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종시 특위, 충청-타 지역 반감 예상외로 크다
작금 黨-政-靑 8,9,10일에 연쇄 접촉하는 것은 與-野대립과 與-與갈등 속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庚寅年 새해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즉 政府가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民主黨 등 野黨과 朴근혜 전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다.
與권과 野黨이나 與黨內 野黨인 親朴 모두가 이번 세종시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政治的 運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세력의 한 판 진검승부가 불가피하다고 예견되는 것은, 더욱이 與野간의 단순한 국정장악력의 다툼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는 세종시 수정에 총대를 메고 있는 鄭운찬 총리나 수정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朴 전 대표로서는 둘 중 한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고, 만약 수정안이 탄력을 받으면 집권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갈 수 있지만, 동력을 상실할 경우 국정장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李 대통령과 親李 主流 측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이 문제에 모두가 사활을 거는 것은 여권 내부의 역학구도 변화와 나아가 차기 대선판도의 변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6일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문제 해결은,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미래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국가적 낭비가 없어야 한다며 412쪽 분량의 백서를 내어 놓았다.
문제의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하여 세종시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9명과 충남도당 위원장 및 공주-연기 당협위원장 등 모두 13명이, 50일 동안 전문가 간담회 9번과 전국 순회 여론 수렴 모임 9번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백서는 공을 들이고 발간사에서 이 백서가 세종시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 백서에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어느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우선순위도 없는 수준 이하의 졸 작품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특위는 세종시 代案으로 9부 2처 2청의 정부 부처 이전 원안(原案)추진과 원안 플러스 알파(+α)및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2∼3개 부처 이전 및 세종시 건설 폐지 등 5가지를 제시했는데,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하여 수 없이 되풀이 되어 온 것들을 새로 열거한 것이기에, 많은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회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 그 비용과 비효율에 국만의 혈세만 낭비하였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터질 것 같다.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가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내어놓은 백서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여론 수렴이 목적이었기에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반 등 특위 차원의 결론은 내지 안은 대신에, 충청권 주민의 정서적 반감과 정책 신뢰 상실로 인한 충격 및 계획 수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여타 지역의 의구심이 예상외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밀어붙이기에 대한 일부 위원의 활동 소감을 통하여 우려와 신중론을 밝혔었다.
결과적으로 鄭의화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이 모두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어 통일된 의견을 집약하고 정리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 특위 안에서도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기에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나 한나라당 내 親朴 진영에선 政府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허물려는 한 방편의 음모라는 말이 나오는 등 黨 內外가 소란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자 與黨 주류인 親李계 일부도 黨內 분위기를 수습하기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4월 국회 또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연유이고, 또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면 與野가 國會에서 세종시 논란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10일 黨-政-靑회동은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하여서는 黨-政-靑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단초(端初)로 하여,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후폭풍이 간단치 않은 만큼 미리 내부 단속을 하는 동 시에 발표 이후의 대책을 조율하기 위하여 黨-靑과 黨-政-靑 접촉을 잇 따라 갖기로 한 것은, 靑와대와 政府, 親李 주류인 여권 수뇌부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전열정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즉 黨-政-靑은 회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존의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대안으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에, 이애 관련한예견되고 있다.
그러기에 수정안이 발표되면 1차 관심사는 수정안의 내용과 충청권의 첫 반응인데, 결과적으로 이 두가지 요인이 이번 싸움의 초반 판세를 가를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래서 세종시 논란은 또한 李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6.2 지방선거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수정안 발표 이후의 정국은 그야말로 與野- 與與가 복잡하게 물고 물리는 안개 속 정국이 되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朴 전 대표의 반응 강도에 따라 親朴이 현 정권과의 정면충돌을 감수하면서도 처음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론의 흐름을 살피며 당분간 관전할 수도 있으나, 親朴이 정면승부를 택할 경우에 여권은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分黨사태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예견할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親李 主流측은 60명에 달하는 親朴 도움 없이는 수정안의 국회통과가 불가능하기에, 朴 전 대표측을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시간을 갖고 親朴계와 忠淸권의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골격이 파격적인 땅값 할인을 골자로 한 수정안으로 알려지면서, 에 대하여 주변 지자체들도 세종시 black hole 현상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체 충청권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는 연기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칙고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땅을 개발하겠다고 해기에 피눈물을 삼키며 고향 땅을 내놓았는데, 이제 와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면서,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 李상선 상임대표는 정부의 수정안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곳곳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우려하여왔던 역차별이 현실화됐다는 판단 때문에, 大田 大邱 全北 忠北 京畿道 등 다른 지자체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문제가 정치적 폭발력이 워낙 커 그 파편이 어디로 어떻게 튈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권을 비롯한 여론의 흐름이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