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李-親朴 대치 속, 세종시 광풍홍보 뒤에 靑 있다.
- 親李 여론전 가속화. 親朴 비판수위 높이기 -
작금 政府는 國民 사이에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특정 정책을 몰아붙이기 위하여, 전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강요하고, 심정권 시절 흔히 보았던 공무원 집체교육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가 단순한 정책 홍보 수준을 넘어 정권 차원의 홍보 광풍으로 치닫고 있기에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權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의‘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靑와대 홍보수석실이 수정안 홍보를 위한 정부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홍보수석실이 작성하여 회의에 안건으로 내어 놓아 오른‘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문건을 통하여 14일 확인되었으며, 정부의 수정안이 발표된 지난 11일 긴급차관회의에서도 내용이 전달되었다.
즉 세종시 수정안을 알리려 세종시와 무관한 통일부와 환경부 장관 등 부처 각료에게도, 담당 지역을 배정하고 언론을 접촉케 하는 한편 방송 편성에까지 개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여론 조작이란 비판이 제기되었기에, 정부 부처를 총동원하고 우호적 언론을 활용하는 등 과도한 세종시 수정안 홍보의 배후는 靑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기에 문건에 따르면 靑와대는 세종시 특혜에 따른 지역의 역차별 우려하여 블랙홀 논란을 해소하는 게 찬성 여론 확보의 핵심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발표 직후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을 접촉할 때는, 역 차별이 없다고 수정안을 집중 홍보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렸다.
문제의 문건에는 특히 KBS <뉴스라인> 20분 특집 편성 (세종시 및 과비벨트 정책설명-총리실장, 민동필 이사장, 강병주 교수 등)”이라고 기술하는 등 방송 편성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문건은 홍보용 책자의 충청권 집중 배포하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거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전파 등의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14일 총리실이 한 홍보기획사에 의뢰해 작성한‘세종시 현안 홍보전략’이란 문건을 공개하였는데, 이 문건에는 朴근혜 전 대표의 태도에 따른 수정안 통과 전망을 분석하고, 우호적 논조의 청와대 출입기자 등을 활용한 기자칼럼 게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총리실은 해당 문건 작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높여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일방통행식 홍보에만 매달리다 보니, 수정안 관철을 위하여 전방위 여론전에 돌입하면서 각종 무리수를 동원하게 되어,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가 꼭 지나날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여론조작과 비슷한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여권의 충청 들쑤시기로도 표출되고 있는 세종시 여론몰이 하는 연유는, 즉 정부와 여권이 홍보전에 목을 매는 것은 黨內 親朴계와 野黨의 반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수정안에 대한 지지율을 어떻게든 높여 이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수정의 당위성만을 일방 홍보하면서 각종 무리수가 동원되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볼 수 있었던 여론조작 양상이 나타나기에, 세종시 여론몰이로 인하여 국민의 갈등과 분열만 심화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나라당 親李-親朴 계의 대립 등 與-與 대립 전선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데다가, 民主黨과 自由선진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수정안 비판에 나서 與-野 대립 전선도 뚜렷해지고 있자, 親李 與권 主流는 13일 수정안 추진을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으로 착수하였지만 親朴계와 野黨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운짐이 달은 鄭운찬 총리는 빨리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며 조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반해 鄭몽준 대표는 세종시 문제를 국회가 논의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책무라며 장기전을 주장하므로 여권 수뇌부도 엇박자 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한편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親李계인 張 사무총장은 親朴계를 겨냥하여 세종시 수정안은 잘못된 정치공학적 결과물을 바로잡겠다는 어려운 정치실험이라며, 이제 집안다툼은 접고 역사의 길로 뛰쳐나가야 한다고 하고, 이어 親李계인 安 원내대표도 공당으로서 과거의 약속과 신뢰도 고려해야 하지만 미래의 국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뢰를 강조하는 朴근혜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자, 이에 그러나 親朴계인 李경재 의원은 당화만사성(黨和萬事成∙당이 화합하면 만사가 이뤄진다)이 李명박 정부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자는 것도 결국 백년대계를 위한 고뇌의 결단인데, 어느 것이 진짜 백년대계를 위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였듯이 계파 갈등이 계속되었다.
한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親李-親朴간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親李는 親朴과의 직접 대결을 자제한 채 여론전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에, 親朴은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靑와대와 政府 및 親李 비판에 적극적인 모양새로 양측은 확연히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양측의 이 같은 엇갈린 대응법은 향후 정국을 바라보는 셈법과 전략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되겠다.
즉 親李 입장에선 野黨과 일전을 불사해야 할 판에 여권 내부의 대립구도가 좋을 일이 아니기에, 親李는 특히 논리공방으로 親朴을 설득할 수 없다면 여론을 지렛대 삼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우호적 여론 형성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자세이지만, 親朴은 약속-신뢰 위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정안의 근본적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기에, 政府와 親李의 여론몰이에 대하여 맞불성격이지만 여기에는 초반 여론전에서 밀릴 경우 자칫 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력을 서로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親李는 李 대통령이 직접 충청지역을 찾을 경우 현지 여론이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親朴 의원들은 大統領과 與권에 대한 신뢰 상실과 수도권 과밀화 해결 실패 등에 대한 issue화를 본격 시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안의 국회 처리와 연계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세종시 논란을 계기로 親李-親朴의 결속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분위기이다.
세종시 수정문제로 정치권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와중에, 鄭운찬 총리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행정부의 9부2처2청이 가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하고, 權태신 총리실장은 정쟁 수단으로 써서 6월 지방 선거에서 주민들을 자극하는 게 우려된다고 하며, 그는 앞서 세종시 수정안은 운전기사가 지도만 보고 운전하다보니 낭떠러지로 가게 돼서 방향을 바꿔 승객을 구한 것이라고도 망발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국민을 겁박하는 수준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 정권이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안달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정책 갈등의 수준을 넘어 정권의 명운을 건 정치적 승부수로 변질된 상황에서, 초기에 어떻게든 여론의 향배를 지지 쪽으로 돌려보겠다는 의도 때문인데, 아무턴 이 정권은 이처럼 일방적이고 무리한 여론조작이 후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으로 되돌아오는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겪었던 혹독한 경험을 벌써 망각한 사람들 같은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명운을 맡겼다니 불안한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