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왜 휘발성 높은 세종시 문제에 침묵하나.

靑, 왜 휘발성 높은 세종시 문제에 침묵하나.

 

 

                        - 鄭운찬 총리는 아직 政治에 未熟兒 이다-

 

 

 

청와대는 세종시 문제를 놓고 朴근혜 전 대표가 李 대통령 대신 鄭 총리와 대립각을 형성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체로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鄭운찬 총리가 朴 전 대표는 행정도시법을 만든 주역이므로 정치의 요체는 신의와 약속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기 전에 막중한 국가 이익이 걸린 大事라고 한 데 대하여, 朴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 중인 鄭운찬 총리를 겨냥하여, 총리가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며, 세종시 原案 추진을 저의 개인적 정치 신념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들께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朴 전 대표는 鄭 총리가 자신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서도, 세종시 문제는 저하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해야지 나에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므로, 당분간 세종시 문제를 놓고 鄭 총리와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인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 논쟁에서 朴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측을 대표하고, 鄭 총리는 李 대통령을 대리하여 세종시 수정론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데,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10.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이 首都圈 2곳과 忠北 1곳에서 完敗한 이유 중 하나로 세종시 논란으로 보고 있는데. 政府가 즉, 취임하기 전부터 鄭운찬 총리가 분명한 전략도 없이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재.보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여권 내부가 갈등과 혼란을 겪었던 게 재.보선 敗因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인 것 같다.

 

한편 靑와대 참모들은 朴 전 대표가 鄭 총리를 겨냥하여,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었지만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하여 입맞춤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입을 닫고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나, 청와대는 입조심 mode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극도의 보안 속에 세종시 해법을 놓고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치권에선 오래 전부터 李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특히 최근엔 李 대통령이 비공식석상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강행하는 것은 내 양심상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일제히 나오기도 했기에, 그래서 鄭 총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연일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이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청와대는 현재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편 민주당이 1일 세종시 수정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쟁점화를 본격 시도하므로, 세종시 문제가 연말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특히 세종시는 단순한 與野 대립구도를 넘어 여권 내부의 복잡한 역학구도와 맞물려 있기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자칫 정국의 판 자체를 흔들 megaton급 issue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가 최근 합헌 결정이 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치하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연말 정국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되리라고 보여 진다.

 

특히 政府와 한나라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對野 및 對國民 설득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鄭 총리가 대정부 질문 때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적극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문제가 자칫 여권 잠룡(潛龍)들 간 power game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으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차기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면서 세종시 해법 마련은 더욱 요원하여 질 수밖에 없다고 예견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親朴계 핵심의원은 朴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와 관련하여‘원안 +α’입장을 재차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걸로 보이며, 親朴 쪽에는 더 이상 변화 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鄭 총리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총리가 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있으나 총리의 국정 행위라면 엄연한 실정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피해야 하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의지와 자신이 있으면 정부 측의 법 개정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며, 또한 '명품도시' 건설 주장으로 地域住民과 與野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 착각이라 일찍이 총리를 그만 두어야 하겠으며 朴 전 대표의 지적에는 공감할 점이 많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또한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방침에 國會가 國民과 忠淸道民에게 한 약속을 個人的 政治信念으로 폄하(貶下)해선 안 된다며, 同意라면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구해야지 나한테 구할 게 아니라고, 朴 전 대표가 거듭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므로, 수정에 불가결한 관련법 개정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쐐기가 박힌 모양새가 되었다. 이어 朴 전 대표는 유령도시우려에 대하여, 유령도시가 될 줄 알면서도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약속했다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하였었다.

 

그래서 鄭 총리는 정치인의 흉내를 내드시 소신을 피력하기보다 법에 따라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하는 게 옳은 일이며, 그 과정에서 도저히 풀기 어려운 난점이 드러나 일부 손질이 불가피하다면 비로소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憲法과 法律이 국무총리에게 지워준 책무에 충실한 자세인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한편 여권 내에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도 기본 구도는 親李-親朴계 간 갈등 양상이다 보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한나라당 지도부의 고민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표면적인 대립 축은 政府와 親朴계 진영이다.

 

그러기에 양측 간에는 鄭 총리가 朴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하자, 親朴계 측 李정현 의원은‘총리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 하고, 유정복 의원은‘鄭 총리의 상황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쏘아붙이므로 이미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또 한편 주류인 親李계의 경우 鄭두언 의원은세종시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수정론에 대한 공감대가 넓으며, 외형상으로는 鄭 총리가 세종시 수정론을 주도하는 모양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親李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親李-親朴계간 全面戰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종시 문제의 해법을 놓고서 세종시의 성격 자체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林동규 의원 등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수정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알려지고 공론화하자는 입장이며, 이들 사이에선 朴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親李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나 하지만, 충청권 민심을 비롯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동시에 朴 전 대표 측과의 분열을 피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그래서 청와대도 역시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하여 참모진에게 함구령을 내리다 보니 한나라당 지도부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문제가 與野 갈등에다가, 與與 내홍의 심화로 11월 정국에 최대내관으로 떠오르며, 아울러 與 내부에서는 power game 양상까지 겹쳐지므로, 작금의 정국은 안개정국이 형성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니 政府와 鄭운찬 총리는 좀 더 신중하게 처신을 하기를 바라며 훌륭한 세종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한편 李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데 대하여, 자신의 진의를 잘 몰라준다는 생각에서 답답해한다고 하나 정치적 모든 책임이 어설프게 政治人 흉내를 내는 鄭운찬 총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자신에게 귀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