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라 뒤집을 거면, 勞使政 無給 전임제 합의 왜 했나?.

韓나라 뒤집을 거면, 勞使政 無給 전임제 합의 왜 했나?.

 

                 - 與黨은 改惡 하지 말고, 野黨 억지 부리지 말라 -

 

 

 이수영 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11월 29일 상견례를

 위해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2010년 7월 시행키로 勞使政이 합의하였던 勞組 前任者 無賃金 原則을 바꾼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8일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즉 4일 勞使政 합의문에는 내용이 없었던‘노조 전임자가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하여도 임금을 주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勞動部와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經總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經總의 南용우 노사대책본부장은, 한나라당이 政府와 勞動계-경영계에 설명한 초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이런 식이면 勞使政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 勞使政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이라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몇일 전에 勞使政 3자는 모든 사업장에 無給制를 도입하고, 노조활동에 꼭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Time off(out)제-제근로시간 면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개정안의 無給 전임제에서 후퇴한 대목이 그렇다.

 

특히 타임오프제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고 하나,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 개정안에는 임금지급 대상 활동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로 바뀌었고, 더욱이‘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임금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이 문제로 有給 전임제 존치를 연상시키는 애매한 표현도 담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렇게 후퇴할 거면 그간 분산하고 요란하게 勞使政 협의는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경영계가 사실상 무급 전임제 도입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한나라당은 전격적인 도입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영세사업장을 감안한 것이며, 대통령령에 노조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눈 감고 아웅 하는 격이다.

 

즉 勞使가 단체협약에서 통상업무 범위를 노조활동 대부분으로 정할 경우에 전임자들은 종전 임금의 상당부분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대통령령에 노조활동의 세부 사안을 일일이 담기도 어려워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사용자 동의를 전제한 유급 노조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강성노조들은 사용자를 압박하여 유급 전임자 수를 늘릴 수 있지만, 힘없는 노조들은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게 불 보듯 하기 때문에 勞勞갈등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의 노동계 구조와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의 산물인, 직업 투쟁가들을 양산하여 勞使관계에 惡영향을 미치는 유급 전임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누차 지적하여 왔으며, 그래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위를 最小化-具體化하여야 할 것을 거듭 밝혀왔었는데 이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global standard)인 것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金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노사정이 합의문에 대하여, 한국노총 안에서 Time off(out)(제근로시간 면제)는 사실상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셌다며, 실제로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한 4일부터 각 산별 연맹과 지역본부 등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느데, 공공노련은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연대하여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 결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張석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그간의 사정을 전하였다. 더욱이 張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금속노련에서도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관광서비스노련. 화학노련. 금융산업노조 등도 張 위원장 사퇴요구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金 의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張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노조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왔다며, 한나라당으로선 정책연대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즉 한나라당이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하여 새 내용을 넣어 껴안기에 나섰다는 얘기다. 같은 당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黨內 노동TF팀에 소속된 의원들이 모두 한국노총의 사정을 이해하고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고 말하고 있으나, 國民과 國歌보다 韓國勞總이 더 중요하다는 괴변으로 들리니 참으로 뻔뻔스러운 변명이라 하겠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노사문제 해결에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주창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원칙을 스스로 깼으니 앞으로 한나라당의 말을 누가 믿겠으며, 2010년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책임 있는 公黨이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하기에 勞組 스스로 벌이는 각종 활동과 업무를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규율할지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勞動部는 난감한 입장이라, 국회에 다른 대체 법안이 제출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개정안을 성안한 李두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노조관리업무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틀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면, 政府의 성급하고 불성실하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無計劃한 작태가 政府를 不信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勞使政 합의를 뒤업는 배경에는, 그 원인으로 지난번 勞使政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는 韓國勞總 하부 조직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 있고, 특히 無給 전임제는 勞使文化 先進化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라도 성사하겠다고 하여왔던 사안이기에 참으로 국민들은 보기가 안타까운 심정이다.

 

더욱이 勞使政이 최선을 다하여 마련한 무급제 관련 원칙들은 국제기준과 우리 경제사정을 감안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기에,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며 法 改正 시한인 연말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勞使政 합의안대로 개정안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Populism에 의하여 우리의 勞使文化 先進化가 희생되었다고, 향후에 한나라당은 비난을 반듯이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勞使政 합의안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하지 않는데, 협상에서 빠진 民勞總은 그렇고, 민노총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은 노사 자율을 주장을 같이하는 野黨이 법안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 때에도 독선을 부렸던 민주당 秋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與野와 民勞總과 商工會議所까지 참여한 다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시 단일안을 마련하자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 마치 한나라당은 韓國勞總과 民主黨은 民勞總과 손잡고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식의 철없는 아이들의 싸움판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기에 與野는 정략적 계산부터 버려야 하겠으며, 그나마 勞使政이 어렵게 합의안 타임오프제를 누더기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이나,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이제 와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民主黨 등 모두 한심하기는 한 통속인데, 與黨은 改惡을 하지 말고 野黨 억거지를 부리지 말고, 勞使政 합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 타협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며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