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改革, 결국은 改憲論인가.

[객원칼럼 벽진]   政治改革, 결국은 改憲論인가.                              - 小兒病的인 國會가 개헌 능력 있나 -                            - 與黨 지도부. 親李계 지원 하에 하나 -                            - 改憲, 親李 환영-親朴 참고용-民主黨 때가 아니다 -       근래들어 정치판에 화두는 개헌 등 3대 개혁이다, 즉 改憲과 選擧區制와 行政區域 개편은 국가의 기본 틀(frame)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과제가 논의되는 모양새가 체계적이지 못하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與野 지도부가 작업을 추진할 진정성이 있는지도 문제이고, 더욱이 지금 같은 분열적인 정치구조에서 3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이라 하겠다.   李명박 대통령 지난 24일 라디오 연설에서, 金대중 弔問 정국 종료와 함께 여권이 국민 통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치 개혁을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할 것이라면서. 정치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즉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과제가 정파 간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임을 감안하면, 큰 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서 궁극적 도달점은 개헌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정치개혁과 더불어 제기한, 선거 횟수 축소는 개헌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고 예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개헌론은 李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여당 지도부와 親李계를 중심으로 달구어 지는 흐름이다.   安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하여, 개헌 문제를 정치개혁의 話頭로 수면 위에 떠올려야 한다고 불을 지피던 연장선으로,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말한 국민 통합과 근원적 처방은 개헌을 의미한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공식 제기하였었다.   특히 安 원내대표는 개헌론은 金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제기하면 黨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하며, 국회 차원의 개헌 드라이브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개헌론으로 인한 與黨과 李 대통령의 政治的 부담을 最小化하려는 의도다. 즉 실제 헌법연구자문위는 28일 최종회의에서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관련한 개헌안을 결정하여 31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공개한다는 계획으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개헌안 마련과 한나라당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의 핵심은 여권이 부분적 개혁 개선은 의미 없으므로, 정치 체질 개선은 체제 개혁이 우선이라 하므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해온 것처럼,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이원정부제가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즉 실제 李 대통령과 가까운 親李 직계 의원들의 진단을 보면 개헌이 궁극적 노림수인 점은 분명하게 보인다. 李 대통령의 언급은 근본적 개선을 통하여 권력구조 변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며, 이는 선거구제의 경우 개헌의 하부과제로 논의되면 몰라도 그 자체로는 힘을 받기 어렵기에, 李 대통령으로서는 권력지형을 바꾼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 보면 정치개혁을 크게 보면 개헌인 것이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中-大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 등이 모두 改憲과 여권의 차기 정권 창출이란 일련의 program(계획)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또한 金형오 의장은 改憲이야말로 地域主義 해소와 國民統合을 위한 根源的 처방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고비용 저효율 등 현행 헌법이 지닌 구조적 결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틀을 갖추는 데 가장 긴요한 改革은 改憲이라고 강조하여 왔었다. 그래서 金형오 국회의장의 헌법자문위는 4년 重任 正-副통령제 또는 分權형 대통령제 즉 二元執政府制를 제안하는 최종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자 기다렸듯이 개헌안이 성숙하였다고 판단한 것인지, 한나라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野黨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李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 등 가장 중요한 개헌 사항에 관하여는 입장을 밝히지 않가 중요한 변수인데다가, 또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미디어법 문제 등을 걸어 개헌 논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의 1區1人制 所선거구제를 中-大선거구나 권역별 비례대표로 바꾸는 것이 핵심요소으로, 대통령은 이익의 양보를 주문하였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익의 후퇴를 의식하여 마땅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이 문제도 분란이 많을 것이고, 행정구역개편 문제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힘들다는 소극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국회에 특위가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이다.   문제는 여권 핵심부는 그동안 개헌론이 李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왔는데, 李 대통령과 黨 지도부의 교감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가 의문이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얼마나 무게가 실린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치는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서라도 극단적 갈등과 투쟁의 정치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권이 제기한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여권의 정략적인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니, 개헌 논의가 성공하려면 국가 백년의 틀을 짠다는 목표를 與野가 공감을 나눠 가지면서 與野의 政治的 이해와 정면충돌을 피하여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   즉 대선과 총선 및 지방선거에다 재.보선이 별도의 주기를 갖고 있어, 매년 大小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정치권의 공감하고 있으나, 개헌과 행정체제 개편 및 선거제도 변경 등은 정치권 전체가 힘을 써도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기에, 시기적으로 볼 때 개헌을 하려면 2010년 5월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與野는 改憲을 비롯한 政治-行政개혁 논의의 우선순위와 다루는 방식부터 합의하여 이 문제가 정쟁으로 변화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한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31일 金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서 개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 쟁점은 改憲 方向보다는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나 적당한 시기 여부인 데서 확인 되듯이,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은 판국이다. 즉 구체적으로 논의가 들어가기도 전에 민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국면전환용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을 볼 때 與野 간은 당연하며, 한나라당에서는 與黨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 이해가 서로 엇갈려서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기에 親朴 의원들은 이번 보고서는 하나의 安일뿐이고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고 말하였으며, 또 朴근혜 전 대표는 개헌을 할 경우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하여서는 찬성한다고 밝혀왔지만 현재 국내에 있지 않아 입장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親朴계는 개헌 공론화에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이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개헌 논의는 大統領이 진두지휘하고 國會議長이 추진하며, 한나라당 院內代表가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한나라당이 개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10월 재.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불신을 저변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憲法과 國會法조차 무시하고 폭력으로 의사일정을 중단시키는 反의회주의가 판을 치는 상황이기에, 與野가 열린 자세로 未來指向적 改憲 논의를 할 만큼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지 의문이인데다가, 18대 국회가 合理的이고 正常的인 意思決定 기능도, 政派 간의 신뢰도 복원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개헌 논의는 政治社會적 갈등만 일으키면서 사라저 갈 것으로도 보인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