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강행, 신 관치경제-균형발전 훼손 이다.

세종시 강행, 신 관치경제-균형발전 훼손 이다.

 

              - 세종시 수정, 기업에 지나친 부담 주면 안 된다 -

 

 

                                                          李정현 의원의 세종시 질타

 

정부가 세종시를 行政 中心 都市에서 企業 中心 都市로 바꾸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각종 특혜와 압박을 통하여 기업 이전을 추진하면서 新 官治主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즉 시장-기업의 자율과 균형발전이란 세종시 취지를 외면한 채 어떻게든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한 축인 세종시 계획이 변질되면서, 이와 맞물려 있는 기업도시-혁신도시 계획도 휘청거리고 있는데, 정부는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鄭 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적극 참여를 요청한 것도 그 일환으로, 그 중에서도 유력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구체적으로 大企業-大學 등에 저가로 토지를 공급하고 자유롭게 토지를 개발토록 허용하며, 첨단 中小企業을 위하여 최저가 분양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稅制 감면-補助金 지원-外國학교=病院 설립을 위하여 규제 완화를 그 미끼로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自發的 의지보다 세종시 변경이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무리하게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면서 官治經濟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그간 무엇보다도 親 企業을 강조하여온 李명박 정부가 시장 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기업의 이전과 개발 참여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면에서 국정기조와 상충된다는 비판도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으로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 방침을 밝힌 지 한 달도 체 안 되기에 미래와 직결되는 이전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여유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은 정부가 각종 유인책을 내놓는 것도 의구심을 품는 기업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기에, 마지못하여 이전한 기업의 경쟁력이 담보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政府가 검토 중인 특혜 조치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부의 토지 저가 공급 등 혜택은 그만큼 정부 재정이 추가로 들게 하며,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및 산업도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金상조 한성대 교수는 business friendly를 표방하고도 開發獨裁時代처럼 정부 정책에 호응하도록 강요를 가하므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이 분명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건설회사 출신인 李 대통령이 단기간 목표 달성에 유능할지 모르겠으나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는 시대착오적 퇴행적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가 균형발전계획의 골격이 중부권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준점으로 삼아 혁신도시 10곳과 기업도시 6곳을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전환키로 하면서 혁신도시-기업도시 사업의 무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개발계획도 전체가 뒤죽박죽 헝클어지고 있다.

 

鄭 총리는 혁신도시는 틀림없이 추진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세종시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혁신-기업도시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즉 혁신도시의 개발방향이 대체로 첨단과학과 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에 세종시 수정계획과 겹쳐질 가능성도 많으며, 따라 혁신-기업도시 예정지들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손을 놓고 세종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생각하기에 한나라당 李한구 의원의 말처럼, 행정도시가 안 된다는 논리는 혁신도시가 안 된다는 논리와 연결되는 것이면서, 세종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한나라당에서도 세종시에 行政府處가 안 들어간다면 公企業들 역시 혁신도시에 안 들어가겠다고 당연히 나올 것이라 하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기업도시가 有名無實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도 적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지역발전계획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다.

 

한편으로 여권이 세종시 수정을 위한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데, 鄭 총리는 어제 전경련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재벌 총수나 CEO들과 만나 세종시 세일즈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또한 정부가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100여 곳과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하여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토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고 법인세 등을 3년간 면제하는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문제는 세종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한지가 불과 한 주일도 안 되는데, 代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겨우 시작된 상황에서 세종시의 성격을 기업도시로 몰아가는 것은 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에 이런 시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세종시로 이전은 기업들이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현 상황처럼 등 떠미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官治經濟 부활이라는 반발이 생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정부의 줄 세우기가 시작되었다고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생각하기에 특히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상된 도시이라서 충남의 내륙지역을 고른 것인데, 국제공항과 항구가 없는 충청권 내륙은 비즈니스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며, 이미 인천 송도와 평택. 목포. 광양 등에 국제 비즈니스 도시가 건설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에 기업도시라면 문제가 달라기에,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방향 전환하였을 때 닥쳐 올 그 부작용이 큰 문제인 것이다.

 

즉 한마디로 여건이 열악한 세종시에 엄청난 재원과 자원을 투입하여 또 하나의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국가적 낭비이자 다른 지역 발전계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鄭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政府가 언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수정안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방침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은 올바른 黨-政관계의 모습이 아니라며,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와 의결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으며 얼마의 국민이 믿을까 두고 볼 일이다.

 

생각하기에 세종시의 기업 유치는 철저히 경제논리와 기업논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기업들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또한 금물이고, 또 기업들이 무언의 압박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政府나 企業과 해당 住民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또한 세종시 기능을 바꾸려면 기업들과 접촉하기 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부터 세우고 확실한 incentive를 제시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보며, 또한 기업들의 自發的 참여는 필수적인데, 다만 지금처럼 정부는 무엇인가를 꾸미는 듯하고 어느 기업이 세종시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해당 기업들은 검토조차 안 하였었다고 한다면 혼선만 자초할 뿐이다.

 

그러기에 기업들이 기업논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며, 기업 생태계에 적합한 infrastructure(기반.시설)가 구성된다면 누구라도 앞 다투어 세종시로 옮겨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