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親朴 설득하여 국회에서 해결하라.
- 정부, 세종시 수정안 홍보전에 혈세 낭비하지 말라 -
세종시 문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행정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하여,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2005년 3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절반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결론이 났던 사안인데,
이 정부는 세종시에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옮겨가도록 되어 있는 원안을 백지화하고, 그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만드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새로 수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치권과 충청도민 및 국민에게,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나누는 원안인 2005년 법안대로 하는 방안과 정부 부처 이전을 취소하고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중 양자택일의 문제로 제시되므로 세종시 문제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간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와 정치권이 8년째 매달려 온 이 상황을 이제 끝낼 때가되었다고 생각한다,
李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및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나, 세종시 수정안에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여도 충청도민과 국민, 정치권이 이 안에 동의하지 않고, 野黨은 물론 한나라당 내 親朴 진영까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길이 막혀 있기에 무용지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수정안이 원만하게 법 개정이 이루려면, 大統領과 여권 주류는 黨內에서 원안 고수하고 있는 朴근혜 전 대표를 먼저 설득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야, 즉 자중지란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으며 또 반대 세력인 야당을 상대할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다.
문제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향후 세종시 schedule은 여론 수렴→입법 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국회 논의-처리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일이나, 만일 정치권의 분열로 관련 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날 발표된 수정안은 사실상 원천무효가 되며, 세종시는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하는 원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靑와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충청권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뒤 어느 정도 납득할 정도가 되어야, 국회 등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련 절차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여론 수렴 과정과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빨라야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다.
즉 국회로 넘어올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세제 감면 지원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개이며, 세종시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또 하나의 법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이미 작년 2월 제출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공개된 11일에 외부 행사 없이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측근들의 말처럼 朴 전 대표는 이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듯이 朴근혜 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었다.
한편 親朴계인 劉승민 의원은 특혜와 강박을 동원해 만든 수정안은 시대착오적 정경유착이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폭탄이라고 하였고, 또 李성헌 의원은 親李 主流측 鄭두언 의원이 朴 전 대표에 대해 제왕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역공으로,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제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분은 오로지 대통령님 한 분뿐이라고 하듯이, 다른 親朴 의원들은 공개적이고 원색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具상찬 의원은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지방공단은 텅텅 비어 있는데, 파격적으로 특혜를 준다고 하니 기업들이 다 세종시로 몰린다며 역차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親李 主流측이 연일 朴 전 대표에 대하여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제왕적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보고 나가라는 주문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親朴측 입장은 집주인이 나가는 거 봤나며 그쪽에서 나가야 한다며, 세종시 문제를 밀어붙이는 親李 主流측 의도를 의심하는 측도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위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과학교육중심 경제도시에 채워질 내용물을 집중 부각하므로 신 세종시의 당위성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정부의 홍보전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는 무엇보다 충청권과 정치권의 반대여론을 설득하는데 전력투구하겠다는 것은, 忠淸권은 물론 野권과 한나라당 내 親朴계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세종시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소책자 발간과 광고 맟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하여 세종시 수정안 전파에 집중할 계획으로,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우호적인 여론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관련 공직자들로 하여금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토록 하여 세종시 수정에 따른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인 것인데다가, 더불어 親李계 의원들이 충청권에 직접 내려가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간 李 대통령은 세종시 대안이 자기 책임이라고 하였던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나 특별회견과 親朴계-野黨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전력을 다하여 설득에 나서야 하겠으며, 또 野黨이나 親朴 등 반대파의 말을 진솔하게 귀담아 들을 내용에는 보완의 열린 자세가 마땅하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기에 朴 전 대표는 지금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기로라는 자세로 재삼 숙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親李 主流 인사들이 일제히 朴 전 대표 측을 향하여 人身공격에 가까운 공격을 퍼붓는 것은, 법 개정을 하려다 도리어 법 개정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철없는 아이 놀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한편 親李 主流 측은 충청 여론이 바뀌면 朴 전 대표를 설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親朴 진영은 이미 朴 전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野黨 역시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사를 끝낸 후에도, 세종시가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식물도시가 될 경우 그것은 野黨의 무능과 무모(無謀)를 증거 하는 기념비가 될지 모른다는 것도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데 세종시 해법은 자명한 것은, 국회라는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與-野든 親朴-親李든간 충청권=비충청권 이든 간 의사당에서 진진하게 맞 토론을 벌여, 그 허실을 점검하여 무엇보다 국익을 위한 진정성을 지닌 자가 보상받는 그런 수순의 해결책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