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은 교육을 거꾸로 끌고 간다.

3不은 교육을 거꾸로 끌고 간다.

 

 

 

 

우리 교육정책에 대하여, 지난 날 OECD가“3不(Three Nots)정책은 대학의 독립성을 명백히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한데 이어,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3不정책은 대학발전을 가로 막는 암초”라고 했고, 이어 사립대 총장협의회는“3不정책은 대학 경쟁력을 가로 막는 대표적 규제이므로 폐기 돼야한다”고 밝혔다.

 

1998년 李해찬 당시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2년 대입개선방안이 3不을 담고 있으며, 3不정책이란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금지를 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정부에 대학규제를 과감하게 풀라고 제언하면서 3不정책등 다섯 가지를 대상으로 꼽았다.

 

3不정책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대입규제로 대학 본고사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리고 학생선발방식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며 자율권이다.

 

또한 고교든 대학이든 학생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교육부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내신을 동등하게 평가하라고 강요하니 大入이 더욱 혼란스러워 지는 것이며, 아울러 고교등급제 금지도 비현실적인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기여입학제도(寄與入學制度)를, 우리는 특혜 시비 등 논란은 있지만 대학정원 외로 선발하여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며,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규제가 어느 때보다 심한 정부 하에서는 私敎育의 주범은 바로 敎育을 담당하는 주무部인 것이다,

 

時流에 따라 대입정책이 우왕좌왕 之걸음으로 公敎育을 황폐화되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감을 가진 학생들은 私敎育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육비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니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힘들다고 하고,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급증한 것이다, 현실 결과로 보면 교육부가 公共의 敵이 되는가 한다.

 

OECD는 다른 회원국가의 경험에 비취 볼 때 정부의 통제는 대학의 자체능력을 약화시키며, 결국 대학은 자기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감시를 더 강화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선진국에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국가규제가 없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은 수월성(秀越性)이 평준화(平準化)보다 중시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으로, 21C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는“시대착오적인 敎育平等主義”와“획일적인 平準化政策”을 일관하는 지난 정부 교육정책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지만, 염려되는 큰 문제는 우리 학교교육이 무너지기 직전이란 점인 것이다.

 

원천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한 나라는 인적자원(人的資源)만이 경쟁력의 원천이며, 그래서 교육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데, 현 교육정책은 우수한 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下向 平準化 하자는 것이라, 제대로 될 수 있는 교육인가 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데 公敎育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은 대학마다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게 하며, 고교생은 이에 따라 공부를 하면 되므로 大入을 안정시키는 것이 되고 이것이 大入 自律化이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능력을 다르게 갖고 태어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잘하는 사람은 북돋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도록 이끌어 주고 보충해주는 것이 참 교육이므로 평준화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기위하여 학교만족도나 교육성취도가 높은 自立형 私立高나 特目高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는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지난 날 교육부는 平準化를 내세우고 국제중.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을 규제하여 공급을 막고. 아울러 대학도 평준화 하려는 전근대적인 교육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행하는 정책행위이다. 이러한 平等主義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있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3不정책”논쟁은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관한 논쟁 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느냐 하는 국가 진로에 관한 논쟁이다.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국민으로, 세계 어느 누구와 경쟁을 해도 꿀릴 것 없는 능력 있는 국민으로 키워 내냐 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함께 밝게 열리는 것이다.

 

“3不정책”은 교육으로 획일적인 인간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며, 敎育의 創意性과 교육의 多樣性을 없어지게 하는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린 국민이, Global(세계)화한 21C의 세계에서 어떻게 生存할 수 있겠으며, 競爭力(경쟁력)이 있겠는 가.

                                                            碧 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