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인신비방 하면, 親李 자멸한다.
- 충청 민심 얻기, 與野 여론전 올인 -
- 세종시 수정안, 6월 지방선거 화약고이다 -
11일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鄭 국무총리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미래전략과 문제해결. 위기관리. 사회통합의 사령탑인 정부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행정비효율과 통일 후 수도재편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대신 세종시에 과학벨트와 첨단-녹색산업 기업 및 대학 등 유치하여 敎育-科學이 中心이 되는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11일 세종시 건설계획 원안에 규정된 9부2처2청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그 대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기업과 고려대 KAIST 등 대학과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유치하여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新세종시Plan을 공식 발표하였다.이로써 수도이전 공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005년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행정중심도시 계획은 李 대통령과 鄭이 총리가 되면서 변경되었다.
문제의 세종시 수정안은 李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권이 넉 달 가까이 전력투구한 문제로, 6.2 지방선거의 승패는 물론 정부 차원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는 심정이라고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여권에서 들려 오며, 또 黨-政=靑은 수정안 발표 후에 시작될 輿論 戰爭에 대비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鄭몽준 대표와 鄭 총리 및 鄭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밤늦게 黨-政=靑 회의를 진행하였었다.
11일 政府가 세종시 대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靑와대와 政府 및 여권 主流측은 충청권 설득을 통하여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인 반면에,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규탄대회와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항전에 나서므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다가, 특히 與黨 내에서는 親李-親朴계 간 위험수위를 넘는 공방전 속에 단순한 갈등수준을 넘어선 선명한 대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與野는 물론 與黨내에서도 정면충돌 양상이다. 있다.
그런데도 鄭 총리는 특히 朴 전 대표가 政治的 신뢰를 들어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과거 약속에 정치적 복선이 내재되어 있다면 바로잡는 게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겠느냐며 막말을 하였엇다.
이에 앞서 10일 공개질의서를 통하여 親李 직계인 鄭두언 의원은, 朴 전 대표는 지난해 당론으로 결정된 미디어법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수정안을 내 관철시켰다고 꼬집으며, 과거 제왕적 총재보다 더하다는 세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비난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지난 9일 李 대통령은 그동안 세종시 원안 변경을 지지하여 온 金영삼 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두 시간 넘게 진행되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하였는데, 즉 李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을 맞은 각오를 金영삼에게 밝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신문은 전하였으나, 그 眞意는 釜山-慶南지역의 親朴의원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뒤에, 퇴임 후에도 政治에 미련을 못 버리고 망령된 발언을 일삼던 故 金대중과 엇비슷한 발언을 자주하는 金영삼에게 직간접 지원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문제로 親李계가 朴 전 대표에 대하여 人身공격이 잇따르자. 10일 親朴계 具상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하여 朴 전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심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黨論은 엄연히 세종시 원안 추진인데 당론을 지키자는 게 어떻게 해당 행위이고 제왕적이냐고 반박하면서, 이어 정부가 법률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재벌들과 사전에 교섭하여 세종시 입주 협상을 벌였는데, 이는 입법부의 권한을 짓밟는 不法的-초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李정현 의원도 朴 전 대표에 대한 인신 비방의 신호탄을 쏜 親李계 세 사람의 공통점은, 李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란 점이라며 인신비방 relay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黨內 親朴계 인사들이 단결하여 전투태세에 들어가도록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생각하건데 黨-政=靑은 忠淸권 民心과 野黨 및 朴 전 대표와 충청권 이외 다른 지역의 역차별론 등, 복합적인 반대론에 부딪힌 상황에서는 輿論 설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與野는 民心의 向方이 세종시 해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방위로 輿論 總力戰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즉 한편으로 靑와대와 政府 및 여권 主流측은 초반 여론 선점을 위하여 세종시 수정 여론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하였는데, 李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세종시 수정과 관련하여 특별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고, 鄭 총리도 대전을 방문하여 현지 방송사와 대담에 나서는 등 충청권 설득 행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에 野권은 공동보조 속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조목조목 논박하는 여론전을 벌이는 동시에, 대규모 규탄집회와 삭발투쟁 등 장외투쟁을 병행키로 결정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가졌으며, 12일부터는 충청권을 비롯한 혁신도시 지역을 순회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黨內 親李-親朴계 핵심인사들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잇따라 방송 interview와 개인성명 등을 통하여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 親李계 핵심인 鄭두언은 방송에서 미디어법 처리 때 수정안을 내 관철시켰는데 다른 수정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서, 朴 전 대표의 세종시 수정 반대 입장을 비판하자, 이에 親朴인 李정현 의원은 鄭 의원의 비판에 대하여 帝王的 측근, 그 이상인 인사의 오만방자한 인신비방이라며, 朴 전 대표에 대한 비방 배후설을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양계파간 싸움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그러기에 親朴 진영은 11일 9부2처2청의 이전이 백지화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親朴 의원들은 세종시 입주 대기업과 대학교 및 연구소등이 재정-세제-토지공급상의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가 사라졌다면서 기업 유치에 고전하는 다른 市-道로부터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민 신뢰를 도외시한 약속위반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親朴계는 세종시로 몰리는 각종 특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리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생각하건데 세종시 문제는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의 의지를 바탕으로 與野가 합의한 원안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바꾼다면, 앞으로도 편의에 따라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한다. 즉 선거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정치권에서 政府와 與黨에 대한 國民 不信을 무엇으로 회복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政府는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였으나 政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 특히 충청지역 사람들이 이 수정안을 수용할지 불확실하고, 더불어 국회가 정부의 희망대로 법을 개정할지도 불투명하기에 집권당이 세종시 당론을 수정하는 데 성공할지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세종시 수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리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이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작금의 진실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문제는 대통령이 집권당을 자기의 명령을 이행하는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여기거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거꾸로 권력과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의 의사를 바꾸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하거나, 국정을 실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무모한 자세로 李 대통령은 의연함을 앞세워 밀어붙일 것을 독려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李 대통령의 임기 5년 가운데 중반에 해당하는 2010년의 정국 기상도는, 6월 2일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가뜩이나 與-野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과 地方行政體制改編 추진 및 改憲 논의 등 정가 도처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에, 與-野는 물론 與-與인 親李-親朴끼리도 한판 전쟁을 치러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상도는 쾌청 날씨보다 잔뜩 흐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