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힘, 재.보선 완패로 韓 다시 확인하다.

 

朴근혜 힘, 재.보선 완패로 韓 다시 확인하다.

 

                    - 세종시 수정-4대강 사업 등, 與정국 주도권 약화 -

 

 

 

朴근혜 전 대표가 선거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것이 한나라당의 首都권과 忠北 전패 등 내용상 완패에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인데, 李명박 정부 들어 두 차례 재.보선에서 與黨이 패배한 것이 오히려 朴 전 대표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0.28 재.보선 결과는 朴근혜의 힘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되었다. 특히 鄭몽준 대표가 경기 水原 장안에 all in 하면서 시도한 朴근혜 없는 선거 승리가 무산된 것도, 오직 朴근혜뿐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결과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번 10.28 재.보선 民心 향방이 걸린 경기 水原 장안- 안산 상록과 충북 음성.증평.진천.괴산에서 완패하였으며, 텃밭인 경남 梁山에서도 고전 끝에 승리했으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강원 江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10.28 재.보선 民心은 한나라당을 외면하였다는 것은, 지난 6개월 전인 4.29 재.보선 참패에 이어 이번 재.보선까지 패배함으로써 한나라당과 李 대통령은 정국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되었다. 즉 민심은 정권심판론과 巨與 견제론을 내세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한나라당의 패인은 충북 음성-증평-진천-괴산에서 많은 표차로 패배가 그 증거이며, 수도권 2곳의 전패에도 충청출신 유권자들의 이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무엇보다도 재.보선 기간에 증폭된 세종시 수정 논란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밀어붙이기 등 政府-與黨의 독선적 국정운영도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를 자극하였다고 하겠다.

 

근래 들어 親庶民 中道實用論으로 李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넘었지만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나고 있기에, 생각하면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대야 관계에서는 의석수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민주당도 이번 승리로 향후 정국을 풀어 가는데 상당한 힘을 얻게 되었다고 자만할 일은 아닌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의 성격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 10.28 재.보선에서 충북에서의 많은 표차로 패배하는 등을 감안할 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론을 힘 있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더불어 4대강 사업 추진이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여권이 추동력을 발휘하기도 그리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권 내부 역학 관계 측면에서는 鄭몽준 당 대표는 水原 장안에 전력을 투구했지만 결국 패배하므로 리더십이 일정부분 상처받게 되었으며, 문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는 조기 전당대회론까지 확산될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나, 여권 내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동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라고 예견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 반성론은 제기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재.보선 선거의 기준점은 지역감정이 적은 수도권 중심부이기 때문에 水原으로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한나라당 패배는 정권에 대하여 경고의 채찍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0.28 재.보선 5곳 중 한나라당은 2곳, 민주당은 3곳에서 승리하므로 재.보선의 의미는 정파적 이익에 따라 축소되거나 과장되어선 안 되며, 그러기에 與野 모두 국민이 주는 교훈으로 세기며 정국 운용에 건설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한편 10.28 재.보선을 통하여 李명박 정권이 단순히 5개 선거구 중 2개만 이기고 나머지는 野黨에 패하였다고 해서가 아니라, 黨力을 집중한 경기 水原에서 패하였고 또한 텃밭이라고 하는 경남 梁山에서도 전 黨 代表가 출마하고도 힘겹게 승리하였기에 與黨-政府은 입이 열 개라도 有口無言 하여야 하듯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政府-與黨이 할 일은 재.보선 결과를 평가 절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刻苦의 自己反省과 더불어 票心로 나타난 國民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하여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건데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유는 크게 보면 政府는 이미 공사 중인 세종시의 성격 변경을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國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大江 사업을 밀어붙이고, 또 용산 참사도 지금껏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등 국정 운영능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음이 분명하며, 특히 李 대통령이 최근 표방하고 있는 庶民정책이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선거결과는 政府-與黨의 일방적인 國政運營 때문이라고 도 볼 수 있다.

 

그런데 10.28 재.보선에서 水原 장안과 더불어 최대 격전지였던 경남 梁山에서 朴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진땀을 흘리면 승리를 거두었다. 즉 朴 전 대표는 선거 초반에는 손쉬운 낙승이 예상되었으나 의외의 고전으로 이번 재.보선에서 3만801표(38.13%)를 득표함으로, 의외로 선전한 宋인배 민주당 후보가 2만7502표(38.13%)를 얻으므로 민주당 후보 보다 불과 4% 포인트 정도 앞선 승리인데, 이를 생각하면 경남 梁山이 한나라당의 政治的 텃밭이기에 黨이 모든 火力을 동원하고 총력지원을 펼쳤기 때문에, 텃밭인 영남에서의 선거라고 하기에는 다소 찜찜한 선거 결과이다.

 

그러다보니 4.29 재.보선에 이어 수도권에서 참패한 결과를 지켜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원들과 黨內에선,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朴 전 대표의 지원 없이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즉 경기도의 한 親李계 의원은 지금 상태론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으며, 朴 전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朴 전 대표를 찾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黨內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朴 전 대표 측은 黨의 참패로 朴근혜의 위력이 확인되었지만, 상황은 자칫 하면 朴근혜 책임론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아직은 신중하다.

 

親朴계 측은 朴 전 대표가 선거전에 나오고 안 나오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청와대가 국정지지율이 오른다고 세종시 수정안 등 여러 agenda(주제)를 선거전에 대안 없이 내어 발표하여 놓고 표를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결국 국정운영 문제에 있다고 강조하는 모양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