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대통령 잘못도 있지만, 측근과 배하 참모의 잘못이 더 크다.

碧 珍(日德 靑竹) 2021. 6. 21. 17:25
대통령 잘못도 있지만, 측근과 배하 참모의 잘못이 더 크다.
                                                           - 直言 못하는 측근과 참모는 대통령 눈을 흐리게 한다.


(1). -‘人事가 萬事다’ 란 말은 인재(人災)를 생각하란 말이다,

지난 4여년 넘은 前 날들을 되돌아보며 촛불시위, 탄핵 정국으로 쟁취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부풀었으나, 세월 따라 실망감이 점증함에 지난 역대 정권보다 더 많고 잦게 대소 잡다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국격(國格)을 훼손시키거나 떨어지게 하니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실망하는 마음 역력하다.

현 文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들로 金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과 宋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및 전대미문의 曺國 사태 및 尹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위안부 기부금관련 사건 등 파렴치하다기보다 망국적인 작태에다, 秋미애 전 법무장관의 검찰 사태에 이어, 현 정부의 ‘不動産정책’ 실패와, 公正한 기회의 박탈로 젊은 취업준비생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에,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私募 fund)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큰 손실을 입힌 ‘라임 사태(LIME Investment Scam)’ 와 자산 편입 위.변조 의혹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Optimums fund)운용 환매 중단으로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 등 참담한 대형 경제사기(經濟詐欺)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 경제 문제로 야기된 대형 사태 등으로 인하여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의 실정(失政)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열리었다. 이런 인재(人災)로 야기된 사태를 보자니 세상은 요지경이자 irony한 것은 촛불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촛불집회로 위기가 점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도, 정부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에 무관심하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과 민심을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꼴불견이라 우려스럽기만 하다.

되돌아보면 2017.5.10일 제19대 文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아무튼 우여곡절 속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대소 국사들이 많았었다, 문제는 그중에 대통령이 잘못으로 일어난 실정(失政)이라하기 보다 소위 측근. 참모들의 무능과 무지의 소치로 인한 실정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경제 낙관론이나 집값 원상회복 등 경제 문제와 對北. 對美. 對日 외교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自古로 王이든 大統領이든 최고 통치자나 지도자는 전지전능한 神이 아니고 보통 인간이다, 그러기에 다재다능한 만능인간이 아니기에 측근에나 주위에 참모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래 들어 대통령 주위나 국가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되돌아보면 측근이나 참모들의 不知나 無能. 無知. 아집(我執) 등 人災로 일어나는 사태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대통령 측근 참모와 각료 들은 과연 대통령 보좌 잘하고 있는가 하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든다.

근래 들어 우리 국가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정치. 외교. 경제 문제, 즉 民生문제는 文재인 정부 들어선 후 최대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요즈음 사람들이 자주하는 말과 듣는 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4대 惡의 축으로 ‘大韓民國 政治는 國會가 亡치고, 經濟는 勞組가 亡치고, 未來(敎育)는 全敎祖가 亡치고, 大韓民國을 總體的으로는 신문 방송 통신 등 言論이 亡친다’ 다는 말로 회자(膾炙)되어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대통령의 정치.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왜곡하게 하는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우려와 실망을 넘어 허탈한 마음뿐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國會議員 등 政治人과 정부 각료, 신문 방송 등 언론과 言論人은 과연 그들은 본분을 다하고 사람다운가, 그들은 알량한 권력욕. 물욕 등으로 정권의 꼭두각시로나 얄팍하고 가벼운 머리와 양심을 갖고 무책임하게 내뱉는 그들의 입(口)과 욕심이, 국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의 행복을 좀먹고 이간질 하는 게 문제 중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 언론인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니 믿을 수 있겠는가, 과연 믿겠는가.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정부 수장(首長)이기에 정치. 경제 현실을 차갑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다. 아무튼 측근이나 참모들이 현실을 가리는 왜곡된 보고는 대통령 발언의 신뢰와 무게마저 훼손하기에, 누가 무슨 이유로 왜곡 보고를 하였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파헤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또한 정치이며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현 정치상황을 볼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경제상황은 외환위기나 Global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은 이를 인정하고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대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 지나가고 있어 안타까운 나날이다.


(2). - 大統領 측근에 사서(社鼠)와 맹구(猛狗)들은 없는가.

大統領 위상 높이려다 되려 國格 훼손시키는 망령든 자들의 행태를 되돌아보면 말문이 막힌다, 한 일례로 지난 6월 11일부터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로 비롯된 ‘G7 사진 편집 조작과 초청 방문국 오스트리아 국기 잘못 올린 사건’ 등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이번에도 청와대는 ‘실무자 실수’ 라고 강조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 모자란다고 하기에 앞서 나랏일을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국가원수의 명예. 체면을 실추케 하는 사태라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그런데 文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초청자 자격으로 이런 중대한 현장에 동참하였지만, G7회의에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 고 겁박한 때문인지 핵심 주제와 거리를 두려는 것은 초청자로서 G7 정상회의에서 겉도는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되돌아보면 대통령 보좌하는 무능한 배하 측근. 참모들로 인하여 이런 Comic show가 4년간 연이어 수없이 반복되었다, 지난 2018년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외교부는 트위터 계정에 ‘체코’ 를 26년 전 국가명인 ‘체코슬로바키아’ 로 잘못 표기하였었던 일, 북유럽 ‘발트’ 국가를 유럽 동남쪽 ‘발칸’ 국가로 적기도 하였었고, 또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를 거꾸로 꽂았다가 출발 직전에 바로 달기도 하였었다.

이어 文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하기도 하였고, 금주(禁酒) 국가인 브루나이 국왕 만찬에선 건배 제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청와대는 브루나이 왕궁 정보 공개가 결례라는 걸 모르고 왕비와 김정숙 여사의 환담 장소 등을 공개했다가 수정하기도 하였었다. 또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때는 페이스북에 대만 건물을 올리고 홍보하기까지 하는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실수’라고 하였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5월 우리나라가 개최하고 文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P4G 서울 정상 회의’ 개막식 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 모습이 들어간 영상을 사용하여 평양을 개최지로 둔갑시킨 사고를 치고도 청와대는 ‘단순 실수’ 라고 하였었다. 아무튼 연이은 작태로 비난받은 게 불과 며칠도 안 되는데 그런 홍역을 치르고도 도대체 개전의 정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수가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며, 대통령 임기 말이라 그런지 공직기강이 해이하여져도 너무 심하여졌고 무능일변도라 하겠다.

최근 정부는 文재인 대통령의 G7 정상 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면서 맨 왼쪽에 있던 남아공 대통령을 삭제한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文 대통령이 사진 가운데 오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것도 ‘실수’ 라고 하였다니 이게 공직자로 정상적인 사람인가 한다.

지난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편집으로 국격에 먹칠하고서도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이란 제목을 달아 놓고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란 사람은 되래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백 마디의 말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 며 ‘文 대통령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 이라고 자랑하였다, 이어 G7 정상회의에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초청국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G8으로 자리매김했다’ 고 자화자찬하는 행태는 공인으로서 꼴불견 행태를 연출한 朴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특히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