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인플레 우려에 金利引上으로 돈줄 죄겠다는데(1).

韓銀, 인플레 우려에 金利引上으로 돈줄 죄겠다는데(1).                       - 나랏빚 1초에 305만원 증가 방치는 망국적 행위가 아닌가.                       - 인플레 우려, 韓銀 金利引上 예고와 구조개혁. 규제개편 역설하다. 지난 6월 12일 韓國銀行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李주열 한은 총재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한다’ 며, 그 시기를 ‘年內’ 로 까지 시사(示唆)하면서 각 경제 주체에 金利 引上에 대비하라는 주문을 함으로 또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였었는데, 이는 올 2021년 중 금리를 높여 돈줄을 죄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써 구체적 시행 시기만 남았을 뿐 韓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정책은 확고하여진 셈이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4000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가계와 기업은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李주열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는 tapering(자산 매입 축소) 등 금융 긴축을 준비하는 주요국 통화정책 흐름과 연결시켜 보면 자연스러운 방향이라 하겠다. 실제에 있어 주목해야 할 대목은 金利보다 韓銀이 말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 는 李주열 총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산업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인다’ 며 ‘한국 경제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구조 개혁과 규제 개편. 개선의 시급성을 中央銀行 차원에서 다시 강조한 셈이다. 아무튼 韓銀이 이런 주문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global 경쟁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방증이다. 각국이 코로나 대책이라며 차별성도 없이 돈 풀기 경쟁을 벌여왔지만 위기 국면이라는 이유로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구조 개혁, 규제 혁파 같은 중요한 과제는 등한시해온 측면이 있는데 韓國은 특히 더 심하였었다. 아무튼 급등한 inflation 우려에 긴축을 준비하지만 경제를 정상화시키려면 金利만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사실을 韓銀이 역설한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도 이에 부응해야 하는데 韓銀 요구가 아니더라도 ‘퍼주기’ 경쟁으로 악화된 재정, 친노동에 경도된 노사정책, 반도체 대란 와중에 제기된 산업 지원 및 기업 규제 등이 모두 그렇듯이 외면한 구조 개혁 대상은 너무나 많다. 문제는 당장 30조원에 이르는 2차 추경 편성 문제점부터 다음 달에 전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파장까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財界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도 계속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되돌아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이미 풀린 돈이 경기 회복과 맞물려 물가를 압박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美國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inflation을 우려하여 연일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기에 韓國도 외국자금 이탈을 막고 국내 inflation에 대비하려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게 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긴축 대비에 나서야 할 때에 우리 정부는 30조원 추경(追經)으로 돈 풀기에 나서고 있어 ‘엇박자’ 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빚 줄이기에 나서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는데, 한편으로 금리를 높여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추경으로 막대한 돈을 푼다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혼선만 부를 뿐이다. 지난 2020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돌파하였으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2조 원 늘어난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길 것이다. 그러기에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가 모두 부채 관리에 나서고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韓銀에 따르면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한계기업의 비율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달하였었다. 그러기에 살릴 기업은 살리고 부실기업은 퇴출시키는 정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늘려야 하지만 고령층 ‘세금 일자리’ 만 늘고 청장년 정규직 고용은 줄고 있는 게 작금 우리의 실정이다. 문제는 이 모두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키지 않지만 ‘해야 할 일’ 이기에, 이런 과제는 뒤로 미룬 채 韓銀 업무에 간섭하고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銀行에 돌리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이나, 코로나 극복에 韓銀 역할이 부족하다고 목소리 높였던 것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겠기에 韓銀도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 韓銀은 체면으로 입바른 소리나 한두 번하면 끝나는 ‘연구소’ 가 아니라 금리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주 임무인 ‘독립적 국가기관’ 이란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겠다.    * 참조.  Tapering(테이퍼링);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통화긴축. 자산 매입축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