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완구 지사직 사퇴와 黨政靑 미묘한 균열.
세종시 문제를 놓고 靑와대가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을 설득하기 위하여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나라黨에서는 설득이 안 되면 원안 수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묘한 차이(nuance)의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으며, 또 鄭 국무총리는 政府가 내놓을 세종시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듯이, 黨-政-靑 사이에 미묘한 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靑와대와 政府 및 與黨 간에 미묘하게 엇갈리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鄭 총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종시 이전 정부 부처의 범위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 한 것’은, 정부 부처 이전 문제에 대한 민관합동위원들의 의견 일치(consensus)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토로한 것이라 보인다.
즉‘원안의 9부 2처 2청이 다 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대목은 최선을 다하여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반대가 심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내어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李 대통령이 지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성의를 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그래도 안 되면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과도 어느 정도 매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靑와대는 李 대통령의 발언은 설득과 이해에 방점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黨에서는 설득이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쪽에 방점을 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문제는 黨-政-靑 간의 이 같은 의견차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黨-政-靑이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鄭 총리가 총리내정자 시절 느닷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졌고, 그 후 政府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마지못하여 따라오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기에, 그간 세종시 논란이 진행되어 온 경위와 무관치 않으며, 실제 黨內에서는 親朴계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현실적인 출구전략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는 것도 그러한 연유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親李-親朴간 및 與-野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행하는 한나라당 소속 李완구 忠南지사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하여 도지사직 사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정치권 內外에서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권의 정국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탄탄한 재선가도를 달려온 李 지사가, 임기를 8개월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특히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내놓기도 전에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세종시 수정 반대라는 개인적 소신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 여러 예측을 할 수 있다.
李 지사는 특히 대안에 대하여 고민을 해 봤지만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선출직 도지사로서 어제는 법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하고 오늘은 정반대의 논리로 다른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지금 우리가 效率을 얘기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는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을 信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서, 행정도시가 무산될 때 신뢰는 깨질 것이며 국민의 좌절과 상처와 갈등과 혼란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하였었다.
생각하기에 李 지사는 그간 道伯으로서 세종시 원안을 전제로 주요 선거 때마다 충청도민들에게 표를 요청하여놓고, 이제 와서 이를 뒤집을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되었을 때 떠안을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예견할 수도 되고, 또한 측근들의 공통된 설명으로는 여권에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충청권 대표를 배제시킴으로써,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대안이 진정성이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李 지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鄭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래 세종시 성격이 벌써 일곱 번이나 바뀌었다고 지적해온 것에서 이런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동시에 충청권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세종시 수정이 이뤄졌을 때 몰아닥칠 엄청난 후폭풍을 미리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다. 또 생각에 따라 탈당이라는 극약처방까진 가지 않았지만 道伯 사퇴를 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충청권 맹주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판단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편으로 더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李 지사가 지사직을 과감하게 던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충청권 여론 흐름을 타고 혹시 내년 2~3월쯤 여권의 정치지형 및 역학구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hidden card로 급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한다.
만에 하나 현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계획이 실패로 귀결된다면 여권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는 李완구 지사의 카드는 그 활용이 오히려 다양화하여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이 한나라黨內 개혁 성향 의원들을 청와대 인근 安家로 초청하여 만찬 다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즉 여권의 세종시 수정이 중간 절충안 없는 A 아니면 B로 가닥 잡히고 있는 가운데, 李 대통령의 의중이 여전히 A에 실려 있음을 방증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李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강행을 위한 물밑 여론전에 직접 나설 것으로 예견할 수 있도 있으며, 또한 당론 변경을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즉 李 대통령이 정부의 세종시 대안 발표를 앞두고 黨內 여론 주도권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숫자를 앞세운 親李계와 名分을 내세운 親朴계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런 구도에서 중도 개혁 성향 의원들은 표와 명분 양 측면의 casting vote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기에 대안을 만들어 모든 성의를 들여 국민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李 대통령의 볼 수 있다.
더욱이 野黨이 李명박 대통령 정부의 중간심판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농후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충청권 선거의 필승을 위하여 세종시 사수를 외쳐온 李 지사에게 손을 내어 밀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며, 한편 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도 李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자제하고,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한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한때 차기 총리후보로 거명되어왔었고, 대권 도전 가능성도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가 이런 모험에 나선 것은 중앙 정치무대로의 복귀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지배적 의견들이다.
그래서 李 지사의 사퇴는 朴근혜 전 대표로 하여금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한층 더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즉 朴 전 대표가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려면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李 지사의 사퇴 표명은 충청민심의 향배를 주시하는 朴 전 대표에게는 향후 행보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