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國民-地方自治團體, 세종시 수정안 대놓고 비판.

朴근혜-國民-地方自治團體, 세종시 수정안 대놓고 비판.

 

 

 

 

李명박 政府가 출범 이후 줄곧 黨內 和合을 강조하여온 형님政治의 장본인李상득 의원도, 최근 세종시 문제로 黨內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밝히는 것을 보면, 세종시문제로 親李계-親朴계가 정면충돌 할 경우에 정국이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매우 큰 것은 자명하다.

 

朴근혜 전 대표는 在京 大邱-慶北 신년교례회에 참석, 세종시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세종시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한다고 말하므로, 그간 원안

고수는 이미 수차례 되풀이한 말이지만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어 政府 수정안에 바탕을 둔 한나라당 당론 채택에 대하여서도, 엄밀히 말하면 당론을 뒤집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이와 같이 발언 시점을 눈여겨 보면 作心 發言은 단순히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복잡 미묘한 정치적 함의(含意)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인 생각이다.

 

즉 세종시 수정안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 반면에 세종시의 성격이 갈수록 敎育科學中心 經濟都市인 것으로 부각되는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 아래 세종시 추진의 본래 취지를 환기시키려 한 말이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또 親朴의 입장이 타협으로 돌아선 것처럼 외부에 보일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견해도 있고, 親朴계 내부 동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미리 전열정비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턴 간에 이날 발언은 朴 전 대표와 60여명에 이르는 親朴계가 親李 主流 측의 당론 변경 움직임에 정면 반발하고 나서면, 黨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政府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인 것이나, 親朴계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수정안의 당론 채택은 朴 전 대표가 5년전 세웠던 세종시건설에 관한 원칙을 親李主流측이 부정하는 것이 된다.

 

李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나흘 앞둔 7일, 朴 전 대표가 수정 불가의 원칙과 세종시 계획 변경 시 거쳐야 할 정치적 절차와 과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한 반대론을 공개적으로 수정안 반대의 입장을 강력한 어조로 밝히므로 朴근혜 전 대표가 결국 정면충돌의 외길로 들어섰다.

 

즉 수정안 발표 후 전개될 輿論戰을 앞두고 사전에 자신의 변경 불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는 李-朴 모두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충돌의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즉현재 한나라당 의원 169명 중 60여명이 親朴계로 분류되고 있기에 이를 감안하면 수정안의 당론화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며, 親李계가 수의 우위를 앞세운 당론 결정으로 親朴계의 독자행동을 제약하고 朴 전 대표의 반대론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원천봉쇄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디어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의석 분포 상 野圈과 親朴계가 반대한다면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黨內 일각에선 朴 전 대표의 黨論 反對 發言은 양보 不可를 뜻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分黨이 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親李 主流측에서는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에, 이런 점에서 政府가 朴 전 대표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세종시 수정의 추진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즉 朴 전 대표나 親朴계 설득을 포기하고 忠淸권을 직접 설득에 진력하거나, 어차피 어려워진 세종시법 개정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로의 세종시 개조에 주력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朴 전 대표가 깃발을 든 이상 親朴계는 일부 온건론도 있지만, 2005년 국회의 법안 표결 당시 반대한 親朴계 의원들조차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단일대오로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연유는, 親朴계 의원들은 예상한 대로이며 原則과 正道의 정치를 재확인한 것이기에 연하다는 반응이기에, 국민과의 신뢰를 깨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할 만큼 현 상황은 사실상 親李-親朴계가 명운을 건 정치싸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즉 李 대통령으로선 수정안이 무산될 경우에 lame duck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民心과 黨心은 未來權力으로 쏠리고 공무원 조직도 동요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朴 전 대표 입장에서도 李 대통령과 親李계의 수의 힘에 밀려 원안 고수관철에 실패할 경우에, 고립이 심화되면서 위상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기에, 그간 정치권에서 도전자 없는 미래권력의 지위도 이런저런 도전에 직면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朴근혜 전 대표가 7일 다시 원안고수 방침을 밝혔지만, 靑와대와 親李계로선 親朴계 설득 작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靑와대와 親李계가 본격적으로 親朴계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즉 親朴연대까지 포함하여 60석에 넘는 親朴계의 협조 없이는 수정안 처리는 물론이고, 향후 국정 운영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 親李계 중진 의원은 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늘 하시던 말씀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靑와대와 親李계는 과거에도 양측이 여러 번 만났지만 대부분 뒤끝이 좋지 않았던 데다 현재로선 회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따라서 朴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을 설득하면서 양측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양새로,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 간 회동은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親李 主流 측은 朴 전 대표와 野黨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가 좌절될 경우에 대비하여, 즉 세종시 관련 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 문제로 인하여 黨과 李대통령 정부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안을 준비하므로 최초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에 실행할 차선책플랜B을 만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는 政府와 與黨이 중심이 되어 충청권과 親朴 진영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지만, 원안 수정이 실패했을 때 정국을 수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는 朴 전 대표가 반대하면 어떤 경우에도 수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여권 親李 主流의 인식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親李 主流 측은 작금 朴 전 대표가 반대할 경우에 수정안을 포기해야 할 시점 선택 문제와, 또 수정안 추진을 포기한다면 원안을 추진하거나 세종시 추진을 아예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방안과, 수정안 포기 이후 親朴계와의 관계 설정 문제 및 黨 운영방안 등에 하여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류 핵심 인사들은 근래 朴 전 대표 측에 만약 政府가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포기하고, 부득불 세종시 건설 자체를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기에 金문수 京畿道知事와 金관용 慶北道知事. 金범일 大邱市長. 朴광태 光州市長. 李상면 全南 行政副知事 등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직접으로나 기자회견을 열거나 보도 자료를 통하여, 세종시 내용과 지방의 주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거나, 세종시에 각종 혜택을 주면 지방은 고사하고 國家均衡發展은 물거품이 된다고 우려 항의 하거나, 세종시 특혜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이전 논의를 중단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밝히거나, 세종시에 비하면 경기도는 정부 배려가 100분의 1도 안 된다며 뜨거운 맛을 보여 주겠다 등, 지방의 거친 항의가 파도처럼 일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