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대표, 4대강 國民이 원하는지 좀 회의가 든다.

鄭 대표, 4대강 國民이 원하는지 좀 회의가 든다.                       - 鄭몽준, 대표 시급성 의문 제기 -                     - 4대강 예산 대폭-전액 삭감 62% 국민 공감 -          작금 年末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국민 3명 중 2명가량은 4대강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지난 21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7%포인트) 결과에서, 응답자의 62.4%가 4대강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政府안대로 예산삭감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28.9%에 그쳤으며, 모름과무응답은 8.7%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鄭몽준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남양주 갑구 당원협의회 및 송년회에서 격려사를 통하여, 野黨에서 4대강 사업을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인가에 관해서는 다소 회의가 든다고 밝히면서, 이어 국민이 항상 제일 바라는 것은 더 좋은 일자리와 부동산과 집값 안정 및 생활 물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와 평화적 통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鄭 대표의 언급은 집권당 대표로서 野黨의 4대강 사업 비판을 방어는 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그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대강 사업보다 일자리와 물가 안정과 같은 民生 부문이 政府-與黨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鄭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집권 與黨 대표마저도 회의적이라고 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그만두는 게 맞는다면서,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안 중 수질 개선과 하천 관리 등 통상적인 치수 관련 예산을 제외한 전액을 없애야 한다고 4대강 사업 예산안 대폭 삭감과 중단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鄭 대표 측은 4대강과 세종시 문제 등으로 정치권이 싸우고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평소 발언과 다르지 않다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문제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하여서는 지금이라도 중단이 35.6%, 규모 축소 추진이 30.9% 등 否定的 의견이 66.5%로 조사되었으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 의견은 26.8%에 불과했는데, 동일한 질문을 던진 11월 23일 경향신문-KSOI 정기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69.0%로 집계되었었고, 국민 3명 중 2명가량은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政府가 수정을 공식화한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와 원안 수정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응답자의 46.4%는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가 28.8%이며, 원안에 더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가 17.6%로 응답했고, 정부 부처가 이전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행정중심도시 백지화 입장은 42.6%였으며, 지난달 경향신문-KSOI 정기여론조사에서 28.6%)에 비하여 세종시 수정 찬성 여론이 14.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丁세균 대표는 말로만 서민 운운하며 실제로는 서민을 계속 울리게 하는 것이 이 정권이라면서, 李 대통령의 親庶民 정책에 대하여, 서민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되는 것이라며, 행동이라는 것은 정책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즉 정권 출범 초기에 부자감세가 첫째로 서민을 울린 것이고, 4대강 예산으로 교육-복지 등의 예산을 모두 뺏어 버린 것이 두 번째로 울린 것이라며, 서민을 말하려면 4대강 예산부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폭 삭감하여 교육-복지-지방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李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문제 때문에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사업이 李 대통령의 대통령 project 때문이라며, 李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한 숨통을 틔울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하였었으며, 이어 그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대운하 반대 여론만 떼서 조사하면 국민의 80%가 반대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고집 때문에 지속한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민주당은 수자원 공상의 대운하 사업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박에 국가 하천정비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재정 형편에 맞추어 기간과 사업 범위를 조정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얼마든지 토론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풀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등 與野 소속 중진의원 12명은 예산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하여 17일 긴급회동을 갖고, 4대강 사업은 살려나가되 대운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지도부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張광근 사무총장은 중재안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간과하게 있다며. 어제 도출된 내용은 민주당 인사들이 늘 주장하던 것이라면서, 18일 與野 중진들이 전날 제시한 4대강 사업 중재안과 관련하여 기존 논리의 재포장에 다름 아니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막힌 정국을 풀고자 하는 충정은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고 속에 처박아 거미줄까지 처진 논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또 `대운하 의심 부분은 조정하자는 중재안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준설량을 1억㎥로 줄이고 보의 개수를 줄이자는 등의 내용은 4대강 예산을 수자원 공사까지 포함하여 1조원만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張 사무총장은 鄭몽준 대표의 大統領-與野代表 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고자 하는 고심이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첨예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지막 해결사 역할을 大統領에게 맡기면 國會政治가 실종될 수 있어 외견상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거부의사를 확실히 하므로, 정치판의 난기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회심의 한 건 카드라고 생각하고, 大統領-與野代表 3자회담을 제안한 鄭몽준 대표의 政治力과 指導力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또 다른 한편 親朴연대가 한나라당과 함께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도,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하여 들러리를 세우는 모양새를 보였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즉 親朴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당은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여 4대강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생각하기에 그동안 한나라당의 친이 주류의 행태를 보면, 한나라당이 親朴연대를 4대강 예산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하여 들러리 세우는 모양새로 언론에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어 張광근 사무총장의 親朴연대와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有不利에 따라 親朴연대오의 合黨 혹은 親朴연대의 일부 의원들에 대하여 한나라당 復黨 문제를 마치 시혜(施惠)하는 것인 양 언론에 흘리곤 하였으며, 이번 합당(合黨)론(論)은 예견하건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首都圈 참패라는 한나라당 親李계의 위기감에서 合黨論이 나오게 된 것이 본질적 배경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작금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 黨內 특히 親李계의 眞正性이며, 칼자루는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에. 黨內 갈등을 치유하고 親朴을 껴안기 위하여서는 그에 해당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