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설득?, 천방지축 鄭운찬.
- 親朴계, 親李 主流 측이 매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
鄭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 추진을 취임하기도 전에 언급하여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총리가, 朴 전 당대표의 세종시 원안 추진 입장 발표로 行政道市法 개정 가능성이 물 건너가는 현시점에서, 지난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충남 세종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은 늦었다고 보아야 할 일이다.
즉 鄭 총리는 29일 朴 전 대표 입장에 대하여, 朴 전 대표는 행정도시법을 만든 주역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정치의 요체는 信義와 約束이라는 말씀에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이기 이전에 막중한 국가 이익이 걸린 大事라고 하면서, 朴 전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정부 부처 이전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다.
그러면서 鄭 총리는 세종시 원안대로라면 자족도가 6~7%밖에 안 되므로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가 들어오면 자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세종시 수정의 방향도 제시하면서, 그는 朴 전 대표를 만나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고 내 생각을 전하면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朴 전 대표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히듯이 무엇인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사람 같은 言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鄭운찬 자신이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생각하기에 鄭운찬 총리의 발언은 세종시 건설이 숱한 논쟁 속에서 與野의 합의로 결정되었었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무례함을 범하는 행태이며,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할 수 도 있으며, 또 鄭 총리의 취임전이나 후의 발언들은 총리로서 자기위치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에 접근하는 행태로 보이기에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들린다.
문제는 朴 전 대표 측 입장은, 세종시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데 그 아래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하느냐며, 세종시 건설은 비효율적이고 부처 이전 백지화나 축소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二分法的 사고이자 단견이라며, 세종시법을 바꿀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면서, 親朴 의원들은 사석에선 더 강하게 鄭 총리를 비판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더 강하여지고 있다.
그래서 朴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유정복 의원은 30일 최근 논란이 이는 세종시 건설계획과 관하여, 鄭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며 朴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하여, 鄭 국무총리의 상황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하몀서, 이어 그는 세종시 건설은 李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이냐고도 반문하였었다.
그러기에 政府는 지금 반대 측은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안 오면 기업도 안 온다고 하고 있는 논리가 충청권 주민들에게 더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세종시 대안이 계획이나 구상 차원에 그친다면 반대 측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어떤 무슨 기업이 세종시로 오기로 확정되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충청권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날 여지가 있기에 반대 측을 설득하는 논리를 더 현실화하여야 하겠다.
한편 鄭몽준 당 대표는 세종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청 주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나 사석으로나 아무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 만큼 빨리 구상을 듣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구상 듣고 입장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鄭 대표는 朴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추진 발언에 대하여는,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 소신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며 이런 것은 국가의 장기과제인 만큼 국가의 중지를 모으는데 朴 전 대표의 발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하였었다.
그런데 세종시 계획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鄭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朴근혜 전 대표 측근들의 충돌로 시작된 싸움은, 11월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거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여권 내에서부터 터져 나올 전망이다. 즉 이처럼 재.보선 직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세종시 계획 수정을 들고 나오자 與黨 內 反對 진영의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보기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親李-親朴을 가릴 것도 없이 많은 의원이 세종시 수정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며, 政府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黨으로서도 原案 推進이라는 黨論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반면, 親朴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 의원 일부는 정권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여서 세종시 문제는 여권 內戰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鄭운찬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하여,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힌 朴근혜 전 대표를 설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폭발로, 親朴계가 30일 鄭운찬 국무총리를 아직 대학총장인양 착각하고 있다며 잇따라 공개 비판에 나서고 있으며, 親朴계는 鄭 총리가 세종시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비판하며, 朴 전 대표 설득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親朴계에서 鄭운찬 총리의 공개 비판은 세종시 논란을 朴 전 대표 탓으로 돌리려는 듯한 親李 主流 측의 움직임에 대하여 사전에 쇄기를 박아 제동을 걸려는 뜻으로 보인다. 즉 親朴계는 또 朴 전 대표의 原則을 마치 票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를 親李 主流 측이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미 朴 전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엉뚱한 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底意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즉 朴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李정현 의원은 鄭운찬 총리는 마치 朴 전 대표가 세종시에 대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에 자신이 설득하겠다는 식인데, 큰 착각이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親朴계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朴 전 대표가 계속 챙겨온 사안으로 누구보다 전문가라며, 부처 이전을 싫어하는 공무원들 보고만 듣고 鄭 총리가 들떠드는 모양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잘 아는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거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한편 부산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재.보선에서 패배하고서도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여론을 살피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왜? 朴 전 대표만 물고 늘어지느냐고 하는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親朴계의 鄭 총리에 대하여 친박계의 공세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며, 親朴계 어느 의원은 아직도 鄭운찬 총리가 자신이 대학총장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신고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생각하건데 10.28 재보선 결과는 한나라당은 두 곳을 건져 완전한 패배라 할 수는 없지만, 首都권 2곳과 忠北에서 모두 내용적으로도 패배 하므로 民主黨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民主黨은 정권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하며 여권 독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견되기에, 이번 선거 결과로 여권의 국정 주도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鄭운찬 총리조차 박근혜 전 대표에 옆자리에 서고자 하는 한심한 행보를 하고 있으니 국민 만 죽을 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