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vs 2鄭-吳-金 대응, 李 위험한 실험

朴근혜 vs 2鄭-吳-金 대응, 李 위험한 실험.         한나라당 일각에서 10.28 재.보선 직후 黨 쇄신 차원에서 일시 제기되었다가 표면이하로 가라앉는 듯 하였던 조기전당대회 문제가, 親李-親朴계간 세종시 갈등 와중에 내년 2~3월 조기 전당대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또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주목되고 있다. 즉 그간에는 改革-少壯파와 親李계 일부가 일방적으로 조기전당대회론에 불을 지펴왔었지만, 이번에는 강경 반대론자였던 소수의 親朴 인사들도 가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 가기보다 주의 깊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조기전당대회 개최에 적극적인 그룹은 개혁성향의 초선모임인‘민본 21’인데, 조기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만의 하나 조기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경우에는, 단순히 黨 지도체제가 교체되는 수준을 넘어 차기 대권구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지난 달 29일‘民心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과 黨 쇄신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하여, 조속한 쇄신 프로그램 마련을 당 지도부에 촉구한 데 이어 조만간 조기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공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재.보선을 통하여 首都권과 忠淸권의 民心이반 현상이 확인되었기에, 하루라도 속히 조기전당대회 개최 등 특단의 수습책을 마련하여야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것이다.   민본 21은 조만간 조기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었고, 親李계 일부도 黨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親朴계 측의 조기 전당대회론자들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黨 쇄신론에 더하여, 親李계가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朴근혜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당권을 놓고 정면 승부해야 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이들 親朴계는 親李계 鄭두언 의원이 최근 세종시 수정 좌절로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는 朴 전 대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朴근혜 책임론을 제기한 부분을 일종의 선전포고로 해석하는 기류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한편 親朴계 측은 그동안은 조기전당대회에 반대하였지만 판단이라는 게 영원한 것은 없지 않느냐면서, 재.보선에서 드러난 民心을 수용하고 黨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지도부 교체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상황이며, 또한 親朴계는 어떤 이유에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조기전당대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도 한다.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번 재.보선의 책임을 물어 출범 두 달을 갓 넘긴 鄭몽준 체제를 흔드는 데에는 부정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을 이유인데다가, 親李계도 역시 조기전당대회 개최가 대세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쇄신론에 부정적 기류가 우세한 편이다.   그래서 朴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은 우리는 조기전당대회에 대하여 고려도 논의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朴 전 대표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조기전당대회에 朴 전 대표가 나서려면 그의 생각을 따라가려는 黨內 분위기부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최근 세종시 논란에서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며 지금 상황에서 조기전당대회 개최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여권에서는 현재로선 黨 저변에서 쇄신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만 앞으로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해결의 열쇄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그런데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黨과 政府 간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세종시법 개정 문제가 話頭로 떠올랐는데, 親朴 중진인 許태열 최고위원은 세종시 대안은 충청도민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서 가급적 개정이 필요 없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親朴계인 宋광호 최고위원은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고 법 개정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親朴측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權 국무총리 실장은 許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법을 고쳐야 하고, 또 정부는 세제 지원 외에도 토지원가공급과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데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부처 이전 여부와 규모 같은 문제를 論外로 하더라도,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에 필요한 plus alpha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이 11일 확인됐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둘러쌓고 與-與 갈등에서 세종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문제가 뇌관으로 급부상 중에 있는 현 상황이다. 이는 親朴계가 한나라당 내에서 65여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으로 親朴 측 최고위원들의 주문도 집권 與黨의 양대 세력이 표결에서 충돌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고민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며, 또 원안 plus alpha를 고수하는 親朴 측이 親李 주류와 부단하게 부딪히는 현 상황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한나라당은 親朴의 요구대로 원안에 plus alpha를 추가하든가, 아니면 李 대통령의 구상대로 계획을 수정하여서 자족기능을 보완하든가 親朴의 同意와 協助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현재 親朴 측은 여전히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朴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양상이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확전은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여권의 차기 대선구도와 맞물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즉 그동안 鄭몽준 대표는 黨 代表라는 위치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 입장 표명을 보류하여오던 鄭 당 대표도 행정부처를 서울과 세종시로 나눠놓는 것은 국가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라며,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이 인정한다고 하며 현 세종시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세종시 수정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에 가세하므로, 결과적으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朴근혜 전 대표와는 대립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세종시 문제로 전 국민적 인지도를 올렸고 여권 주류의 지원을 한 번에 업게 됐다는 평을 들으며, 또 주류 일각에서는 李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鄭운찬 총리를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므로, 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종시 문제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鄭 총리인 셈인데, 그래서 그간 자중하여 오던 鄭 당 대표가 세종시 수정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라는 예측도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차기 후보군인 吳세훈 서울시장이나 金문수 경기지사도 이런 국가적 issue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이 판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吳 시장과 金 지사 역시 세종시 수정 입장이 분명한 만큼,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朴근혜 전 대표 대 나머지 전 주자가 맞서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데, 이에 생각하건데 李 대통령이 이런 차기 구도 상황을 예상하고 세종시 문제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즉 李 대통령은 親庶民-中道-改憲-行政體制改編 등의 문제와 함께 朴근혜와 대응할 수 있는 鄭몽준-鄭운찬 등 차기구도 조기 점화라는 위험한 실험을 세종시 문제를 빌미로 하여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