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경제 살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거리 아닌가

돈 풀어 경제 살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거리 아닌가.     (1). 코로나19 감염 확산 공포로 민간 소비가 지난 2019년 4분기보다 6.4% 급락한 사태가 반영되어, 올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 포인트 깎아먹어 1분기 성장률 -1.4%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확산으로 인하여 올 2분기 성장률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내수에 이어 수출이 이달 1~20일 동안 26.9% 줄었듯이 수출마저 동반 추락할 것이라는 예고라 하겠다.   지난 4월 23일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Global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4분기 -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결과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아무튼 월간 취업자 수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의 24만 명 감소 이후 11년 만에 최대 감소로, 코로나19의 여파가 심하여지면 질수록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지난 4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019년 3월에 비해 19만5000명 줄어 2009년 5월 이후 1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일시 중단된 老人 일자리까지 취업자로 잡아 60세이상 고용이 33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하였는데도 고용상황은 최악의 상태이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일시 휴직자’가 160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6만명 363%이나 폭증하였다는 것은 고용 통계를 낸 이후 일시 휴직자가 이렇게 많기는 처음이라 충격적인 수준으로 취업자의 이면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세금 알바가 대부분인 60대이상을 빼고 나면 취업자가 무려 53만명 줄었다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시휴직자가 이처럼 폭증하였다는 건 무급휴직 등으로 사실상‘준 실업’상태에 있는 이들이 그만큼 늘어난 모양새로, 현재의 기업 환경을 볼 때 이들 중 상당수는 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세금으로 老人 임시 일자리 등을 만드는 데 집중하여온 文재인 정부의 일자리 분식의 민낯이 드러난 모양새이다.   여기에 더해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58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진짜 실업자 118만명까지 합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2%인 330만명이 3월에 일손을 놓고 일 없는 상태로 지낸 것이다. 일자리 안정성이 약한 임시직이 41만명, 일용직이 17만명 줄었고, 20대 고용이 18만명이나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청년 등 고용 약자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發 실업 대란이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작금은 중소. 영세업체나 자영업 등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대기업과 제조업, 정규직, 30.40대로도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한다.        (2). 중국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가 악화되자, 세계 각국은 돈(화폐)을 풀면 소비가 늘어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경기 부양을 위하여 재정(財政)은 물론 中央銀行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돈(화폐)을 풀고 있는데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生産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景氣가 살아나고 經濟가 성장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더 큰 충격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화폐)을 푼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돈(화폐)이 무엇이며 경제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알지도 이해도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돈(화폐.貨幣)’이란 노동이나 상품의 교환 가치를 나타내고 그 지불의 수단과 가치의 척도 및 저장과 축적의 수단이 되는 재화로 돈은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돈(화폐)은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가 부(富)를 창출하지는 않으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富가 창출되어야 하고, 富의 창출은 生産이 증가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교환의 매개체로, 돈이 오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교환되는 것은 사람의 노동을 서로가 교환하는 것이다.   生産의 목적은 소비(消費)이나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소비는 생산이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한다. 生産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는 생산과 소비의 조화를 깨뜨리고 저축(貯蓄)을 감소시킨다. 저축은 투자(投資)의 원천이고 투자가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가 보았듯이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돈(화폐)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였던 많은 국가가 쇠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유가, 확실한 뒷받침이 없이 돈(화폐)을 풀면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가 증가하여 저축이 감소함으로써 경제가 쇠퇴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래서 돈(화폐)을 푸는 것은 生産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生産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를 증가시켜 부를 이전할 뿐이며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감염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재난이기에 재난 시에는 정부가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에 정부의 재정 투입은 생산 활동 중단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 가계와 운전자금 부족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무튼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동안 발목을 묶어왔던 규제를 풀어 하루빨리 내수경기를 살려야 하겠다. 아무튼 규제를 푸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돈이 돌지 않으면 생산여력이 충분한 건실한 기업까지 도산하게 되어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韓國銀行이 돈을 푸는 것은 생산 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있는데다가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역시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돈을 푸는 것은 오히려 생산 기반을 파괴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富를 창출하는 주체가 아니고 富를 이전하는 주체이나 富를 창출하는 주체는 民間부문이기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며, 민간부문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를 쇠퇴하게 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하고, 이어서 법인세 등 세금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행하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철패하거나 걷어내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