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대강-세종시 고심, 國民 3명 中 2명 부정적.
그간 親李계 강경파가 朴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던 것과는 다른 흐름으로, 親李계 내부에서 세종시 문제로 朴근혜 전 대표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親李계-親朴계 충돌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긴 하였지만, 朴 전 대표에게 날을 세우지 말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기에 親李명박계로 분류되는 진성호 의원이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발언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날 세종시 관련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지금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정작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朴근혜 전 대표와 지도부에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즉‘세종시와 대한민국 상생을 위한 특강’인사말을 통하여. 그는 지난 2005년 법통과 당시 한나라당은 위기였으며, 그리고 많은 진통 끝에 이 법이 통과되었으며 한나라당은 그 당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정권을 되찾았다면서, 어려운 시절에 黨을 이끌었던 朴근혜 전 대표와 당시 지도부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재선 이상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때의 진실잘 알고 있습니다,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정치란 나와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함에도, 최근 세종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감성적인 공방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이 문제가 親朴- 親李 하는 계파의 측면에서 다뤄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親李계 핵심인 金영우 의원도 2005년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었다며, 세종시 문제를 두고 朴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는 李 대통령의 實用主義的 責任政治와 朴 전 대표의 約束을 강조하는 信賴政治는 둘 다 중요하다며, 이를 조화시켜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편으로 親李계 내부에서는 朴 전 대표의 도움없이는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수도 법 통과 할 수 없기 때문에, 朴 전 대표 비판을 삼가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親李계 온건 성향 의원은 계파 간 power game식으로 親朴계를 공격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 관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들이 최근 확전을 자제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가 작용한 때문이라 하겠다.
한나라당 親朴계 의원 모임인‘여의 forum’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대강 사업 관련 seminar에서, 親朴계 의원들이 seminar에 초청된 朱호영 특임장관과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이날 강연을 맡은 명지대 尹병만 교수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므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는 세종시 문제에 이어 4대강도 親李-親朴의 격돌이 가능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親朴계의 金무성 의원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인 22조원보다 지천 정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며,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4대강 사업을 해놔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고인물은 썩는다는 반대론자들 말이 100% 맞는다며 수질 대책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어 玄기환 의원은 본류 위주의 사업 형식을 짚으며 본류에 기본적 준설만 한다면, 그냥 강에다 향수만 뿌려놓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준설과 보 문제도 결국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수질이 악화될 것인데 그 오염원이 바로 지류에서 온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徐병수 의원은 野黨 비판 중 하나가 22조2000억원이란 돈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다 투입된다는 데 있다며, 그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어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법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꼭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하였으며,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slow down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또 李진복 의원은 4대강보다는 2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사업 효과를 보아가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洪사덕 의원은 수량 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해서 저수지를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는 등 우리가 하려는 대규모 사업을 한 외국 사례가 있나라고 핵심을 찌르자, 尹 교수는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기에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예산결산특위 소속 위원들이 지난 기획재정부와의 비공개 黨-政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이 문제 삼는 4대강 예산과 관련한 불충분한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올랐으며 政府에 가감 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즉 예결위 간사인 金광림 의원은 한탄강 수준의 예산 내역을 내놓고 원내대표 회담을 할 때까지 이걸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민주당 李강래 원내대표는 국토해양부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예산안처럼 공사비 세부내역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충분한 자료 없이는 예산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沈재철 예결위원장도 야당의 주장을 정리하여 반박논리를 제공하고 한탄강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4대강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 등 野黨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을 요구했으며, 徐상기 의원은 4대강 예산 때문에 서민예산이 줄고 있다는 민주당주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면서, 아주 새롭고 쉬운 자료가 없느냐 국민들을 왜 설득시키지 못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하여서는 强攻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는 속도조절로 대처하며 정국 파고를 파헤쳐 가기로 방향을 확정한 것 같아 보이는데, 특히 4대강 예산 심의에 불응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 내온 그동안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이날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를 단독 소집하는 등 강공에 착수했으며, 또한 4대강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야당의 반대논리에 정면 대응키로 한 상태이다.
10.28 재.보선은 지난 4.29 재.보선과 달리 경제 회복 흐름의 언저리에서 치르는 선거인데다, 한때 50%까지 치솟은 李명박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서 패한 결과는 기대나 환경과는 완연한 괴리로 나타났기에, 이와 관련하여 李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더 분발하고 매진하라는 채찍과 격려를 보낸 것이라고 겸허한 민심 수용을 당부했으나,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결과라는 실망감이 여권의 솔직한 속내인데 왜?, 이 같은 괴리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에 대하여, 우선 李 대통령 지지율의 착시(錯視)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다.
그간 中道實用-親庶民論으로 지지율을 견인하였다지만, 실제 民心의 체감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즉 44.6%의 국정지지도를 기록한 지난 경향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親庶民정책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82.3%가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단적으로, 국정지지도 조사가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특정 시점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기에, 충성도가 포함된 지지와는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李 대통령의 中道實用論이 체감으로 자리잡을 만큼의 가시적 내용물은 부족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며, 순시성 현장방문 중심의 이벤트식 접근의 한계점이 노출됐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와 세종시 수정 밀어붙이기 등으로 재연되는 독주 양태인하여, 그나마 그 효과마저 사라졌다는 평가다.
李 대통령과 政府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李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일 밤 이 대통령의 TV 토론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여론과의 싸움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듯하나 정부가 귀마저 막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생각하기에 여론의 변화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政府의 세종시 수정 내용이 표면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政府가 정부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대학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치작전을 벌이면서, 블랙홀 현상과 역차별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국민들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의 실상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기에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일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는 政府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두 사안 모두 응답자 3명 중 2명가량이 행정부처 이전을 기본으로 하는 세종시 원안 계획을 요구하였고, 동시다발적 4대강 공사에 대해 경고음을 보내므로 부정적 여론이 뚜렷함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