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무부장관, ‘人事가 萬事다’ 란 말 들어 본적 있는가.

대통령. 법무부장관,  ‘人事가 萬事다’ 란 말 들어 본적 있는가. (1).  - 人事가 萬事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말 중 ‘人事가 萬事다 ’ 라는 말을 시시때때로 듣기도 말하기도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 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나, 그 말 속에는 人事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 함축되어있다. 즉 좋은 인재를 가려 적재적소에 써야 사회도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인재를 잘 쓰면 나라가 흥하고 잘못 쓰면 쇠퇴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평범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말이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때때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말 속에는 人事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 그러고 보면 위에서 뭇사람을 다스리는 치자(治者)는 이 말을 때때로 머리에 새기고 수시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德目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에 역대 대통령이나 통치자의 첫째가는 실정의 원인으로 ‘人事의 亡事’ 가 꼽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지난 가까운 날을 돌아보면 2020년 8월 7일 당시 秋미애 법무장관이 단행한 검찰 人事에 대하여 ‘人事가 萬事다’ 라며 원칙에 따른 人事였으며 누구누구사단이라는 특정사단은 사라져야한다고 자화자찬하는 여러모로 보아도 나라를 좀먹는 人事 사고보다도 국가 system을 일부러 갉아먹는 인재(人災)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은가. 秋미애 법무장관처럼 인재(人材)를 적재적소에 적의 배치하여 능력과 재주를 발휘하도록 하면 나라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나, 무능력자는 자신과 자기편. 자기 진영의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법과 원칙을 교묘히 악용하여 함량미달의 親정권 검사를 요직에 앉혀 놓고 검찰을 주무르려는 수작에 나라와 국민의 등골이 휘었었던 것이 엊그제 같다. 그러기에 ‘人事가 萬事다’ 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秋미애의 人事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후안무치한 작태였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작금은 어떠한지 다시 생각을 하여야 하겠다.  (2). - 권력자들은 ‘人事가 萬事다’ 란 말 들은 본적 있기나 한가. 지난 6월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41명에 대한 人事는 정권 보위를 위한 친 정권 검사들의 중용하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의 강등. 좌천으로 요약되며, 빠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人事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人事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정권 보위를 위해 악용한 법무부와 검찰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朴범계 장관 주도하에 단행된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人事를 보면 피고인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 金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 정권 인사들은 승진시켜 요직에 기용한 반면 尹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깝거나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보란 듯이 좌천시켰기 때문에 ‘尹석열 흔적지우기’ ‘정권 수사 원천봉쇄용’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보인다. 이는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역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신임 金오수 검찰총장이 朴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균형 있는 人事를 해달라’ 고 요청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에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문제는 ‘허수아비 총장이 될 것’ 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모양새라 우려되는 바이다. 이번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人事의 최대 관심사였던 李승윤 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 같이 수사와 무관한 보직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朴범계 장관은 이해충돌에 관한 지적마저 무시하면서까지 피고인 신분이지만 승진해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이는 민감한 정권 수사를 뭉개거나 축소한데 대한 보상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李성윤은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승진시켰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막장’ 人事로 서울고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건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라 더욱 그렇다. 여하튼 가장 어이없는 것은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이다. 또 秋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논란을 무혐의 처리한 金관정 지검장은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승진해 수원고검장이 되었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朴 장관의 고교 후배인 李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秋 전 장관의 대변인을 지낸 具자현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국장에 기용되었다는 것은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해준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해 尹석렬 전 총장과 가깝거나 정권과 불화를 빚은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되었는데, 秋 전 장관 재임 때 채널A 사건으로 좌천되었던 韓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돼 일선으로 복귀하지 못하였고, 尹 전 총장 징계사태 때 秋 전 장관에게 직무배제 철회요청을 하였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되었으며, 具본선 광주고검장과 姜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하였다는 것은 朴범계 장관이 내세운 소위 ‘고위직 탄력인사’ 의 첫 희생양이 된 것이라 문제가 많은 人事라 하겠다. 아무튼 이번 人事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文홍성 수원지검장을 기용했다는 것으로 이는 정권 수사의 원천봉쇄를 노린 점이다. 文홍성 수원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에 연루된 의혹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를 회피한 상태이다. 또한 수원지검장이 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친 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李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결재를 미루어 왔던 장본인이 아닌가. 그러기에 ‘김학의 사건의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든 것’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 하겠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하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 완전박살)’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人事’ 라고 비판하였는데, 이 또한 ‘검찰 장악을 위한 완결판 人事’ 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여하튼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검찰의 존재 이유이기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검찰 人事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그로 인한 후유증은 朴범계 법무부장관과 文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