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기업 曉星, 수사 봐주기도 과잉도 안 된다.

대통령 사돈기업 曉星, 수사 봐주기도 과잉도 안 된다.             - 檢, 효성 해외부동산 확인 착수와 매입 110억 출처 추적 -       지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재기된 효성그룹 관련 의혹은, 盧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효성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검찰에 통보하였으나, 검찰이 내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하므로, 지난 정부 때도 몇 차례 수사정보기관의 첩보보고서에 올랐지만 사실무근이거나 부풀려진 경우가 있었다는 결론이었다.   李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2월 효성물산의 일본 현지법인이 2000년을 전후하여 발전설비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억∼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舊 국가청렴위원회)가 입수하여 효성에 대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므로 수사가 있었다. 그런데 서울지검은 趙 회장까지 소환 조사하였지만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금년 1월과 9월 효성중공업PG와 효성건설 임원들을 기소하고 이 수사를 끝내었던 것이 새삼 도마위에 올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金준규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시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난 23일 전화를 걸어, 효성그룹 趙석래 회장 일가의 海外 不動産 문제에 대하여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확실히 하도록 하였다고 말하므로, 검찰이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해외 부동산 관련한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효성그룹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갈래의 의혹을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내야 하겠다.   문제는 검찰이 효성그룹 一家의 海外 不動産 문제에 대한 內査에 나서면서 효성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즉 검찰이 이번에 확인 작업을 시작한 새로운 의혹은 趙 회장 자녀들이 미국에서 매입 또는 보유 중인 빌라와 고급 콘도 등 976만3000달러(약 116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 지분 관계와 자금출처에 관한 것인데, 검찰은 이미 종결한 과거 의혹은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하다 보면 과거 수사에서 미처 보지 못하였던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에, 국민은 검찰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검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효성 측은 趙 회장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할 때 매입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고 회사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지만, 문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며 國富 유출과 과연 趙 회장이 會社 資金이 아니라면 그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趙 회장의 子女들은 大韓民國 國民이 아니라 호화 빌라와 콘도에 살아야 하는 미국 사람인가, 平凡한 國民의 생각으로도 구석구석이 석연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기에 민주당이 재차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문제의 발단은 재미교포 blogger 安치용씨는 Internet Sites 'Secret of Korea'를 통하여 趙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趙현준 효성 사장이 2004년 12월24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콘도 1채를 180만달러에 매입하였었으며, 3개월 뒤 이를 효성 아메리카 관련 법인에 무상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趙 사장은 2002년 8월 LA 저택 1채(480만달러 상당)와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천달러 상당)을, 趙 회장의 3남인 趙현상 효성 전무는 지난해 7월 하와이의 콘도(262만3천달러)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 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에 대하여 검찰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의 보유가 사실인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확인된 부분도 있다며 다만 해당 부동산이 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라고 말함에 따라, 검찰은 효성家의 미국 부동산 보유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자금의 출처나 조달경로 등에 대한 확인에 들어갈 방침인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효성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보유 의혹을 제기한 Internet Sites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다각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검찰은 부동산 구입 자금이 合法的으로 조달되었다하더라도 國內에서 流出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 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해외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나 성격 등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나올 경우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는데,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확인 작업이 이미 내사 종결된 효성의 비자금수사와는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으로 民主黨의 李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효성 비자금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거부할 시에,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효성의 각종 의혹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면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國監 후 特檢이나 國政調査를 다른 야당과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민주당은 효성 비자금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법사위 국감을 통하여 검찰의 형식적인 부실수사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 결과와 상반된 증인이 확보되었기에,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효성의 진흥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고 말하였었다.   그러기에 효성의 海外 不動産 구입만 조사한다면 one point 조사이지만, 무려 1000만 달러(약 110억원)에 이르는 구입 자금의 출처나 조달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不法 자금의 유입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다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수사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게 검찰 內外의 시각이고, 또한 혹여 의심이 가는 자금의 흐름이 포착된다면 이미 內査 終決로 결론 하였던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정보 line이 작성하였었던 범죄첩보 보고서에는 효성이 효성아메리카 등 海外 法人과의 虛僞 거래로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한 효성아메리카가 부동산 구매 자금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金준규 검찰총장이 탐탁지 않은 점이 있다고 언급한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朱관엽은 趙석래 회장의 막내 동서로, 방산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 수사가 재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의혹의 핵심은 효성 해외 비자금의 출발점이 로우테크놀로지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로우테크놀로지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2003년 3월∼2005년 5월 육군‘마일즈 사업’납품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4억원어치를 발행하여 교부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을 불구속 으나, 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현재 로우테크놀로지가 원가를 부풀리고 국산화율을 조작한 혐의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조사를 하였지만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로우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靑와대가 李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法과 原則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청와대가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만일 가만히 놓아두면 정치권에서 특검을 요구할 것이기에 그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효성그룹 趙석래 회장 一家의 海外 不動産 취득 및 軍納非理 의혹이 자칫하며, 집권 중-후반기 査頓(사돈)特惠 非理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金준규 검찰총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효성의 해외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확실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이유인 것으로 보여 지며, 檢察과 靑와대의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검찰 수사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 추적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게 현실 상황이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검찰의 효성 관련 의혹 수사가 특별하게 관심을 끄는 것은, 효성그룹이 李 대통령의 사돈기업이기 때문이다. 즉 李 대통령과 사돈 기업이라고 하여서 野黨과 言論이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부풀려서도 안 되며, 아울러 검찰도 봐주기 수사 또는 縮小-不實 수사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眞僞를 밝혀내어 국민들의 李 대통령에 대한 不信을 가지는 것도 막아야 하는 것이 검찰의 責務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