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수정안 어떻게 대응할까,

朴근혜 수정안 어떻게 대응할까,

 

           - 여당은 국가와 국민을 미궁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나? -

 

 

 

 

이번 세종시 문제는 政權대市民-與대野-與대與(親李-親朴)-서울대地方-效率性대信賴의 다층적 대립 구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제 기능을 다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권당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라고 하고 싶다.

 

朴 전 대표는 세종시 계획수정은 政府와 한나라黨의 存立이나 死活이 걸린 대국민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서, 효율성을 우선으로하여 세종시 도시계획의 변경을 꾀하는 李 대통령과 근본적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朴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고수는 政治的 이해득실의 결론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이라며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므로, 따라서 앞으로 政府와 黨內 親李 主流로부터 거친 공격을 받더라도 원안고수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작금 집권 與黨의 親李 主流와 政府는 마치 시민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수정안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실제로는 한나라당이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가 결정적 변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한사람의 뜻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집권당이라면 黨內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수정 방침의 타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르지 대통령의 방침이라고 받아들이는 黨이라면 다수 지지를 받는 政黨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중심 한나라당은 국정의 핵심 축이란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與野 모두 세종시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충정을 가진 만큼,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대국민 여론 설득에 착수할 뜻을 밝히자, 반면 민주당 丁 대표는 이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를 필두로 혁신-기업도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원안을 사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이란 소중한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항전 의지를 다졌고, 또한 자유선진당 李 총재도 세종시 핵심인 행정중심 기능을 없앤 수정안은 사실상 세종시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세종시 원안 수정은 역사상 최악의 정책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각하기에 政府는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였으나 政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 특히 충청지역 사람들이 이 수정안을 수용할지 불확실하며, 더불어 국회가 정부의 희망대로 법을 개정할지도 불투명하기에 집권당이 세종시 당론을 수정하는 데 성공할지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세종시 수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리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이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李 대통령은 집권당을 자기의 명령을 이행하는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여기거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거꾸로 권력과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의 의사를 바꾸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하거나, 국정을 실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무모한 자세로 李 대통령은 의연함을 앞세워 밀어붙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無能은 국민의 싸늘한 시선뿐만 아니더라도 소통이 막히고 분열이 심화되는 黨內상황을 통하여서도 국민은 알 수 있는데도, 대통령 권위를 이용하여 黨內 반대를 눌러 버리려거나, 黨內 반대 의견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에는 李 대통령과 朴근혜 전 대표의 대리인과 대리전만 있어, 매사 하는 일은 두 대리인의 다툼뿐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李 대통령과 親李 主流는 나라 전체를 불안으로 몰아 넣는 집권당의 모습을 스스로 한 번은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으며, 또 國政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집권당이 계속 집권하는 것을 옳다고 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朴 전 대표는 수정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는 이미 자명하다, 즉 許태열 최고위원을 통하여 政府 수정안의 골자를 보고받고서도,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라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지만 朴근혜 전 대표의 반대는 불변일 것이라는 예측이 대체적으로 주변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즉 그간 누차 강조하였듯이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朴 전 대표는 政府-與黨이 과거 수차례의 전국 선거에서 되풀이하여 공약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건설 계획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약속을 어긴다면 국민이 과연 앞으로 政府-與黨이 내놓을 정책을 믿겠으며, 또 선거에서 각종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하겠느냐는 논리인 것이기에, 앞으로 요동칠 세종시 정국에서 朴 전 대표는 자신은 확고부동하게 원안 플러스 알파(α)를 견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朴 전 대표의 강경 자세는 정부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나라黨內에서 黨論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黨 主流측과 정면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親朴은 黨 지도부에서 당론을 바꾸는 결론이 나더라도 親朴은 표결을 통하여서라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에 黨內의 내홍을 이미 우려를 지나가고 있다.

 

또한 朴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 변화 내지는 완화를 기대하는 黨 主流 측으로 부터 설득은 당할 수는 있으나 현 상황으로 볼 때 요지부동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원안 고수를 내세우며 불퇴전의 각오를 밝히고 있는 朴 전 대표는 대선 예비주자로서 입지가 걸린 세종시 문제 파고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