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손 내밀다, 돌아가선 작태(作態)?.

[객원칼럼 벽진]   北 손 내밀다, 돌아가선 작태(作態)?.                           - 北 변화 진정성 의심, 설익은 南北정상회담 논의 삼가야 -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청와대는 24일 외교안보수석실 명의로 지난 23일 李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접견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사항은 일절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金대중 전 대통령 서거 조문 차 서울을 다녀간 북한의 특사조문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金정일 국방위원장의를 Message가 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하여, 靑와대 측은 李명박 대통령과 北韓 조문단 면담 자리에서 南北관계 진전에 대하여 원론적인 일반적 논의는 있었지만, 정상회담에 관한 사항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히므로 happening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한다.   즉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의 진원지로 알려진 북측 조문단과 전직 통일부장관 등이 맞으며, 아마 북측 대표단이 지도자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과대하게 해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金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金기남 노동당 비서를 앞세운 북한 특사조문단은 2박3일의 방한 기간에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난 22일 정치권 인사와의 조찬 회동과 22일 오전 玄인택 통일부 장관과 金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면담 및 23일 오전 李 대통령 예방 자리에서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 북측의 정상회담 언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이유는, 정부가 金정일 Message를 흘려 그 반응을 떠보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북한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 정리되지 않은 南北 현안들이 정상회담이란 말에 휩쓸릴 수도 있고, 평화 공세를 펼치는 北韓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란 예측이고, 한편으로 보면 金정일 메시지 중에 정상회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공식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생각하여보면 북측이 최근 대결적 자세에서 선회하여 잇달아 유화gesture를 취하고는 있지만 증폭된 不信과 反目을 해소하지도 않고,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말할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이 현실 상황이다.   지난 1년 반여를 돌아보면 긴장 고조와 대결 분위기로 일관하여온 북한이, 일거에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한다면 진정성을 의심 받는 것은 당연하며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北韓이 비핵화 결심을 굳히고 南北간 현안문제를 진실하게 풀어가기 위하여 정상회담을 제의하여 온다면 환영할 일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포함하여 핵 폐기 협상에 다시 나설 조짐이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섣불리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 청와대는 24일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남북관계에서 paradigm shift(根本的 認識의 轉換)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만 전제하고 그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남북관계에도 국제적인 보편 타당성이 적용되어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李 대통령이 북한 金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Message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향후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전망되지만, 이번 만남에서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하는 데 주력한 양측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하여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 자체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이나, 문제는 어떤 급에서 어떤 의제를 갖고 할 것이며 언제 어떤 수준에서 대화가 성사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南北 양측은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고 南北 당국 간에는 고위급 대화 channel이 가동된 적이 없었으나, 北核 6자회담 관련하여 실무접촉이 간간히 있었고 금년 4월부터는 개성공단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렸었지만, 그 의제는 개성공단 법규 및 계약 개정 등에 제한되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北韓을 대화 table에 앉게 한 뒤 非核化 등 대북정책 목표를 추구한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정부 내에는 고위 당국자 접촉을 가능한 한 빨리 제안하자는 협상파의 입지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 北韓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아 가므로 출구는 南韓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北측은 이번 조문단의 2박 3일 일정을 통하여 南北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었고,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는 金정일 위원장의 구두Message까지 전달한 만큼 南韓측의 대화제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대화의 시작인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우선 시작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 고위급 회담 일정을 논의할 생각으로, 정부는 北韓 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어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北韓은 24일 현재 답을 하지 않고 있어 회담이 제때 열리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北韓측은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복원하였던 南北 판문점 직통전화 channel도 24일 오전 다시 단절하는 행태를 또 자행하였다.   金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한 조문단은 조문 차 와서는 당초 일정을 늧추어 가면서 억지로 李 대통령을 면접하고 손을 내어 밀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北측은 돌아가서는 또 딴청을 부리고 있으니 그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UN안보리 결의 1874호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南北관계 회복의 속도는 北核 논의 진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선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깨트리거나 금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南北간 신뢰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다가, 조건이 성숙한 상태에서 南北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北韓의 핵 폐기 결심을 앞당기며, 아울러 핵 폐기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화 공세를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는 머뭇거림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즉 우선 전면대결 태세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다가 대화공세로 돌아선 북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고, 또한 北韓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保守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南北관계에서 paradigm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남북관계에도 특수 관계로 보지 않고 국제적인 보편타당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北韓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따라서 南北이 대화의 방식을 놓고 氣싸움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도 전에 南北대화 자체가 다시 단절될 가능성도 있기에,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北核 해결과 韓半島 平和 관리라는 우리의 큰 목표를 추구하면서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忍耐와 智慧가 요구되고 있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