던 언론보도 떠오른다. 아무튼 최근 李용수 할머니를 大邱와 연결 지어 쏟아내는 大邱 비하(卑下)발언도 듣기 역겨운데, 金어준의 물타기 음모론에 이어 SNS엔 ‘…고향이 大邱라 그러신가요?…참 大邱스럽네’ 등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막말이 쏟아진..

지역 간 갈라치기는 매국노나 하는 망국행위이다(2). - 光州. 大邱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말종들의 작태는 망국행위이다. 지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지난 2020년 4월 17일자 朝鮮日報 등 도하 일간신문을 보면 그동안 대표적 親盧인사로 분류되던 詩人 金정란이란 상지대 명예교수란 자가 Social media에 ‘大邱는 독립해서 日本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라는 게시물을 올린데 이어, 裵현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서울 송파乙 주민을 향하여서는 ‘천박한 유권자’ 라고 표현하는 작태도 보였다. 大邱와 서울 송파乙 이 두 지역은 지난 4.15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또한 같은 날 金정란은 ‘정권 심판 택한 大邱.慶北의 民心, 엄중히 받아들어야’ 라는 제목의 한 지역 언론..

지역 간 갈라치기는 매국노나 하는 망국행위이다(1). - 코로나 보다 무서운 ‘지역 간 갈라치기’ 는 사라져야한다. 우리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 大邱.慶北 지역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 보도에 달린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댓글들이 ‘이제 大邱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大邱.慶北 탈출은 지능순’ ‘大邱市民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등 하나같이 코로나19의 발원지를 大邱.慶北으로 지목하고 감염병 대규모 확산의 책임을 大邱.慶北 시민들에게 돌리는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하고 이렇게 말하며 보도한 인간과 언론, 특히 정부 집권당 실세들과 그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는가도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 되돌아보면 이런 판국에 TV를 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