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견해차와 忠淸 이해가, 세종시 과제이다(1).
- 李 백년대계 발언 후, 목소리 높이다 세종시 입 다문 여당 -
한나라당 親李계와 親朴계가 세종시 문제를 두고 正面 대치하는 상황 하에서, 그간 수정론을 추동하여온 主流 내부에서 견해차가 나타나면서 세종시 수정의 내용과 속도를 놓고, 세종시 수정을 백지화하는 소위 出口戰略 논란도 이견이 계속되므로 親李계 핵심에서도 서로 다른 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어,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여권 主流 內 혼선이 가중되고 있기에 여권 전체가 혼돈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이다.
즉 우선 수정안이 백지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퇴로를 열어두자는 출구전략에 대하여 다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에, 親李계 내부에서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다지만 수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논리를 펴면서, 출구전략을 거론하는 現實論자들과 세종시 수정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原則論자들의 견해차가 부각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기에 실제 張광근 사무총장은 노력을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정치역학상 표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지 않겠냐고 출구전략을 거론하면서, 솔직히 親朴계 의원 전체가 반대한다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반면에 鄭두언 의원은 출구 전략이 있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공언하면서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면 유령도시로 가는 게 불을 보듯 자명 하다고 수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여권 주류 내에서도 아직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데 政府의 수정안의 발표시점을 두고도 지난 11월4일 鄭 총리 기자회견에서 2010년 1월말까지, 또 11월8일 黨政靑 수뇌부 회동으로 12월 중순으로 당겨졌다가, 또 다시 12월 2일 鄭 총리 관훈클럽 토론회로 12월 말로 다시 늦추어 지듯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제시 시점은 수차례 번복되었기 때문에 계속되어 혼선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安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鄭운찬 국무총리가 발표 시기를 12월 말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與野간 충돌이 극대화되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며 세종시 대안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서 내년 1월초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므로, 12월 말까지 수정안을 내놓겠다던 정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의 여권 내 엇박자의 이유는, 李완구 충남지사가 지난 3일 전격 사퇴한 데 보듯 忠淸 民心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다가, 朴근혜 전 대표 등 親朴계는 원안 고수 입장을 갈수록 굳히고 있기에,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근인(根因)이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세종시 수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親朴계가 찬성하여주지 않으면 국회통과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한 셈이다보니,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던 親李계 내부에서 안 된다는 부정적이라는 가정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가는 추세인 것이며, 또한
여권 主流 內 잠재되어 있던 세종시 수정 회의론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데에는, 李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던 李 대통령은, 한나라당 최고위원단 조찬간담회에서 모든 성의를 들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李 대통령과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메온 鄭 총리는 지난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행정부처가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고 말한 鄭 총리의 발언이 한목 자리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무계획한 세종시 수정계획을 밝히고 밀어붙였을 때부터 이런 혼선은 예견되었다는 지적이며, 靑와대 등 여권 수뇌부의 섣부른 세종시 수정론이 국민적 갈등만 조장한 채 무책임한 제안으로 귀결되는 국면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국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 논란이지만, 수정론의 전면에 李 대통령이 나서고,‘원안+α’의 朴근혜 전 대표가 이에 충돌하면서 복잡한 권력 게임의 속성이 스며들고 있는데, 소위 現在 권력과 未來 권력 간 갈등 구도인데, 심각한 문제는 이 세종시 논란이 zero-sum이 되느냐, win-win하는 plus-sum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여권 내 역학구도는 격변을 맞을 수 있기에 2010년 1월 초까지 한 달여 기간이 중요한 것이다.
李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부분은 결국 잘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현재로서는 李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양상으로 실행력이 담보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과, 충청권 민심을 다독이는 일 등 두 축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또한 수정안이 나온 뒤에는 충청 출신의 명망가들도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나, 또한 그 다음의 단계로 李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더라도 朴 전 대표의 스타일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우회로인 黨論化 과정 마련 중이나, 난제 중 난제는 朴근혜 전 대표와의 매듭이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朴 전 대표가‘원안+α’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배경은, 朴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충청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이 관철된다면 그 다음에는 大邱 東區와 慶北 金泉을 비롯한 전국 10곳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건설도 손질을 가할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의 차질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親朴계 일부에서 여론을 감안하여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 아니냐며 출구전략은 없다고잘라 말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鄭몽준 대표도 親李계 일부에서 세종시 수정을 국민이 반대하면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출구전략론이 제기된 데 대하여, 일부 보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그런데 朴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와 관련하여 언급을 않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계산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원칙과 신뢰의 차원이기 때문에,‘원안+α’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게 측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인데, 또한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는 최근 발언은 朴 전 대표의 생각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朴 전 대표와 가까운 어느 의원은 얼마 전 朴 전 대표가 2005년 행복도시법 통과 시 내가 정치 생명을 걸었던 사안이라고 인 것이다.
또 親朴 의원 약 60명 중 20여 명만 반대하여도 법통과가 안 되는 것이기에 관련법 개정 역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도 민심을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림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라고 수도권 재선의원의 표현처럼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대세이다.
그러기에 현 정부가 흔들리면 차기 주자도 좋을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파국은 피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으며, 그래서 朴 전 대표도 李명박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한편 黨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당 가능성에 대하여는 朴 전 대표가 黨을 나갈 리 없고 親李 쪽도 못 떠날 것이라고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