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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실세 잇따라 등장, 골프장 게이트 터지나.

碧 珍(日德 靑竹) 2009. 11. 8. 10:49

    與실세 잇따라 등장, 골프장 게이트 터지나.

     

                    - 孔성진 이어, 玄경병 의원에게도 골프장 로비? -

     

     

     

    경기 안성시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만들면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주)스테이트월셔 孔모 회장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은 孔씨와 친분이 두터운 한나라당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하므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현역 정치인은 3명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金기동 부장검사는 6일 孔씨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孔씨에게 금품전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건설하는 동안 住民 반발과 잡음이 불거지고 관련 기관들도 석연치 않은 행정조치로 의심을 자초하더니, 결국 사업 시행자와 정치권력의 검은 거래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 여당 정치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특히 구속 중인 골프장 개발업체 孔모씨가 수 천 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政治人이, 親李 중견 의원인 孔성진 최고의원에 이어 玄경병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이며 孔씨 자신도 한나라당 간부를 역임하였다고 하니,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고려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려는 검찰의 결연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는 매출 실적이 거의 全無하며 담보도 부족한데도 시공사의 차입금-이자-지급보증까지 받아 광주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 생산기업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1,600억원 상당 큰 대출을 받았다고 하며, 더욱이 또 골프장 개발을 하기 위하여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피소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안성시는 시행사가 골프장 예정지와 맞붙어 있는 미술관과 가옥 등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사전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업승인을 내어 주었으며 특히 동의서 위조 확인을 위한 주민들의 열람 요구도 번번이 거부하였다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처럼 거액 대출과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孔씨로 부터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였었는지 여부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문제의 孔씨는 고려대 출신으로 2007년 9월경 당시 李명박 대선후보 진영에서 일을 하면서 여권 인사들과 알게 되었으며, 작년 초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낸 뒤 7월부터는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상임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회 위기관리포럼과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일본-중국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검찰이 압수한 孔씨의 컴퓨터에는 정치인들과 중국의 한 술집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 즉 검찰에 따르면 孔씨는 2007년 대선 후 한나라당의 여러 당직을 거치며 현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전 방위적인 lobby를 벌였다는 것인데, 그래서 검찰은 전달된 돈의 성격을 규명한 뒤 빠르면 다음 주 초 해당 정치인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 한다.

     

    그러기에 검찰은 2005~2008년 孔씨가 경기 안성에 골프장 스테이트월셔CC를 건설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600억원대 장기차입금을 대출받는 등 사업 편의를 보아주는 대가로 政-官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골프장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의를 통과하는 등 인-허가 lobby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앞서 지역주민 24명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 선행조건으로 요구한 주민동의서가 위조되었다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주)스테이트월셔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도 있다.

     

    한편 검찰은 뚜렷한 경력과 검증된 능력과 자금력이 없으며, 한나라당 당직자이자 (주)스테이트월셔 회장 孔모씨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과 두루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금품lobby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추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孔씨에게서 의원 등 여권 정치인 3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孔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lobby 대상 인물을 선별하여 왔다는 孔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찾으려, 검찰은 孔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따라가며 전방위로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향후 사직 당국의 수사 관건은 孔씨가 돈을 주었다는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와 이 진술을 토대로 불법자금이 오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느냐기에, 孔씨의 여권 인맥에는 유력인사들이 적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Gate(권력형 비리 의혹. 부패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이다.

     

    한편 골프장 lobby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孔모씨가 한나라당 孔성진 의원외에 같은 당 玄경병 의원에게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玄 의원은 孔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지난 7월 孔 의원과 玄 의원 등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일본-중국 시찰을 다녀올 때, 孔씨가 동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孔씨가 그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건넸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검찰은 孔씨로부터 한나라당 孔성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단체인, 위기관리포럼에 수 천 만원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자금인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위기관리포럼이 불법 정치자금 통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孔씨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101억원 가운데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뭉칫돈이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孔씨를 상대로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으며, 이와 대하여 孔씨는 친분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에게 돈을 주기는 하였지만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다 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각하건데, 현재 안성시에는 사업 승인이 나서 공사 중이거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골프장이 무려 23곳이나 된다기에, 사직 당국은 안성시의 골프장 인-허가 과정 전반에 관련하여도 조사 검토하여야 하겠다, 즉 시장과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개연성이 큰 만큼 감사 또는 수사는 불가피하여 보이는데, 검찰은 孔씨가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를 정밀 추적하여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政-官계 비리 먹이사슬 구조를 확실히 뿌리뽑아 주기를 국민들은 검찰에 기대하는 마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