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나무다리 위에 선 李-朴.
- 李, 향후 여론전에서 우위 자신감? -
- 세종시, 과거-현재-미래 권력 충돌? -
- 세종시 본질 균형발전 어디 갔나? -
지금와서 세종시 수정 문제는 李 대통령으로서는 세종시 수정계획을 접는 다는 것은 권력 누수로 연결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처지인 李 대통령과 수정론에 동의할 경우 원칙과 신뢰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등 대선주자로서 타격이 많이 입을 것으로 예견 되는 朴 전 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를 두고 같이 외나무다리에 서 있는 형상이라,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이후 가장 세게 맞붙고 있는 모양새이다.
忠淸道와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등 野黨과 한나라당 朴근혜 전 대표가 적극 반대하고 특히 2010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있으며, 세종시법 개정 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2010년 1월이란 수정안 deadline까지 정하여 놓고 세종시 수정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李 대통령의 선택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며, 李 대통령이 정치적 환경이 좋지 않는데도 정면 돌파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은 행정중심도시로는 부족하므로 제대로 된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李 대통령의 信念이라고 설명하나, 하지만 李 대통령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포석과 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신념만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세종시 수정 문제가 부상하면서 현 정권에 불리한 각종 issue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며, 또한 반대여론이 우세한 4大江 事業과 憲法裁判所 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미디어법 문제를 잊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세종시 문제의 본격적인 수정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을 위하여서는 朴 전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朴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문제는 過去 권력과 現在 권력 및 未來 권력-效率과 信賴 및 統一-中央과 地方 문제 등으로 뒤엉켜 충돌하고 있어 난제 중 난제이다,
전경련은 세종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세종시 논란은 규제로 비유하면 덩어리 규제라고 하였으며, 가치들이 얽히고설키어 서로 충돌하므로 그만큼 풀기도 어려우며 수정이든 원안 고수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며, 아무턴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누구인들 선 듯 어느 쪽이 옳거나 그르다고 一刀兩斷하기 어렵고 또한 진퇴양난의 딜레마라고 말하는 연유이다.
즉 문제의 세종시 논란의 씨앗은 盧무현 정부 때 뿌려졌기 때문에 정가에서는, 盧무현의 세종시와, 李명박-朴근혜의 세종시가 과거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 중이란 비유를 하고, 반면에 원안대로 하면 편하다는 현재 권력인 李 대통령이 굳이 재임 중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은,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고심하는 것이며, 차기를 꿈꾸는 미래 권력이랄 수 있는 朴근혜 전 당 대표는 국민과의 큰 약속이란 인식에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데, 이는 親朴계로서는 嶺南 표심에다 忠淸 표심까지 더하는 결과여서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다.
한편 李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首都 分割은 비효율적이어서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밖에 없기에, 首都 移轉보다 더 나쁘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반면 朴 전 대표와 野黨은 政治 不信이 가져오는 정치적 비효율성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느냐고 반박하며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李 대통령이 사석에서 말한 것처럼 이곳저곳에 수도를 흩어놓으면, 統一 이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쟁도 더하여 가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즉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문제인 국가적 agenda도 걸려 있으며, 그리고 保守 대 進步의 단선 구조는 아닌 理念 갈등도 한 축이 되고 있다.
李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공식 선언하면서 세종시 代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통일 이후 국가미래-해당 지역 발전 등 3대 기준을 제시한 세종시 대안 3대 기준과 관련하여, 野黨은 對政府 질문 등을 통하여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임기응변식 궤변이라며 우선 국가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통일 이후 국가미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는 李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하여, 선진당은 중앙부처가 일부 이전하여 세종시가 건설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라며, 통일 이후 문제는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주민 의사까지 포함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으며, 또 수도권 집중이 최고 경쟁력이라는 사람들이 통일 이후의 균형발전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이 해당 지역인 충청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편 세종시의 자족기능 부족에 대하여, 세종시의 6개 지구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의료-복지 및 대학-연구 기능 외에 21개 업종의 첨단기업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미 자족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기에, 정부가 자족기능 보완을 명분으로 수정 불가피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세종시 계획 수정을 공식화하면서 애초 세종시 건설의 목표인 국가기능 분산 대신에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 보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근본정신인 국가 균형발전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중추기능(행정) 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嶺-湖南권의 인구. 생산력 증가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의 파급효과는 상각되고 있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鄭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구상을 보고받고, 그 기준으로 국가경쟁력-통일 이후 국가미래-해당 지역 발전의 세 가지를 제시하므로, 이에 따르면 애초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포괄하여 국가 균형발전 원칙은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처럼 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건설은 인구-돈-자원의 수도권 편중 해소가 가장 큰 배경으로, 이는 지방의 희생은 물론 수도권도 과밀로 인한 비효율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그 출발점이다.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안은 朴근혜 전 대표를 향하여 조준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론이 꼭 행정중심도시일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朴 전 대표는 원칙을 버리고 수정론에 동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를 계속한다면 국정 발목잡기로 비치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李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여론 추이에 따라 朴 전 대표는 일어서지도 주저앉지도 못할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이 수정안 마련 시점을 내년 1월로 설정한 것은, 지방선거 전에 朴 전 대표의 기세를 꺾어놓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며, 특히 李 대통령은 이를 통하여 여권의 未來權力이 朴 전 대표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므로 親李의 결집을 통하여 黨內 장악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에,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여론 정지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세종시 수정 반대가 심하지 않은 상황을 활용하여, 수정론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일종의 忠淸 포위 전략인 동시에 朴근혜 포위 전략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충청권에 대하여서는 李 대통령이 代案은 原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세종시를 浦項이나 蔚山처럼 만들어준다면, 忠淸道에서 큰 불만이 나오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地域發展論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