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그래도 공부해야 한다

청년들은 그래도 공부해야 한다.              - 청년들이 왜‘뭐 하러 공부하나, 이게 公正이냐’하는가.      작금 中國發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 기관 중 하나인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이 지난 2019년 대비 97%, 면세점 매출은 99% 격감해‘파리 날리는 공항’이 되어 올 2020년 32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항공. 여행업 불황은 앞으로 수년 더 지속된다고 하는 이 와중에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압박에 평균 연봉 3850만원의 정규직을 2100명 더 늘리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는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만큼 보안 검색 수요도 줄어드는데 인천공항공사는 거꾸로 경직적 인건비를 더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인데,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경영에서 적자가 나면 또 국민 세금으로 메울 것이기에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 덕에 취업준비생으로부터 3년 연속‘일하고 싶은 공기업’1위에 선정된 인기 있는 공기업이다. 원래 인천공항은 정규직이 1400명, 비정규직이 1만 명이었는데 3년 전 文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뒤 인천공항을 방문해‘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1호 정책으로 약속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이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비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勞.使 간에 오랜 협상이 이어진 끝에 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1만명 대부분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았지만, 그 후 청와대 회의 이후 인천공항이 갑자기 1900명의 보안 검색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키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개입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파문이 커지게 되었다.    仁川공항공사가 정규직은 1400명인데 1900명의 보안 검색원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직고용 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청년층에서 역차별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는 가뜩이나 좁은 취업 구멍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온 취업 응시생들의 땀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뭐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공정이고 평등이냐’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다른 Internet Community에서도‘공부는 뭐 하러하나’‘누가 공부하래?’라는 등 채용 역차별과 청년층의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 되고 있다. 아무튼 文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성실히 노력해온 취업준비생들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등 공동체 윤리마저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비정규직 철폐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든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다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이 정직원 수보다 많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는 것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묻고‘이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 아닌가 한다.   지난 6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請願) 게시판에는‘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온 후 하루 지나지나자 동참자가 20여만 명을 넘겼다고 보도되었다. 仁川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이번 사태는 국민 사이에 갈등만 증폭시킨 이번 소동은 포퓰리즘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어떤 사회적 분란을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행태로, 시설과 운영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인천공항의 추락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사과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게 옳은 길 아닌가 하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 하겠다.    문제는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공채시험에 매달리는데 이들은 시험도 안보고 손쉽게 최고 인기 공기업 정규직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반발도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왜 누구는 본사, 누구는 자회사냐는 불만이 터졌고 勞.勞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튼‘비정규직 제로’가 오히려 청년을 좌절시키고 시장원리도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청년들은 더욱 공부를 해야 한다.   되돌아보면 기업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높아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 정책 아닌 정치 정책으로‘비정규직 제로’를 밀어붙인 결과 오히려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不公正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만 특별한 기회가 돌아가‘일자리 로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을 정부 당국은 직시하고‘이게 公正이고 平等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건데 이번 사태는 애당초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듯이 무분별한 Populism이 시장에 개입하면 어떤 사회갈등을 야기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경제도 활력을 잃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아무튼 작금 국민들은‘文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正義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