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아무나 하는 싸구려 자리인가.

KDI 원장, 아무나 하는 싸구려 자리인가.

                                      -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책임자’ 가 KDI 원장 하는 나라.

                                      - ‘소주성 실패’ 인정하는데 4년 걸린 집권 정부. 여당.

 

 

文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체 1년도 남지 않은 막바지임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여기는 人事행태는 더 심하여지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지난 4여년 우리경제를 망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책임자’ 였던 洪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끝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선임한 것은 ‘아시아 최고 think tank’ 로 성장한 KDI를 망치고, 중장기 국책에 악영향을 끼칠 망국적 행태라 하겠다, 최근만 해도 이런 사태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발상은 2.3일만 지나면 국민은 다 잊어버린다는 생각이 없으면 감히 그러지 못할 일이 아닌가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故 朴正熙 대통령이 해외 유학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설립한 한국 경제의 기적 같은 성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국책연구소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강의 기적’ 상징과도 같은 think tank 수장에 경제가 아니라 주술 같은 엉터리 경제정책의 입안자로,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정책’ 의 설계자라는 洪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신임 KDI원장으로 앉힌 것이다.

 

洪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밀어붙여 연평균 30만~40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폭이 소주성 정책 시행 1년 만에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는 고용 참사가 발생하는 등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져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듯이 소주성의 참담한 실적은 온갖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학계에서는 ‘소주성이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 기초 체력을 모두 훼손했다’ 고 혹평하였었고,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 경제학자들까지 소주성 정책이 사실상 실패라고 진단하였었다.

 

되돌아보면 洪장표는 文재인 대통령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소주성 정책의 핵심이었던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으로 인한 정책 실패 결과로 경제 악화의 책임을 지고 1년 만에 옷을 벗었든 장본인이다. 더불어 정부 공식 발표와 문건에서 ‘소주성’ 이란 말도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洪장표 전 수석은 ‘소주성 덕에 성장률 급락을 막고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코로나가 소주성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고 억지 논리를 펴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소주성이 ‘5년, 10년 추진해야 할 정책’ 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면 반성할 줄 모르는 사이비 학자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하튼 이런 洪장표 전 경제수석이 KDI 원장 후보로 거론되자 KDI 원로들은 물론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도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 라며 소주성 실패를 공개적.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냈으며, 경제계와 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다보니 지난 5월 25일 宋영길 여당 대표조차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없어졌다’ 면서 소주성 실패를 인정했지만 文 대통령 정권은 끝내 밀어붙였다.

 

문제는 혹여 洪장표 원장이 소신을 KDI에 강요한다면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친 것으로도 모자라 국책 왜곡이나 연구원 이탈 등 미래에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 나아가 재정 문란을 견제하여야 할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하여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등에도 유사한 일이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비판을 틀어막고 ‘정책 대못’ 을 박고, 자기편에게 막판까지 일자리를 챙겨주겠다는 발상인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간관하여서는 안 되겠다.

 

문제는 文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鄭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를 2021년 초 26개 국책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에 앉히면서부터, 정권에 봉사한 관변 학자들을 국가경영의 두뇌 역할을 하는 국책 연구기관장으로 줄줄이 내리꽂고 있다. 黃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노동연구원장, 朴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은 금융연구원장 자리를 꿰어 차는 등 꼴불견이다. 바로 그 鄭해구 이사장이 이번에 洪장표 전 수석을 KDI 원장으로 낙점한 것이다. 아무리 정권 말기에 자리 나눠 먹기 잔치라고 해도 소주성 정책 주역의 KDI 입성은 海外topic 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어이없다는 말밖엔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文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장의 결과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 는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판명 난 정책을 수립한 洪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끝내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선임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온갖 논란과 비판 속 학계의 의견이나 국민 여론 따위는 무시하고 그를 KDI 원장으로 밀어붙인 것은 親정권 성향 인사인 ‘내 편’ 만 중용하여 쓰겠다는 대통령의 오기 인사로 비친다. 특히 KDI 원장이 된 洪장표는 지금까지도 소주성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에 더 이상 소주성 같은 어리석음을 고집하여선 아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