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血稅를 쌈짓돈인양 착각하는 싹수없는 대선 주자들.

국민 血稅를 쌈짓돈인양 착각하는 싹수없는 대선 주자들.

                                - ‘돈 준다고 표 안 준다’ 는 20대 청년들 국가의 동량지재이다.

 

 

오는 2022년 대선(大選)을 겨냥한 여권 대선 주자란 자들이 나랏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이, 그저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하듯 내어놓는 악성 populism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국민의 血稅로 청년들의 영혼(靈魂)을 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행태는 청년들을 돈만 퍼주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생각 없는 기계로 여기는 것은 모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 들어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채무 1천조원 앞두고 퍼주기 경쟁만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주자들이 청년들을 유혹할 목적으로 앞 다투어 내어놓는 공약을 보면 배꼽 잡을 일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나 앞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미혼은 매월 150만원, 결혼하면 1억원, 출산 시 5000만원’ 등 許경영 국가혁명당대표의 황당 공약을 bench marking(벤치마킹)이나 하는 듯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전역자 3000만원, 스무 살에 1억원’ 등 혈세 퍼주기 형태와 그 규모도 다채롭고 뜬구름 잡는 허황한 소리로 청년들을 현혹하는 행태에 웃음이 절로 나오며 이들이 과연 대통령감인가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앞서 매달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액을 늘려가는 전 국민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주택, 기본 대출 등의 복지 공약도 제시하였던 사건들로 이미 ‘무상(無償)’ 이란 말이 trademark가 된 李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 진학을 않는 청년들에게 해외여행 경비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뒤질세라 李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병제 단계 확대를 거론하면서 사병으로 복무한 남성들이 제대할 때 3천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앞서 그는 올 2021년 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에서 18세로 늘리는 ‘신 복지 구상’ 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자 丁세균 전 총리는 한술 더 뜬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가 20년 동안 적립해 1억원을 지원한다며 20세 청년을 위한 1억원짜리 ‘미래씨앗통장’ 구상을 내어놓는 등 여권 대선주자들의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지원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여당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놓고 국민과 야당에서는 populism이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가 아니 국가를 좀먹는 인간들인가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이들 대선 주자들의 계획이란 ‘총비용에 대한 개략적 추계도 없다는 것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기초적인 계획도 없는 제안이나 구상’ 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무책임(無責任)을 넘어 무모(無謀)하기까지 하다는 것으로 이런 제안과 구상은 누구나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무튼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라곳간 사정은 따지지도 않고 너도나도 퍼주기 경쟁만하는 국가에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우려스럽기가 그지없다. 그런데다가 소견머리 없는 대선예비주자들을 보자니 더욱 그렇다.

 

돌아보면 與野는 선거 승리를 노려 돈 풀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여지는 가운데, 특히 여당 대권주자라 하는 자들은 ‘국민의 血稅인 국가 예산을 자신의 주머니쌈짓돈’ 인양 ‘퍼주기식 복지확대 경쟁’ 만 벌일 뿐이라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고, 북으로 가는 도로를 놓는 불요불급한 일에 수 십 조원, 수조원의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 더욱 irony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청년을 위한 현금 공약을 쏟아내더니, 더 나아가 ‘아동 용돈수당’ 까지 지급하는 막가는 선거용 populism을 자아내고 있는 막가는 행태를 국민에게 정책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語不成說이라 하겠다.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각하여보자, 오는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란 자들이 나랏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이, 청년층을 겨냥한 마구잡이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하듯 내어놓는 악성 populism행태는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 이라고 국민들은 우려 속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돈으로 청년들의 영혼을 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행태는 청년들을 돈만 퍼주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생각 없는 기계로 여기는 것은 모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되돌아보면 청년층이 文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이유는 경제가 망가져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적인 삶조차 꿈꿀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 몇 푼 집어준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의 마음을 잡으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청년들이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system을 재구축해야 하겠는데, 이런 노력 없이 돈만 퍼주겠다는 것은 지난 4년의 실정을 돈 몇 푼 쥐여 주는 것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술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청년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태라 하겠다. 아무튼 국민 혈세를 자기주머니 쌈짓돈인양 청년의 영혼을 사겠다는 발상을 하는 여권 대선주자들은 국가를 경영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후안무치한 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