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세종시 외다리위에서 또 만나다.

李-朴, 세종시 외다리위에서 또 만나다.

 

 

  

 

새해 벽두부터 話頭인 세종시 원안 고수를 그동안 누누이 강조하여온 朴근혜 전 대표는 7일 정부에서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이날 在京 大邱-慶北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든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화합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세종시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은 반대한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하였었다.

 

또한 朴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黨論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서는, 이는 당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당론을 뒤집는 것이라며,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반대할 것이라고 하였었다.

 

그러기에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與-野간에 與=與간에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면서, 앞으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결국 정국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개의 대기업과 5개 이상의 중견기업 및 2~3개 대학, 그리고 19개 정부산하 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과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하여 자는데, 이정도면 정부가 밝힌 과학-교육-비즈니스 도시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政府가 忠淸권 民心을 달래는 내용을 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된 혁신도시 건설이나 낙후지역 발전방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을 세종시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한 용지 공급가격과 세제혜택은 거의 파격적이기 때문에, 타 지방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하여 all in하다시피 하는 것을 두고 다른 지방의 불만이 화산폭발 처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때문에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하고, 李 대통령도 다른 지역이 유치 또는 유치하려는 사업과 기능을 세종시로 빼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종시의 비효율을 살리면서는 취지이면서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얄팍한 고육지책으로 보여 진다.

 

또한 문제는 특혜에 가까운 용지가격과 세제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끌어오려는 정부의되기 때문에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않다는 것으로, 즉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상대로 입주를 독려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사업 구상을 갖고 있던 기업으로선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이나 같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李명박 政府는 출범 초부터 地方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아 왔었는데, 大邱-慶北이 지금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은 신약개발 분야이기에 삼성과 물밑 접촉을 해오던 大邱市로서는, 정부가 앞장서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세종시 입주를 확정한데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기에, 다른 지역이 유치하려는 사업과 기능을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런 식이라면, 政府나 大統領이 국민 앞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뒤로는 노른자 사업을 선별 뽑아가는 것과 다름없기에 달콤하거나 어물정한 말로서만 세종시 문제를 풀아 나가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속내가 환하게 다 보이는 행태이라 하겠다.

 

한편 李 대통령과 親李 주류 측이 세종시 수정안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朴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親朴계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양측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다가, 政府-與黨 입장에선 民主黨 등 野黨과 黨內 반대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모양새이다.

 

물론 朴 전 대표의 수정안 반대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라지만, 수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그것도 타협의 여지를 전혀 열어두지 않은 채 단호한 어조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특히 이번 사안의 승패가 여권 내 단순한 역학구도 변화를 뛰어넘어서 차기 대선 판도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親李-親朴양측은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 과정에서 黨이 分黨사태에 가까운 絶對絶命의 위기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親李-親朴양계파 간 심각한 갈등국면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朴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이 배제된 안에는 반대하며, 수정 당론을 만들어도 반대한다는 7일 발언은, 여권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어 한나라당을 뒤집어 놓았는데, 親李계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부에선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격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에, 親朴계는 이미 전부터 밝혀온 원칙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靑와대도 전에도 했던 말 아니냐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당혹해하는 분위기이다.

 

그러자 朴 전 대표 측은 朴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與野간 합의를 통하여 2005년에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을 지키는 것은 政府와 政治권이 신뢰(信賴)라는 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자 근본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親朴계인 許태열 최고위원도 親朴內에서도 강경론에 부담을 갖는 이들이 다소 있겠지만, 대부분은 以心傳心으로 朴 전 대표와 100% 통한다고 보면 된다며 親朴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朱호영 특임장관이 최근 그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親朴의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이 정도의 수정안으로는 忠淸道 民心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타 地方 民心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親李계 鄭두언 의원은 李 대통령이 나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朴 전 대표가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가운데, 親李 主流측은 수정안에 대한 충청 현지의 밑바닥 여론이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론을 지렛대 삼아 親朴과 野黨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으로, 앞으로 정면 돌파할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親朴 및 野黨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與野 간은 물론이며, 與與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더불어 親李 主流측은 내심 4월 임시국회 수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약 60명에 달하는 親朴계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수정안 입법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측이 된다.

 

李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나흘 앞둔 7일, 朴 전 대표가 수정 불가의 원칙과 세종시 계획 변경 시 거쳐야 할 정치적 절차와 과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한 반대론을 공개적으로 수정안 반대의 입장을 강력한 어조로 밝히므로 朴근혜 전 대표가 결국 정면충돌의 외길로 들어섰다.

 

즉 수정안 발표 후 전개될 輿論戰을 앞두고 사전에 자신의 변경 불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는 李-朴 모두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