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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잘못도 있지만, 측근과 배하 참모의 잘못이 더 크다. - 直言 못하는 측근과 참모는 대통령 눈을 흐리게 한다. (1). -‘人事가 萬事다’ 란 말은 인재(人災)를 생각하란 말이다, 지난 4여년 넘은 前 날들을 되돌아보며 촛불시위, 탄핵 정국으로 쟁취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부풀었으나, 세월 따라 실망감이 점증함에 지난 역대 정권보다 더 많고 잦게 대소 잡다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국격(國格)을 훼손시키거나 떨어지게 하니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실망하는 마음 역력하다. 현 文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들로 金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과 宋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및 전대미문의 曺國 사태 및 尹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위안부 기부금..

韓銀, 인플레 우려에 金利引上으로 돈줄 죄겠다는데(1). - 나랏빚 1초에 305만원 증가 방치는 망국적 행위가 아닌가. - 인플레 우려, 韓銀 金利引上 예고와 구조개혁. 규제개편 역설하다. 지난 6월 12일 韓國銀行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李주열 한은 총재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한다’ 며, 그 시기를 ‘年內’ 로 까지 시사(示唆)하면서 각 경제 주체에 金利 引上에 대비하라는 주문을 함으로 또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였었는데, 이는 올 2021년 중 금리를 높여 돈줄을 죄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써 구체적 시행 시기만 남았을 뿐 韓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정책은 확고하여진 셈이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4000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가계와 기업..

대통령. 법무부장관, ‘人事가 萬事다’ 란 말 들어 본적 있는가. (1). - 人事가 萬事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말 중 ‘人事가 萬事다 ’ 라는 말을 시시때때로 듣기도 말하기도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 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나, 그 말 속에는 人事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 함축되어있다. 즉 좋은 인재를 가려 적재적소에 써야 사회도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인재를 잘 쓰면 나라가 흥하고 잘못 쓰면 쇠퇴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평범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말이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때때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말 속에는 人事가 매우 ..

또 천안함 망발, 이런 패륜아는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2).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채널A ‘뉴스톱10’ 에 출연하여 ‘천안함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水葬)시켰다’ 고 막말을 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 중이었는데 천안함이 폭침당한 줄도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 책임’ 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이 공격했다는 사실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때 다른 출연자가 ‘함장이 수장시킨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도 조상호는 ‘함장 책임’ 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는 천안함 폭침 책임을 공격한 북한이 아니라 피해자인 함장에게 돌리는 말발적인 행태인 것이다. 이어 조상호는 ‘함장이 승진했다’ 고 하였지만 함장은 10년을 넘게 중령에 머물다 올 2021년 초 대령을 달고 바로 전..

또 천안함 망발, 이런 패륜아는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1). 오늘 아침 TV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46명의 젊은 국군용사들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 사고와 관련하여 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 또 터져 나왔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이 “천안함 崔원일 전 함장을 향하여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水葬)시켰다’ 고 발언” 하였는데, 이 도를 넘은 망발을 듣고 보고 분노하기보다 말문이 막혔으나 작금에 다시 한 번 ‘천안함 폭침’ 에 대하여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국민의 마음 그리 편하지는 않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처럼 입(口)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거리낌 없이 뱉어 내고 이에 대한 비판에 다시 막말을 뱉어 낸다는 것은 文재인 정권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여 왔기 때문..

權영진 大邱市長은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에 발뺌하지 말라. 지난 6월 3일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 보좌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大邱市에서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협의까지 한 사실은 없다’ 고 전하며 ‘大邱市의 백신구매 제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전날 權영진 대구시장은 ‘백신 사기설’ 까지 나오며 논란이 불거지자 ‘오마이뉴스’ 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 大邱市 공문을 보냈다’ 며 大邱市의 단독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준성 보좌관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지난 4월7일 백신확보가 가능하다는 자료를 보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료를 보내면 검토하겠다’ 고 했지만 구체적인 자료 제출도 없었고 더 이상 연락도 없었다’ 고도 밝혔다. 이어 그는 ..

大邱市長은 백신도입 논란으로 市民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지난 2020년 초이래 중국 무한 발 Corona virus 감염확산으로 1년을 훨씬 넘게 온 나라와 국민이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삶이 생이별과 다름없어 정신적 괴리감에다 무기력에 빠져 심리적 불안상태(panic)로 고통스러웠었고, 입만 띠면 국민을 위한다는 소위 위정자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에서 그런지 몰라도 허언이나 과대망상적인 언행을 자행하는 정치인도 나오고 있어 작금의 우리사회는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근래 언론 보도에 의하면 ‘大邱市의 화이자 백신 수입 추진’ 보도 이후 논란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공방이 이어지는 반갑지 않은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 이를 보는 大邱市民은 웃어야 할지 기막힌 한편의 Comi..

KDI 원장, 아무나 하는 싸구려 자리인가. -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책임자’ 가 KDI 원장 하는 나라. - ‘소주성 실패’ 인정하는데 4년 걸린 집권 정부. 여당. 文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체 1년도 남지 않은 막바지임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여기는 人事행태는 더 심하여지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지난 4여년 우리경제를 망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책임자’ 였던 洪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끝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선임한 것은 ‘아시아 최고 think tank’ 로 성장한 KDI를 망치고, 중장기 국책에 악영향을 끼칠 망국적 행태라 하겠다, 최근만 해도 이런 사태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발상은 2.3일만 지나면 국민은 다 잊어버린다는 생각이 없으면 감히 그러지..

장관님, ‘검찰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 국민들은 文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4여년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 하나가 ‘검찰개혁(檢察改革)’ 이란 말이 아닌가한다.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정치인, 국회의원, 지식인 등 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포장하여 이구동성으로 거창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는 자들마다 자기보존 및 자기 이익. 견해에서 말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檢察改革’ 이란 무엇인가, ‘집권세력인권력을 가진 자들이 검찰에 대하여 부당한 유.무형의 압력이나 간섭 등 권력을 행세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가 자기할일을 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라고 하겠다. 되돌아보면..

‘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朴범계의 ‘검수완박’ 은 정권 수사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근래 들어 이른바 ‘검찰개혁’ 을 놓고 법무부 장관이 조직개편과 인사로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일선 검사들이 ‘이제 정권비리 수사는 하지 말라는 말이냐’ 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혼란과 난맥상의 한복판에 朴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게 문제라 국민들의 눈에는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다. ‘법무부 장관’ 이란 자리는 국가 법질서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자리이다. 그런데 朴범계 장관 자신이 국회 f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