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찬성-대박 반대-쪽박, 막가는 여론전.
- 대통령의 편향적 소통 이대론 안 된다 -
작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하기위하여 충청 여론을 돌리려고 실현 여부조차 불투명한 각종 특혜를 약속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충청권은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투의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 政府와 與黨의 輿論戰이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鄭운찬 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 주민 취업률을 100%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소와 학교는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입주 기업들도 지역주민을 반드시 채용하는 규정을 만들 것 등 불투명한 약속 남발하는 것 모자라,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 날지도 모른다며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狂人的인 역설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신종 세종시 중병을 앓고 있는가 보인다.
생각하기에 鄭 총리 등이 내놓은 세종시 특혜 약속 때문에 지역 민심이 변할지는 의문이지만, 分權化나 國家均衡發展은 뒷전에 둔 채 목적 성취를 위하여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다 보면, 다른 지역의 반발과 특혜 시비만 커질 것인게 분명한 이런 행태는 지나치게 무책임한 작태이고, 결과적으로 眞正性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수 더 떠 朱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되든 李명박 정권에서 원안은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그는 나아가 역사적 선택 중에는 쪽박과 대박이 있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忠淸권이‘쪽박’을 차게 될 것처럼 정신병자와 다를바 없는 말을 뿌리고 다니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며 특임장관인가 의심스럽다.
생각해보면 여권 주류의 공격적 여론전은 일찍부터 朴 전 대표의 반대 등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을 강행하는 것은 朴 전 대표를 배제한 국정장악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또 朴근혜라는 자원을 동원할 수 없고,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배경으로 풀이된다.
생각해보면 여권 주류의 공격적 여론전은 일찍부터 朴 전 대표의 반대 등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을 강행하는 것은 朴 전 대표를 배제한 국정장악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또 朴근혜라는 자원을 동원할 수 없고,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 점에서 李 대통령은 수정 반대론에 대하여 정치논리로 접근해 안타깝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이면에선 강한 정치논리도 감지되고 있는데, 즉 지난 11일 수정안 발표 직후 親李계 중진이 사석에서 지역민에게 임대아파트를 주고 자녀 취업을 약속할 것이고, 수정안이 안 되면 기업들이 못 간다고 할 것이며, 그래도 충청 여론이 안 바뀌면 예산도 찔끔찔끔 넣으면서 원안 추진을 안할 것이기에, 결국 수정안을 반대한 측에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론전 시나리오를 예고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얼마 전 鄭 총리나 朱호영 장관의 최근에 한 발언과 일치하는 대목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계획된 일인 것 같기 때문에, 親朴계에서는 이와 같은 여론전-지구전을 원안수정 실패=國會 책임론=朴근혜 책임론으로 이어가는 朴근혜 고립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政府-與黨의 세종시 수정 여론전이 黨-政-靑 총동원하여, 각종 공약을 앞세운 물량공세와, 유령도시 협박 등 贊-反 이념적 편 가르기 등 입체적-다면적 접근으로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충청 민심 하나를 겨냥하여 모든 세력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으로, 愛國心 구호 같은 二分法的 대응 등 정책 사안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모순되는 정치 논리로 보여 지고 있다.
또 한편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론 대신 일개 지역의 문제로 격하시킨 탓에, 장밋빛 공약 남발식 물량공세는 재차 신뢰의 문제와 지역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즉 역차별론의 구조는 새 공약을 내놓을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결국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세종시 건설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이를 지역민의 선택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행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협박식 여론 돌리기다. 그러기에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朱호영 장관이 신중한 분인데 왜 그런 이야길 했는지 모르겠으며, 원안에도 자족기능을 위한 기업-학교 이전계획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각하면 이와 같은 여론전은 여론-민심-국가와는 상관없이 원안은 안한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만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국가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원안 반대 세력들만 확실히 챙겨 가겠다는 편 가르기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정안 贊-反, 保守-進步의 국론분열을 부채질하는 요소가 될 뿐이다.
문제는 李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이다, 즉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아예 귀를 막고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이처럼 반대 의견에는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政府 입장만 강요하는 방법으론 결코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즉 총력적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검토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지금과 같이 한쪽의 얘기만 듣는 편향된 소통 방식으론 대통령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