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검찰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장관님, ‘검찰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 국민들은 文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4여년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 하나가 ‘검찰개혁(檢察改革)’ 이란 말이 아닌가한다.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정치인, 국회의원, 지식인 등 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포장하여 이구동성으로 거창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는 자들마다 자기보존 및 자기 이익. 견해에서 말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檢察改革’ 이란 무엇인가, ‘집권세력인권력을 가진 자들이 검찰에 대하여 부당한 유.무형의 압력이나 간섭 등 권력을 행세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가 자기할일을 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라고 하겠다. 되돌아보면 지난 2019년 8월 16일 曺國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 일주일 만에 ‘이념 문제, 재산축적 문제, 자녀입시 문제’ 등등 관련한 각종 잡다한 의혹에 휩싸이자, 이를 지켜본 국민은 거두절미하고 曺國,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지명되었다니 하고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전국에서 들려왔었던 것이 엊그제 같다. 뒤를 이어 2020년 1월 2일 秋미애가 법무장관이 지명되면서 탈도 말도 많았던 오기의 세월을 지나, 2021년 2월 7일 朴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후 ‘尹석열 패싱’ 첫 검찰인사 발표를 보고 ‘秋미애 시즌 2’ 가 개막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미 曺國. 秋미애 전 망종장관들에게 실망이 크던 국민은 그래도 朴범계 장관만은 하며 실낱같은 기대마져 무산되자 우려를 넘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입을 모으며 체념하는 심정들이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어디서나 ‘남을 해치려다 자신을 망친다’ 는 유의 故事는 많은데 이를 ‘해인해기(害人害己)’ 라고 한다. 人은 남을 지칭하고 己는 자기 자신을 말한다. 남을 해치려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말로, ‘돌멩이 들어 제 발등 찍기(搬起石頭砸自己的脚)’ 도 같은 의미이다. 이 故事는 중국 소설 ‘三國志演義’ 를 보면 ‘부인 바치고 군사까지 잃었네(賠了夫人又折兵)’ 란 비아냥거림이 나오는데, 이는 吳나라 대도독 주유(周瑜)와 촉 재상 제갈량(諸葛亮)과의 지략 싸움에서 연유하여 나온 것이다. 되돌아보니 曺國은 교수인가 정치인인지 사업가인가 구별이 되지 않은데, 曺國 자신은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고결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과, 자신들은 절대 善이고 반대쪽은 절대 惡으로 이미 몰아붙이며, 자신의 정치 성향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출하고 있듯이, 지식인들이 자행하는 가장 추악한 짓 중 하나가 自己가 第一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기변명과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반성은 하기보다 보란 듯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므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秋미애도 曺國과 다름없는 망종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작금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정권 교체 이후에 안전핀을 만들려는 ‘대못 박기’ 가 아닌가 하고 지적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과, 계속되는 검찰 해체 수준으로 진행되는 ‘검찰개혁’ 에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