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ckjinyeo

공수처, 과연 필요로 하는 기관인가(3). - 출발부터 말도탈도 많은 공수처, 권력수사 제대로 하겠는가. - 金 공수처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수처 신뢰 훼손을 자초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장과 피의자 간 남모르게 짜고 하는 행태인 짬짜미 의혹이 더욱 커지는 등 여러 불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사 선발에서도‘코드 검사’채용 우려가 현실화하면서‘문재인 정권 수호처’나‘민변 검찰’이 될 가능성이 더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아무튼 공수처 설립 자체의 위헌성에다 이런 문제가 더하여지면서, 한마디로 애초부터 가능성이나 장래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여 지기에 국가 사법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연유가 더 늘어나고 있다. 되돌아보면 공수처는 거..

공수처, 과연 필요로 하는 기관인가(2). - 검찰을 두고 기소권 가지려는 공수처 발상은 억지가 아닌가.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출범시킨 조직이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성, 정치적 중립에 더욱 신경 써야 하였지만 공수처는 시작부터 편파적 태도를 보였는데 그 중심에 金진욱 공수처장이 서 있다. 그러기에 출범 전부터‘고위공직자범죄은폐처’‘정권 호위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출범하고 100여일도 안 돼 공정성 시비로‘정권 호위처’논란에 휩싸여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취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검찰이 ..

유시민의 입(口)도 입(口)이라 할 수가 있는가(2). (3). 유시민의 입(口)은 주뎅이 인가. 지난 1월 22일 柳시민 盧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盧무현재단 은행 계좌 열람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면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고 밝히면서, 그는 이날 盧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제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柳시민은 ‘사실..

유시민의 입(口)도 입(口)이라 할 수가 있는가(1). (1). 유시민의 입(口)도 입인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말도 탈도 많고, 늙어갈수록 사람 냄새가 사라진 인간 말종(末種)이 되어가는 그 표본이 작금 우리 정치. 사회 판에서 누구이겠는가, 되돌아보면 지난 2018년 10월 柳시민은 盧무현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므로‘정계 복귀 신호탄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柳시민은‘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나를 빼달라’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였던 柳시민은 자칭‘나는 글 쓰는 사람’이라며‘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선언하였던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柳시민은 2018년 12월 盧무현재단 행사에서‘제가 어용 지식인을 은퇴했는데, 여기(재단)서는 다시 해야 할 것..

청년들은 그래도 공부해야 한다. - 청년들이 왜‘뭐 하러 공부하나, 이게 公正이냐’하는가. 작금 中國發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 기관 중 하나인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이 지난 2019년 대비 97%, 면세점 매출은 99% 격감해‘파리 날리는 공항’이 되어 올 2020년 32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항공. 여행업 불황은 앞으로 수년 더 지속된다고 하는 이 와중에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압박에 평균 연봉 3850만원의 정규직을 2100명 더 늘리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는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만큼 보안 검색 수요도 줄어드는데 인천공항공사는 거꾸로 경직적 인건비를 더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인데,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경영에서 적자가 나면 또..

失政은 대통령보다 측근과 참모의 책임이 더 크다. - 直言 못하는 측근과 참모는 대통령 눈을 흐리게 한다. 지난 3여년 전 날들을 되돌아보며 촛불시위, 탄핵 정국으로 쟁취한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부풀었으나, 세월 따라 실망감이 점증함에 지난 역대 정권과 다름없이 대소 잡다한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남에 국민들은 우려하는 마음 역력하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들로 金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과 宋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등, 전대미문의 曺國 사태 및 尹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위안부 기부금관련 사건 등 파렴치하다기보다 망국적인 사태에 이어, 현 정부의‘不動産정책’실패와, 公正한 기회의 박탈로 젊은 취업준비생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천국제공..

尹미향 의혹, 親日.反日 프레임 씌우는 것 졸렬한 발상이다. 국민들은 위안부 할머니가‘속았다’는데,‘친일세력 공세’라고 하는 작태는 망국적인 행태가 아닌가 하고 묻고 싶어 한다. 지난 5월 12일 尹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이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전 이사장인이‘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曺國 전 법무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 세 질수록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曺國 Cospre’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 논란을‘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라고 망발을 연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親日 frame(형태)을 들고 나왔다니 가관이라 있을 수 없는 이 망국적인 이 사태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어떻게 ..

돈 풀어 경제 살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거리 아닌가. (1). 코로나19 감염 확산 공포로 민간 소비가 지난 2019년 4분기보다 6.4% 급락한 사태가 반영되어, 올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 포인트 깎아먹어 1분기 성장률 -1.4%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확산으로 인하여 올 2분기 성장률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내수에 이어 수출이 이달 1~20일 동안 26.9% 줄었듯이 수출마저 동반 추락할 것이라는 예고라 하겠다. 지난 4월 23일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Global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4분기 -..

정의연. 尹미향 논란 보는 國民들 역겨워 어찌 살겠나. (1). 日本軍 위안부 피해자이자 활동가인 李용수 할머니는‘정의연’에‘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고 폭로 하면서, 이어‘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토로하는 TV 방송을 보면서 충격적이라 설마 하고 귀를 의심하였던 일이, 연일 도하 일간신문 등 각 언론 보도를 보고 듣고 접하다보니 불현 듯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들을 버젓이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하니 말문이 막히며 우리 정치.사회가 무섭고 진절머리가 나는 심정이었다. 지난 4월 7일 李용수 할머니가‘위안부 관련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며 위안부 단체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지난 28년간을 이어온‘수요집회에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또 다른 맺힌 한을..

大邱.慶北지역 民心은 미래통합당을 離反하고 있다(4). - 中國發 코로나19 감염과 大邱, 그리고 추경과 金부겸 의원. 이글은 大邱에서 60여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그간 大邱.慶北지역 발전과 民生 문제를 뒤돌아보다 그간 정치권,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하여 대변한다고 위선과 입만 갖고 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