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개발, 左派정부 10년간 대북지원금 전용 결과이다.

[객원칼럼 벽진]   北 핵 개발, 左派정부 10년간 대북지원금 전용 결과이다.                           - 지난 10년간 現金-現物 對北 지원과 經協은 8조6800억원 -        근래 들어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땟거리(食)가 없어 끼니를 제 때에 못하여 앙상한 모습의 어린 동포들의 사진을 볼 때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북한의 김정일의 이그러진 모습이다, 즉 끼니 해결도 잘 하지 못하여 세계 각국에 구호를 요청하며 걸인 행세하는 주제에 북한이 고가의 missile 펑펑 쏘아 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은 무엇을 느끼고 있겠는가.   북한이 최근 2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10년 가까이 국제사회를 향하여 부인하여 왔던 우라늄 농축 card까지 들고 나온 게 계기가 되어, 가난한 北韓의 核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金대중이 지난 2000년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선언을 채택한 지 9년 만에, 金대중-盧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對北정책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는 15일 6.15 선언 9주년을 맞은 정치권에서는 현 상황의 책임은 李 대통령이 아니고,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 보유라는 목적지를 위하여 할 짓 안 할 짓을 다하여 왔는데도, 北核은 협상용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전제 아래 햇볕을 쬐어 핵을 벗긴다는 고의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잘못된 정책 처방을 강행하여 오므로, 핵개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 되는 金대중-盧무현에게 책임이 있다는 李회창 총재와 與 전문가그룹의 지적과 함께, 6.15 - 10.4 선언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편 李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黨 지도부 회의에서 李명박 정권은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6.15 - 10.4 선언의 문제점과 그 법적 효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이 정권은 출범 초기에 두 선언에 대해 승계할 것과 승계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 없이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빚 독촉하듯 두 선언의 이행을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떼쓰고 있다면서 두 선언에 대한 위헌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金대중-盧무현 정부가 10여년을 지켜온 햇볕정책과의 단절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北核 문제와 南北 경색의 책임을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로 돌리는 民主黨의 공세 속에 6.15 - 10.4 선언을 존중한다며, 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여온 현 정부를 향하여 더 이상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보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며 옳은 처사이다.   또 다른 한편인 한나라당과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한나라당 북핵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金대중-盧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말하며,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란 것이라며 햇볕정책 책임론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였었다, 즉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온 우라늄 농축 문제를 스스로 천명하고 나온 만큼 이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자명해졌으며, 북한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온 金대중-盧무현 정부는 북한 핵개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民主黨 鄭세균 대표는 金대중-盧무현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南北 平和와 번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엇다며, 비현실적 대북정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李명박 정부는 6.15 - 10.4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하여 반박하는 뻔뻔스러운 행태로 말을 하고 있다.   李명박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중 7일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Euro News와의 interview에서 햇볕정책의 문제점 정면으로 제기하였는데,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李 대통령이 金대중-盧무현 정부 동안 대북 현금 지원의 핵무장 전용 가능성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李 대통령이 發言 수위를 높인 것은, 國內 左派들과 國際社會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北韓과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李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노선만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 대하여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이야말로 북한 핵무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느껴왔기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정부와는 확실하게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國內外에 각인(刻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리라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데 5억~6억 달러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8억~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준 현금이 核이나 missile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과 인도적인 지원 등을 제외한 現金이나 現物지원은 금지하겠다는 대북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즉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이제는 어설픈 지원을 다시 약속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다. 이어 李 대통령은 interview에서 金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가장 폐쇄된 나라의 지도자라면서 모든 나라가 개방화와 국제공조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덧 붙여 말하였다.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할 문제는, 統一部 등 政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南韓이 北韓에 준 現金은 총 29억 달러로 약 3조6000억원으로, 이 중 南北頂上會談이 열렸던 2000년과 2007년에만 약 42%인 12억1215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8일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南韓은 2000년 頂上會談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비밀리(秘密裏)에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에 金剛山 觀光 대가 1억4000만 달러와 商業的 交易 6000만 달러 등 6억5565만 달러를 北韓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상업적 교역 5억 달러와 개성공단 임금 1703만 달러와 금강산 관광 3839만 달러 및, 社會文化交流 지원 108만 달러 등 5억5650만 달러가 지불되었었다.   즉 金대중-盧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10년간, 現金 지원액 29억222만 달러는 상업적 교역이 18억39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강산-개성관광 대가 5억3890만 달러 및 개성공단 임금 4429만 달러, 사회문화교류 지원 4억8003만달러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인데, 지난 10년간 現金과 現物을 더한 對北 지원과 經協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 달러로 8조68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核과 missile 개발로 南韓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있다는 현실 상황이다.   그러기에 지난 金대중-盧무현 左派 정부가 北限에 형식상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나, 그런데 지난 10년간 막대한 대북 지원금이 北韓社會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 무장하는데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이다.   생각하건데 진정으로 北韓이 우리와 相生과 共榮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核 개발을 포기하고 UN과 南韓과의 제반 약속을 준수하며 南北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여 韓半島 平和를 위한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相生과 共榮은 空念佛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北韓은 나락(那落)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