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寸志신고 보상제, 이런 發想 공무원도 있나.

[객원칼럼 벽진]   교사 寸志신고 보상제, 이런 發想 공무원도 있나.                                         - 敎職 종사자는 名譽와 自尊心을 갖고 산다 -         우리가 흔히 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옛 부터 우리 조상님들이나 현재도 하나의 美德으로 여겨서 寸心 혹은 寸紙. 寸意. 寸情이라 하여 왔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관계 부서에서 이를 막자고 경솔하게도 사람을 키워내고 人格을 다듬는 교직 종사자는 名譽와 自尊心을 갖고 學生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교사이다.   그런데 교사의 자존심과 교육적 관련 문제는 아예 도외시하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미치는 교사의 위상이 어떤 형태로 비추어질지도 그 미치는 영향 문제도 고려하지도 않고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쥐 한 마리 잡자고 장독 깨는 모양새의 발상을 한 奇想天外한 별난 立法예고를 살다보니 보게 되었다는 게 참으로 슬픈 오늘의 교육 현장이다.   즉 서울시교육청이 예를 들어 교사 寸志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으로, 교사 寸志와 교육청 직원의 非理를 신고한 市民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해주는 不條理 申告 조례를 입법예고하였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18.6%가 지난 1년 사이 교사에게 촌지를 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남들이 촌지를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가만있으면 안 될 텐데 이 정도로 될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형의 자세도 온당치 못하고 옳은 마음의 자세가 아니니 학부모들이 스스로 촌지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또 촌지를 건네는 학부모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하게 있다는 것이고, 93% 이상이 뇌물 또는 없애야 할 관행이라고 인식하면서 촌지를 준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자세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요한 문제는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 문제로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오해하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므로, 일부 학부모들과 일부 교사의 무분별이 관행이 학교와 가정 사이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금가도록 만들게 되어 우선 교사와 학생 그리고 선량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매스콤을 통하여 들은바 不良食品이나 男女 간이나 私生活 문제 등으로 신고하는 paparazzi가 있다고 들었으나, 교사 寸志와 교육청 직원의 非理 신고를 하면 보상하겠다는 세계유일의 신종 paparazzi인 교사 寸志와 교육청 직원의 非理 교육 paparazzi를 서울시교육청은 만들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아둔한 생각을 하였는지 관계자는 하루 속히 교육계를 떠나야 할 사람으로 그들이 교육계에서 퇴출되어야만 寸志도 非理도 사라지고 교육 현장도 정상화로 갈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다고 신고 포상금을 주겠다는 부끄러운 발상은 적절치 않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시각인 것이다.   한편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단체들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 즉 입법안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이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주요 지급 대상은 업무 관련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및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고, 또한 시교육청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그리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촌지 수수 외에도 급식과 교과서 등의 납품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하기에 교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여 보겠다는 취지엔 공감은 가지만, 신고보상금제로 과연 촌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고, 또한 교사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발상으로 교육계의 반발 등 적지 않은 파장과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사회 여러 분야의 paparazzi제도를 원용하여 교육계에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촌지와 학교 급식 등을 둘러싼 납품 비리는 교육계의 해묵은 병폐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그동안 수없이 있었으나 별 실효가 없었다. 촌지 관련 각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그때뿐이었으며,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을 때 무엇을 들고 갈지 고민하며, 스승의 날이면 촌지가 두려워 아예 학교 문을 닫는 게 교육계의 현실인데,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표면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촌지는 더욱 은밀하게 되는게 지금까지의 경험이기에, 촌지 관행을 대증요법적인 처방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한 그 효과를 과신한다면 이는 현실과 괴리되는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뿐이다.   아무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청렴도가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며,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교사들과 교육공무원 전체를 감시 대상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서울시교육청과 당국은 알았으면 한다.   즉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과 그 부작용도 많을 것이며,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와 악의적 신고의 남발은 양심적인 교사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교권은 더욱 땅에 떨어지게 하므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사이의 최소한의 신뢰(信賴)와 愛情마저 앗아갈 것이므로, 교육 현장에서 師弟之間 信賴와 哀情이 없는 학교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人性敎育을 찾아야 하는가가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하겠다.   또한 문제는 非理신고 보상금제는 公敎育에 대한 사회의 不信을 조장할 소지가 많으며, 市民들이 敎師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고 學校를 부패 온상처럼 감시하는데 온전한 교육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교사들의 사기저하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제도를 만드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 당국. 교육전문가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百年大計인 우리 敎育文化를 정립하였으면 한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