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朴범계의 ‘검수완박’ 은 정권 수사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근래 들어 이른바 ‘검찰개혁’ 을 놓고 법무부 장관이 조직개편과 인사로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일선 검사들이 ‘이제 정권비리 수사는 하지 말라는 말이냐’ 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혼란과 난맥상의 한복판에 朴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게 문제라 국민들의 눈에는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다.

 

‘법무부 장관’ 이란 자리는 국가 법질서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자리이다. 그런데 朴범계 장관 자신이 국회 fast track충돌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권 관련 중대범죄 사건은 장관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과 고검장. 검사장급 등 고위급 대상의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며 검찰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6대 중요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 기강.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에 대한 검찰 수사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제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검찰 조직 개편은 이미 대부분의 수사권을 빼앗은 후 마지막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뺏어 ‘검수완박’ 을 완성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완전히 물 건너갈 것’ 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에 이를 두고 文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朴범계식 ‘검수완박’ 이라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연유이다.

 

‘검수완박’ 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 약자로서 검찰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秋미애 전 법무장관 재직 시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전방위 적으로 검찰을 압박을 할 때 尹석열 총장이 ‘부패완판’ 이라는 말로 공격에 응수할 때 사용한 말이다. 秋미애 후임 朴범계 법무장관도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전 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秋미애 시즌 2’ 가 개막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

 

여하튼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최근 일선 검찰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 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각 지방검찰청 산하 25개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사전에 검찰총장이 요청하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常時化하여 검찰 수사마다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라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17개 지검이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 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를 수사하고 나머지 형사부는 수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전담 부서가 없는 지검의 경우 형사부 중 마지막 부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문제는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었음에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金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文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왜 이렇게 개편안을 짰는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李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키면 서울중앙지검의 6대 범죄 수사는 전담 부서의 책임자로 유지되고, 전담 부서가 없는 지검의 6대 범죄 수사는 ‘金오수 검찰총장’ 이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전국 25개 지청의 수사는 朴범계 장관이, 17개 지검의 수사는 ‘金오수 총장’ 이 통제할 수 있는 ‘Combi play’ 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원지검 형사 3부의 ‘金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대전지검 형사 5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수사, 전주지검 형사 3부의 ‘李상직 의원 횡령. 배임 의혹’ 수사와 같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여지게 되는 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이 정권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하튼 검찰 와해하는 수준의 이 같은 움직임에다, 특히 법무부가 ‘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를 이유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강등시키거나 교체하려는데 대하여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사표 쓰고 나가라는 거냐’ ‘강등 인사로 망신당하기 전에 나가라는 말인가’ 라며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지만 법무부 의도대로 인사가 완료되고, 실제로 정권 상대 수사가 중단 압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저께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첫 사의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외압에 맞서 검찰에 남겠다’ 는 의견이 많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가 현 정부가 들어서고 4년간 줄기차게 추진하여온 ‘검수완박’ 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검수완박이 사법체계를 정의롭게 바꾸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검찰 중립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더불어 검수완박의 결과물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가 작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주시하면서 의아해 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文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해 달라’ 고 주문하였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라도 무엇이 진정한 검찰개혁인가를 원점에서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