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조례 만든 사람들, 學生미래 책임질 건가?.

경기교육청 조례 만든 사람들, 學生미래 책임질 건가?.             - 金상곤 조례, 학부모는 학생인권 교육 받아라? -           - 경기교육청 여론수렴, 교육일선 반대는 묵살했다 -     저 웃음 뒤에는   京畿道敎育廳 金상곤 교육감은 學生이 인권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의 하나라고 自畵自讚하면서, 道內 모든 初中高校가 지켜야 한다며 京畿道學生人權條例安의 초안을 내놓았는데, 그 초안의 내용인 각 조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學父母들의 걱정을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즉 동 초안 16조는 學生은 思想 良心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思想. 良心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을 두고 思想이나 良心의 자유까지 거론하며 들먹이는 것 자체가 의문이 가며, 학생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도를 넘는 내용이라 하겠다.   경기도교육청이‘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는,‘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으며, 이는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면서도 지금끼지는 아이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해왔던 기성세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으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기에 京畿道敎育廳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적 상황을 보면 자문위는 모두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盧무현 정부 시절 左便向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로 위원장을 맡은 郭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법학)이며, 자문위원인 李재삼 경기도교육위원과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육과장 金철홍 인권교육과장.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전 서울시교육위원)는 전교조 출신인 安승문.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다산 金영기 변호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인 朴진과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인 裵경내 등 인권단체 관계자 2명도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대체로 이른바 進步단체 관계자와 金 교육감 지지 인사들인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자들이다.   생각해보면 京畿道學生人權條例安의 초안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敎組)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金 교육감이 만든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는, 그의 左派的 理念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든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조례안을 마련한 자문위원회가 연구보고서라며 소개한‘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에는 그 실래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거나 특정 국가관을 강요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문위원회 해석대로 한다면 경기도 학교에서는 학생 조회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키거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관을 가르쳐도 학생인권에 反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또안 근래 들어 일부 좌파단체가 國民의례를 하지 않고 民衆의례를 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 초안 20조는 學生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자라는 학생으로 사고가 미성숙한 초등학교들도 학교 인사와 경영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며,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외의 집회 권리를 허용한 것에 대한 의도가 의심스러우며, 신체와 지혜의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성인과 같은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일인데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못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곡(歪曲)된 사고방식을 지닌 金 교육감과 주위 인물들이 경기도 교육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이들은 편향된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기도 학생들의 미래까지 과연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다행이도 左便向된 동 초안이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敎育委員會와 道議會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조례안의 핵심은 성인이 갖고 누리는 인권을 어린 학생이라고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지금까지 初 中 高校生에 대하여 기성세대의 눈높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즉 초안은 체벌과 두발규제를 금지하고, 방과 후 학습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으며, 또 소지품 검사나 일기장 열람도 인권침해로 간주하며,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평화적 집회를 열고, 학칙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으며, 또 인권 침해를 다룰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global화 교육은 이룰 수는 없지만, 최초의 조례인 만큼 초안 조항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으며, 그렇기에 일부에서는 인권 존중도 좋지만 학생들의 무절제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무상급식건처럼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문제의 논란을 불러일으킨‘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金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은 金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이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 6개 권역에서 학생-학부모-교사=교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물이 초안 형태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金 교육감의 정책은 지난 7개월 동안 경기도 교육계에서 늘 논란이 되어 왔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정치-교육계의 싸움으로, 民主黨-民主勞動黨-全敎組 등 進步-左派세력에서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등 保守 진영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기에, 이러한 입장차 때문에 지난 15일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7월에 이어 삭감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는데, 金 교육감은 野圈의 지원을 업고 지방선거까지 쟁점으로 문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교육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례안에는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등, 교권 추락 및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교장-교감-교사들의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즉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11월 도내 6개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한 권역별 사전 협의회에서 학생 177명-학부모 128명-교사 141명-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69명 등 참석자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학생 인권 증진이 교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장 등 학교 관리자 69명 중 62.3%인 43명이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실제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141명 중 63.1%인 89명이 부정적으로 답해 학생 지도를 맡은 교육자들의 3분의 2 정도가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그리고‘학생 인권 증진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가’란 질문에는, 69명의 학교 관리자들의 52.2%인 36명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계 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현 상황 속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생활 지도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다연한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