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우리 사회가 근래 들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및 철도노조의 파업. 노사정 문제 등, 내용도 동시다발적인 연유로 갑자기 갈등의 전면화하는 양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문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할 靑와대가 갈등의 진원이 되는 양상이기에, 우리 사회 갈등의 전면화하는 이면에 李명박 정권의 强한 意志가 실려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즉 효율와 성과를 중시하는 MB식 국정운영과 집권 중반기 MB식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원인으로 인하여, 政府와 政治權의 다툼이 장기반목하면서 政治는 사실상 기능정지의 상황이 되었다.

 

그러기에 이번 政府와 勞動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면 철도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을 풀긴 하였지만 국가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대화와 절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기업 노조 파업은 적당히 타협하고 가선 안 될 것이라고 하였고,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지난 2일 철도공사를 방문하여서는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직접 노조를 비난한 것 등, 李 대통령의 엄정 대응을 주문과 그에 따른 정부-철도공사 측의 완력에 밀린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즉 李 대통령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지침으로 작용하여 공사 측의 무더기 징계의결 요구 통보서 발부 등 후유증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며, 노조는 이날 파업을 풀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하여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철도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에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가 도화선이 되었고, 절차를 모두 지킨 합법 파업임을 감안하면, 李 대통령의 발언은 파업=사회악으로 보는 편향된 노동관의 발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지나친 요구와 즉 경영 문제까지 개입하는 우리 노조의 고질병이 그 근본 원인이기에 대통령과 정부만 탓 할 수 없으며 노조가 우선 반성하여야 하겠다.

 

한편 勞心을 달래려 관련법 시행 유예안을 마련하였던 한나라당이 政府를 향하여 개입하지 말라면서 독자행동을 선언하는 이례적인 黨-政 갈등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李 대통령의 강경대응 발언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계 최대 현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인 4대강 사업은 李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반인 반대여론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는가 하면, 아예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는 상황으로 한마디로 문제 중 문제가 되고 있다. 즉 22조원 이상의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복지-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축소 등 불균형으로 지역간-계층간 상대적 소외와 갈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野黨-市民社會의 장외투쟁 다짐 등 타협 없는 대립과 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또 라른 한편으로 세종시 수정 문제는 與-野 갈등을 넘어, 정치적 설득 과정 없이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꺼내면서 2005년 세종시 건설에 합의한 한나라당 내 親朴계를 고립시킨 결과로 여권 내부의 분열을 촉진하고 있다. 즉 朴근혜 전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취하면서 與黨이 반으로 갈라지고, 여권의 두 권력 축이 반목하는 상황으로 번버 나가고 있다.

 

李 대통령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든 4대강이든 당초 구상대로 추진할 생각임을 밝히며 黨의 단합과 협조를 요청했으나, 문제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홍보와 대통령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세종시-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당 여의도연구소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 태도보다 다소 많아졌다는 자체 조사를 제시하며, 마치 시민들이 대통령의 호소에 반응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이 원하는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 여론조사조차 시민들이 거의 반반씩 갈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李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를 변경해야 할 절박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4대강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정도로 정직하지 못하였으며, 또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하였던 결과로 인하여, 市民들을 설득하는 데도, 黨을 단합시키는 데도 성공하지 못하므로 市民도 한나라당 내 반대도 여전하다.

 

그런데 세종시 수정은 형식적이라도 대화하여야 할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하여서는 4대강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마치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듯 주장하므로 아예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므로, 대화에서 대운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통령이 자신은 마음껏 말해도 시민들은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오만한 발상으로,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독선적인 자세가 되어 버리므로 李 대통령은 이렇게 사회 갈등의 원인의 제공자이 갈등의 중심에 서서 갈등의 당사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갈등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권당을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는 거수기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갈등이 더욱 커지고, 갈등 해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편 安상수 원내대표가 黨 최고위원단 초청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모두에 李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어려운 예산 국회를 이끌어가 달라며, 安 원내대표가 고생이 많다며서 부탁이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자, 安 원내대표는 웃으며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죽을 맛인데, 온갖 과제를 쏟아내고 고생이 많다고 답하면서,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니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고, 李 대통령을 향하여 뼈있는 농담을 던졌는데, 안 원내대표는 농담처럼 말하였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話頭인 것이다.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갈등의 국정운영은 이해와 설득이 전부인 國政을, 효율과 성과가 중요한 企業 다루듯 하는 李 대통령의 기업가식 mind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독주와 과욕이라는 지적과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또 한편으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지나면 일하기 힘들어진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자신만의 brand가 될 만한 업적 만들기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므로 조급함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반대론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의 절차가 생략하여 온 탓에 저항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등 치러야 할 대가가 문제인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