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의복 장비, 총체적 부실 대수술만이 强軍의 길이다.

軍 급식 의복 장비, 총체적 부실 대수술만이 强軍의 길이다. (1). 지난 5.9 대선 때를 되돌아보면 공약(公約)으로 국민 누군가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文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적용하는 ‘5대 비리 공직 배제원칙’ 이 검증 단계에 들어서면, 위장전입. 부동사 매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 부정 취업한 의혹. 세금 탈루. 아들 軍 생활 특혜 등등 불법. 불공정. 반칙 성격이 짙은 지난 행적이 주요 의혹만 5갈래로 속속 드러나 의혹 종합세트 행태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정치판이다. 지난 5월 2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격리 장병에게 제공되는 급식(給食) 부실이 반복되자 지휘관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앞서 지난 5월 7일 급식 부실 문제를 다룬 지휘관회의에서 장병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불실 급식에 대한 폭로가 끊이지 않을 만큼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지휘관들을 다시 부른 것인데, 문제는 명령과 복종으로 유지되는 군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 모습은 놀랍다기보다 우려스럽기가 그지없다. 지난 5월 16일 계룡대 예하부대에서 ‘오징어 없는 오징어 국’ 이 폭로되었고, 19일에는 강원 홍천 11사단에서 ‘못 먹어서 서럽다’ 는 추가 폭로가 국방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또다시 터져 나왔다. 계룡대 장병이 SNS에 공개한 배식 판에는 문제의 오징어 국과 밥, 볶은 김치, 조미 김이 전부였다고 하자, 이에 국방부는 김치와 달걀부침이 추가 배식되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이마저 허위 해명이었으며, 토마토로 배를 채웠다는 11사단 장병의 배식 판에는 밥과 국, 삼치조림 한 토막, 방울토마토 7개만 있었다. 아무튼 과거엔 쌀과 고기가 부족하였다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이처럼 장병들을 대우한다면 국민은 허탈감만 느낄 뿐이다. 언론이 軍 급식(給食)과 장비(裝備)까지 총체적 불실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부실 급식(不實 給食)논란에 이어 최근 수년간 병사들에게 지급한 활동복과 베레모 등 피복류(被服類) 수십만 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는 것은, 軍이 兵士들의 기본적인 衣食住 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고 이런 人災라 할 작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보도에 의하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8개 업체가 납품한 피복류에 대해 표본추출 조사를 한 결과 활동복 49만 개, 베레모 30만 개 등 모두 182억 원어치의 불량품이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표본추출에서 빠진 다른 업체들까지 조사하면 불량품 규모는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尹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연구기관에 의뢰해 피복류 6개 품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불량 납품 활동복이 2년간 봄. 가을용 19만 개와 5년간 여름용 30만 개에 달했다고 한다, 질 낮은 원단으로 만들어 땀 흡수가 잘 안 돼 이른바 ‘사제 옷’ 을 입고 운동하는 장병들이 적지 않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가운데, 방수기능이 떨어지는 베레모도 1년간 30만 개가 군에 납품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불량품을 사는데 총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행태를 작당한자나 이를 묵과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자 매국행위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표본 조사를 전 업체로 확대하면 불량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사청과 軍은 뭘 하였는가, 규모가 큰 防産 非理에만 감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아무튼 방사청이 납품업체들에 품질 보증을 맡기는 등 계약. 납품 전 과정에서 불량품 납품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만큼 군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혹여 군 당국이 지금처럼 처리하지 못한다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이런 매국적이고 비인간적 작태를 발본색원하여야 하겠다. (2). 지난 5월 7일 급식 부실(不實 給食) 문제를 다룬 지휘관회의에서 장병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코로나19로 격리된 병사에게 건더기 없는 오징어 국 등이 제공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부실 급식 제보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0일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급식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하나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不實 給食 문제도 끊임없이 나왔다. 국가는 장병들에게 밥(食)을 제대로 먹이고 좋은 의복(衣服)을 제공하는 것은 强軍을 만들고 철통 安保를 다지기 위한 기본 전제이자 지름길이다. 계룡대 부대에서 코로나19 격리 병사에게 ‘쌀밥과 볶음김치,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 국’ 등 부실 식사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그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 휴가 복귀 후 격리된 병사들에게 부실식단을 제공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도 안 돼 그것도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문제는 이런 국가적 사태에도 국방부(장관)나 군 고위 지휘부 중 책임지겠다는 인사하나 없는 국방부. 군을 보는 국민은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고들 한다. 올 2021년 국방예산 52조원 중 60만 장병 급식비가 1조 6000억원에 불과하고, 군 병사의 한 끼 급식비는 2,930원으로 초등학생 3,768원이나 중학생 5,688원 급식비보다도 적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문제는 제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들 그 무기를 사용하는 병사의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부실 급식 문제는 잘못된 재정 배분과 부족한 예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으나 이번과 같은 여러 사태는 人災가 아닌가 한다. 코로나19의 강력한 방역이 불가피한 군으로선 격리 장병이 2만 명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로 부담이 큰 가운데 SNS로 전해진 격리 병사 실태도 과장된 사례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검수된 식단조차 정상적인 급식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군 당국이 예하부대 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군이 장병의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衣食住는 기본적 인권 문제인데다 장병의 사기와 전투력의 바탕이 되는 만큼 軍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처럼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도 아니고 21세기 대명천지에 병사들에게 밥상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불량 옷(服)을 입힌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國家와 軍의 수치도 수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부실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주문하였음에도 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人災라 하겠다, 군 당국은 군기가 안 잡히는 급식체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개선점을 찾아 속히 해결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다시 생각하자, 軍人은 존엄한 인간으로 부모님의 아들이자 형제자매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다. 군인들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衣食住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첨단 무기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방 예산을 구조 조정해 급식비부터 대폭 올려야 하겠으며, 더불어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급식 관리가 부실 식사의 원인이 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따라 불량 의복 지급은 계약.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반듯이 문책하여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人災를 막아야하는 게 강군과 국가안보의 지름길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