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몽준 政治力 不在 증명.
- 회심의 카드였던 3자회담 제안 불발로-
물?먹는 정몽준 당 대표.
12월 들어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쌓고 與野 간 충돌이 계속되어 오더니, 급기야 1년 전 hammer국회로 세계적인 오명을 뒤집어썼던 국회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이며 與野 육탄전이란 원시싸움이라는 구태를 국민 앞에 재 연출하였었다.
즉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한나라당이 韓美 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하여 상임위 문을 부숴버리면서 국회는 폭력사태로 얼룩졌는데, 또 다시 與野 政治力 부재로 인하여 민주당이 한나라당 단독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진입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므로 이어 與野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몸싸움을 지속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정치에는 정치력의 부재가 완연하게 들어 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與野 간 몸싸움과 예결위 회의장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나라당 鄭몽준 대표가 제안한 大統領과 與野 代表 간의 3자회동이 성사되어, 4대강 살리기 예산 삭감에 대한 政府-與黨의 구체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예결위 점거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靑와대 관계자는 예산안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정략적 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므로 與野 院內代表 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작금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였다고 자신 있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아래서, 우리 경제는 2008년 하반기에 터진 세계 금융 위기의 터널을 벗어날 희망을 이제야 겨우 품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우리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환율 효과와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 덕분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10년에도 당분간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하여 지금의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0년 새해 예산이 전체의 1.7%에 불과한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에서 연일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政治人들이 자신들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되든 국회의원 자기 자신들과 소속 黨 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무책임한 작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싸움질로 허송세월하는 철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與黨은 과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野黨은 4대강 예산이 대폭 삭감되지 않으면 몸으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與野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책임 있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與野 지도부와 靑와대의 政治力 不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권 원로와 중진 의원과 학계 인사들은, 與野와 靑와대가 서로 양보하여서 대타협을 통하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들은 與黨은 강행처리 유혹에서 벗어나 野黨의 예산 삭감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野黨은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막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비판을 하므로 정치력 발휘를 요구하였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靑와대를 향하여도 예산안은 國會 문제라고 선을 그을 게 아니라, 大統領이 與野 代表들과 만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도 아울러 요구하였었다.
한편 정치권에는 政治力이 不在하다고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鄭몽준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3자회담이 靑와대의 반발 기류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철회한 데 이어, 그 책임을 민주당의 국회 예결특위 점거를 맹비난하며 3자회담 실패의 책임을 民主黨과 野黨에 전가하는 모습과, 또 鄭 대표가 李 대통령과 與野 代表가 참여하는 3자회담을 두고 옹색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작태는 政治力 不在의 표본인 것처럼 보인다. 즉 鄭몽준 대표의 갈지(之)자 행보를 두고 與黨에서조차 黨 代表의 격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鄭몽준 대표는 정국의 해법으로 제안한 3자회담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野黨 비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 個人으로 한 黨의 代表로 鄭몽준의 政治力 不在를 넘어 政治 道義上으로도 못할 작태이다, 즉 鄭몽준 대표는 지난 15일 與野 代表회담 제안하였으며 이어 이튿날에는 李 대통령이 포함된 3자회담을 수정 제안하였는데, 靑와대와의 사전조율이 부족한 제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17일에도 진심을 다하여 대화하겠다며 3자회담을 꿋꿋이 밀어붙였던 것인데, 3자회담은 鄭몽준 대표의 독자적인 작품이었으며 그의 회심의 카드였던 것이다.
또 문제는 李 대통령이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與野의 극한대립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듯이, 실제 靑와대가 공을 들이는 의제가 여의도의 정국파행을 부르는 일이 잦았다. 즉 그동안 靑와대가 집착하는 법안 등 의제가 대두될 때마다, 與野는 협상을 하여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충돌로만 내닫는 양상으로, 與野가 청와대 의제를 놓고 출구 없는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즉 靑와대의 강경한 의지가 근본원인이라지만 거수기 與黨과 소수 野黨이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맞물려, 정치권 스스로도 대화·타협의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鄭몽준 대표는 黨 대변인을 통하여, 민주당이 회의장 점거를 풀고 4대강 예산을 깎자는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대화가 용이할 것이라고 밝히자, 이어 黨-政-靑 심야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예산문제를 회담 는 것은, 즉 회담 제안에 부정적이었던 黨內 主流 인사들은 회담 성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鄭 대표가 출구를 찾는 것 같다고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親李 인사는 회담 제의가 정국을 더 꼬이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黨 內外에서는 이번 회담 불발로 안 그래도 黨內 기반이 취약한 鄭 대표의 입지가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예견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黨內 主流들은 靑와대와 제대로 조율하지 않아기에 李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鄭몽준 대표의 政治力을 문제 삼는 분위기이자, 鄭 대표의 측근들은 이에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반응이며 靑와대 측과는 사전조율을 할 만큼 했다고 하고 있으나 정몽준의 정치력은 이미 물 건너 간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생각하면 이런 鄭몽준 대표의 처신은 무계획하고 설익은 제안으로 與黨의 입지는 물론이고 鄭몽준 본인의 政治力마저 추락시킨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6선의 與黨 代表로서의 가벼운 처신이 初選보다 못한 政治力을 보였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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