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실급식. 납품비리 엄정 수사로 지위 불문하고 處罰하라.

軍, 불실급식. 납품비리 엄정 수사로 지위 불문하고 處罰하라.

 

 

최근 코로나19 격리 병사들에 대한 ‘不實 給食’ 논란이 불거져 앞서 지난 5월 7일 급식 부실 문제를 다룬 지휘관회의에서 서욱 국방부장관이 장병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어놓으며 ‘송구하다’ 고 직접 사과하고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민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병사들에게 수년간 수십만 개의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不良 衣服’ 보급 실태가 확인되는 망국적인 사태가 일어나 국민을 실망스럽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명령과 복종으로 유지되는 군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 모습은 우려스럽기가 그지없다.

 

방위사업청(防事廳)은 국민의힘 尹주경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지난 2020년 군에 납품된 6개 피복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8곳 업체가 납품한 봄. 가을 활동복은 변형과 변색이 빨랐으며, 여름 활동복은 땀 흡수가 잘 안되고 쉽게 찢어졌고, 베레모는 방수 능력이 기준치를 밑도는 등 3개 품목이 질이 낮은 원단으로 제작돼 기준 규격에 미달되었다. 특히 여름 활동복 하의의 수분 흡수 속도가 납품 기준인 ‘2초 이하’ 를 초과해 19초에 달하는 불량 원단도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다보니 그간 ‘활동복 대신 ‘사제(私製) 옷’ 을 입고 운동을 한다’ 는 떠돌던 이야기들이 헛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로 문제가 된 불량품은 81만여 개로 182억 원어치나 된다고 하나, 벨트 등 다른 피복류까지 조사할 경우 불량품 규모와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규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는 태도라니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 말문이 막힌다. 또한 방사청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며 불시 검증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업체들의 편법 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데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은 人災에 가깝다고 하겠다. 아무튼 병사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이런 망국적인 행태가 반복되어선 안 되겠다.

 

아무튼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국민 혈세로 피복류를 주문하였으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히 점검해야지 서류 하나만 보고 납품을 허용했다니 말이 되는가, 아니 품질 관리를 이처럼 후진적으로 하는지,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도 이런 식으로 하였겠는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방사청이 사실상 불량품 보급을 방치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人災라고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 격리 장병에게 ‘부실 급식’ 이 제공되었다는 폭로가 잇따르는 것도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 병사들에게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등부실 식단이 제공되었을 정도니 다른 작은 부대의 실태는 더 심각할 것이라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급식 예산은 더 올랐다는데 오히려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급식을 한 창 많이 먹을 나이의 젊은 병사들에게 먹였다니 군납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 측은 계룡대에서 식자재 횡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자 國防部는 부실 급식 폭로에 대해 처음엔 부인하다가 사실로 확인되자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를 대상으로 정밀진단 방침을 밝혔다. 방사청도 피복류 불량품 납품 8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국방부는 이 정도 난맥상이 노출됐으면 전 군에 걸쳐 군수 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기에, 따라서 국방부는 전군의 군수품에 대해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 비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혹여 그러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사를 받는 굴욕을 겪을 수도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며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당국은 알아야 하겠다.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번 군 불실 급식 논란과 활동복과 베레모 등 피복류. 장비까지 ‘不良品’ 납품 등 총체적 불실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60여년 전 6.25 한국동란 시 국민방위군사건(國民防衛軍事件)이 생각나기도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하여보자, 우리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섰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란 나라에서 軍 불실 급식(不實 給食) 논란에 최근 수년간 병사들에게 지급한 활동복과 베레모 등 피복류(被服類) 등 장비(裝備)까지 ‘不良品’ 이란 총체적 불실이라는 보도를 접하니 대명천지 오늘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軍이 兵士들의 기본적인 衣食住 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위사업청(방사청)과 軍은 뭘 하였는가, 이에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엄정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