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운찬 총리, 자리 연연할 때가 아니다.

鄭운찬 총리, 자리 연연할 때가 아니다.

 

                         - 충청 총리?인가 세종시 총리?이냐 -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이 세종시를 企業中心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입주 기업에 투자-세제상의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식이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방안은 원안 백지화에 따른 충청 지역의 반발은 무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을 역차별 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혜택을 보면 인근 산업단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장기 할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투자자에게는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매우 파격적이다.

 

특히 세제 혜택은 법인세와 종합토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3년 이후 5년간 50% 감면하고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3년간 면제해주기로 한다고 하니 획기적인 일이다.

 

또한 왜 세종시가 기업중심도시로 조성되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가 세종시에 만 부여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즉 기업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여건에서 세종시보다 우수한 지방 도시가 얼마든지 있으며, 이런 특혜라면 어떤 지역도 정부가 구상하는 기업중심도시가 될 수 있기에, 세종시에 대하여서는 기업 유치를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세종시를 수퍼기업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방안에 대하여 비수도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자, 특히 당내에서도 알아주는 지방분권론자이나 여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지방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도 없기에 처신이 편치 않은 한나라당 金성조 정책위의장과 鄭운찬 총리와 鄭정길 실장 등 여권 핵심 수뇌부와 세종시 대책을 조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 朱호영 특임장관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그러기에 보다 큰 문제는 특히 大邱-慶北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성서5차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경북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정부의 계획이 다른 도시의 발전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에서 정부의 세종시 특혜 지원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세종시 건설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와 정운찬 총리는 알아야 하겠다.

 

또 다른 한편 민주당 李강래-자유선진당 柳근찬 원내대표는 회합을 갖고, 鄭운찬 국무총리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즉 柳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해임촉구결의안의 국회 운영위 처리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李 원내대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으나, 양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종시 원안 지키기를 위하여 湖南과 嶺南이 힘을 모아 세종시 원안 투쟁에 동참하고 나서므로 嶺-湖南동맹이 결성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즉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오는 12월7일 대구에서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세미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忠淸지역 주민들은 과 湖南지역 주민들과도 힘을 모아 세종시와 혁신-기업도시를 원안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투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 全南지역에서는 지방분권국민운동 光州-全南본부는 세종시 건설 예정지인 忠南 연기군의 연기군청 앞마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하여 충청인과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이미 세종시 지키기 투쟁에 동참하였었다. 즉 光州-全南본부는 세종시가 무산될 경우 다른 지방에 건설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충청인과 연대해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忠淸권은 행정도시 워왔던 嶺南-湖南 등 다른 지역 인사들이 세종시 투쟁을 함께하여 연락을 받고 가슴이 뜨거웠다며, 오늘 이후로는 嶺-湖南과 힘을 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하므로 忠淸권은 嶺-湖南의 지원을 얻으므로 사기가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문제를 안이 하게 생각하고 당초 충청권의 반발만을 의식하였던 정부가 급조하여 발표된, 세종시 원안+알파 수정 방안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격이 되자,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해법과 관하여 일을 방치하여 두다가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고, 온 국토를 다시 분열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발등의 불만 끄려는 근시안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혁신도시 등을 추진하여 대구-경북 등 또 다른 지방에 역차별로 되돌아올 뿐 아니라, 경제 질서를 해치고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당연히 국가균형발전은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기에, 일각에서는 鄭운찬은 忠靑 총리인가 세종시 총리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총리로서 자질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세종시 해법이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鄭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수정론을 내놓은 이후 政府-與黨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처에서 鄭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로 커지면서 鄭운찬은 楚歌에 몰리고 있기에, 즉 세종시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鄭 총리의 국정 운영 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자유선진당은 국회에 총리직을 수행할 식견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鄭 총리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인만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결의안이라고는 하지만, 鄭 총리의 행보를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鄭 총리는 취임식 직후에는 송도 같은 도시, 4일에는 녹색-과학-지식도시, 그리고 6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교육-산업도시 식으로 食言을 잇달아 하므로, 鄭 총리가 취임 전후부터 정부 부처 이전 불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으로,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는 이유는 이렇게 鄭 총리의 행보처럼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파열음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전대미문의 일이다.

 

생각하기에 鄭 총리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대다수 국민이 鄭 총리를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수도권 집중주의자로 보고 있는 게 현실 상황이라, 국가의 百年大計는 고사하고 지방의 혁신도시-산업단지까지 빈껍데기로 만들려고 하는 鄭 총리는 총리로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기에 鄭 총리가 李 대통령과 교감을 갖고 세종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론 분열과 혼란의 책임은 누군가 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鄭운찬 총리는 자신과 국민. 국가를 위하여 스스로 자리에 미련을 버리고 거취문제를 생각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