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政은 대통령보다 측근과 참모의 책임이 더 크다.

 

失政은 대통령보다 측근과 참모의 책임이 더 크다.                     - 直言 못하는 측근과 참모는 대통령 눈을 흐리게 한다.     지난 3여년 전 날들을 되돌아보며 촛불시위, 탄핵 정국으로 쟁취한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부풀었으나, 세월 따라 실망감이 점증함에 지난 역대 정권과 다름없이 대소 잡다한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남에 국민들은 우려하는 마음 역력하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들로 金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과 宋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등, 전대미문의 曺國 사태 및 尹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위안부 기부금관련 사건 등 파렴치하다기보다 망국적인 사태에 이어, 현 정부의‘不動産정책’실패와, 公正한 기회의 박탈로 젊은 취업준비생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私募 fund)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큰 손실을 입힌‘라임 사태(LIME Investment Scam)’와 자산 편입 위.변조 의혹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Optimums fund)운용 환매 중단으로 발생한‘옵티머스 사태’등 참담한 대형 경제사기(經濟詐欺)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 경제 문제로 야기된 대형 사태 등으로 인하여 분노한 시민들이 政府의 실정(失政)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열릴 전망이라고 한다. 이런 인재(人災)로 야기된 사태를 보자니 세상은 요지경이자 irony한 것은 촛불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촛불집회로 위기가 점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도, 정부나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이에 무관심하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과 민심을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기만 하다.    되돌아보면 2017.5.10일 제19대 文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여곡절 속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대소 국사들이 많았었다, 문제는 그중에 대통령이 잘못으로 일어난 실정(失政)이라하기 보다 소위 측근 참모들의 무능과 무지의 소치로 인한 실정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경제 낙관론이나 집값 원상회복 등 경제 문제와 對北. 對美. 對日 외교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自古로 王이든 大統領이든 최고 통치자나 지도자는 전지전능한 神이 아니고 보통 인간이다, 그러기에 다재다능한 만능인간이 아니기에 측근에나 주위에 참모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래 들어 대통령 주위나 국가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되돌아보면 측근이나 참모들의 不知나 無能. 無知. 아집 등 人災로 일어나는 사태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 정부. 여당 내 대통령 측근 참모와 각료 들은 과연 대통령 보좌 잘하고 있는가 하고 의문이 든다.    근래 들어 우리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정치. 경제 문제, 즉 民生문제는 文재인 정부 들어선 후 최대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요즈음 사람들이 자주하는 말과 듣는 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4대 악의 축으로‘대한민국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경제는 로조가 망치고, 미래(교육)는 전교조가 망치고,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는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이 망친다’다는 말로 회자(膾炙)되어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대통령의 정치.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왜곡하게 하는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우려와 실망을 넘어 허탈한 마음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國會議員 등 政治人과 정부 각료, 신문 방송 등 언론과 언론인은 과연 그들 본분을 다하고 사람다운가, 그들은 알량한 권력욕. 물욕 등으로 정권의 꼭두각시로나 얄팍하고 가벼운 머리와 양심을 갖고 무책임하게 내뱉는 그들의 입(口)과 욕심이, 국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의 행복을 좀먹고 이간질 하는 게 문제 중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 언론인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니 믿을 수 있겠는가, 과연 믿겠는가.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정부 首長이기에 정치. 경제 현실을 차갑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다. 아무튼 측근이나 참모들이 현실을 가리는 왜곡된 보고는 대통령 발언의 신뢰와 무게마저 훼손하기에, 누가 무슨 이유로 왜곡 보고를 하였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파헤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또한 정치이며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현 정치상황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경제상황은 외환위기나 Global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대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안인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