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朴근혜 속앓이.

韓, 朴근혜 속앓이.

 

                  - 國民 2명中 1명, 대통령 사과 공감 안 한다 -

 

 

 

 

 

李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 회동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이 반대하면 길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세종시 수정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 부처 분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여서, 세종시 수정안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李 대통령의 언급은 우선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여권에서는 세종시 수정 필요성에 대한 李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李 대통령은 安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전한다. 즉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하는 원안으로 유턴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고, 다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은 주목해야 하겠으며, 대안을 잘 만들어 제시했는데도 충청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또한 朴근혜 전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것으로, 최근 여권 주류 인사들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여권 主流의 이 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또는 최소화하는 세종시 수정 추진은,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하여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현실을 고려한 측면이 있고, 또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incentive 부여도 법 개정 없인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기에 충청 민심이 대안을 거부하면 朴 전 대표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면에서는 퇴로를 마련하여 두지 않는다면 세종시 수정이 불발되었을 경우에, 여권 주류가 감당하여 할 후폭풍이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소위 출구를 마련하여 놓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론이 호응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좌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난국을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좋은 대안을 내어 놓겠으니 충청 민심이 동의하여주지 않으면 못하게 되니 심사숙고하여서 잘 선택하여 달라는 여권 주류의 message를 충청권에 던지는 모양새이인 것은 충청권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측면도 있고, 더불어 朴 전 대표에게도 협조를 당부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기에 靑와대와 한나라黨 등 여권의 수뇌부가 국민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여론전을 펴면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을 고수하는 朴 전 대표를 몰아붙이며, 黨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논리로 朴근혜 전 대표에 대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권 수뇌부의 최대 고민은 朴근혜 전 대표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즉 지난 30일에는 李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 조찬간담회에서 黨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게 그 단적 증거로, 朴 전 대표를 향한 공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었다. 또한 孔성진 최고위원은 충청민들이 만약 수정안에 찬성한다면 朴 전 대표가 끝까지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張광근 사무총장은 國民공감대 형성→朴 전 대표와 이견 해소→野黨 대화라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野黨보다 朴 전 대표를 세종시 수정안 통과에 더 큰 걸림돌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면에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권 수뇌부는 우호적인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등 여론몰이를 통하여 忠淸권과 朴 전 대표에게 압박을 가속화할 태세인데, 만약에 民主黨과 자유선진당 등 野黨과 6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親朴계 의원이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진다면, 수정안의 입법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李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면서까지 추진하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될 경우에는, 여권에 돌아오는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에 정권의 명운이 좌우될 만큼 퇴로를 생각 안할 수 없는 현 상황인 것이다.

 

즉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론이 많아지면 朴 전 대표가 수정안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주류 측의 기대이며, 또 한편으로는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은 李 대통령이 朴 전 대표를 우선적으로 만나 이해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는 주류 측에서는, 대화를 통하여 해법 모색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h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측 간 불신의 골이 깊은데다가 李 대통령이 내세우는 행정 비효율과 朴 전 대표가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이에, 타협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런 발언들은 책략이나 전술고 朴 전 대표는 지난 29일 故 陸영수 여사 84회 탄신제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세종시 원안의 핵심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을 거론한 점을 보면 세종시 수정 불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모양새이다.

 

李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여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래도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생각하기에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원안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들어 그 案을 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나, 결과적으로 충청도민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봇ㄹ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종시 수정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원안 고수입장인 박 전 대표와 親朴 진영을 끌어안아 세종시 수정안을 黨論으로 채택하고 난 뒤, 세종시 수정 반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民主黨과 자유선진당 을 설득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선 朴 전 대표 측이나 野黨이 자발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에, 이들을 움직이려면 국민 여론, 즉 무엇보다 충청권 여론이 먼저 세종시 수정 찬성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나, 정부가 충청권 여론을 돌려놓기 위하여 무리하게 설득에 나선다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한나라당 소속 李완구 忠南지사는 1일 한나라당 회의에 참석하여, 도지사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충청인의 영혼과 자존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도지사 사퇴를 하였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에 충청도민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 대안을 담지 못 한다면, 이어 다른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의 집단 탈당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기에 충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던 충청 지역 자치단체장 또는 각 지역 의회들이 결의하는 방식으로 하던, 구체적인 결정 방법도 충청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충청권이 이 수정안과 원안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문제는 충청도민들도 정부 부처의 절반을 옮기는 문제가 단지 충청지역에만 관련되는 사안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물론 나라 전체의 장래가 걸린 사안이라는 점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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