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왜? 中古品, 中道强化論 역설하나.

[객원칼럼 벽진]   李 왜? 中古品, 中道强化論 역설하나.                                     - 李 지지율 하락에 中道保守 Remodeling 처방 -                                             정세균 "중도.서민 행보는 정치쇼"    李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초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李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더라도 서민들이 나아진 생활환경을 체감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리 것이라면서, 금년 초부터 예산배정이나 정책우선 순위를 서민에게 두었지만 아직 서민생활이 최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고도 하였다.   李 대통령은 서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따뜻하게 배려하여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각 부 장관들도 더욱 자주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 강조 하였으며, 또한 李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左-右, 進步-保守 理念을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언급은 최근 들어 강조하여온 中道 實用論과 中道 强化論을 실행하기 위하여 親 庶民-中産층 정책을 펴겠다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고 그 연장선으로 보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참으로 irony한 것은, 李 대통령이 親서민과 中道實用을 표방하자마자 한나라당에서도 서민 정책 마련에 분주하여졌다는 것은, 이는 李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운영에 호응 편승하여, 黨은 富者 政黨이란 image를 탈피하려는 의도이지만 체질 변화 없는 변신 노력의 성과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것이며, 또한 黨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李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국민이 기대하였었던 개혁성과 서민성을 되찾기 위하여 취임 공약들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소는 이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과 빈곤계층 대출 활성화 등 서민대책 강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급하기 급한 모습이라 하겠다.   지난 22일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親庶民 행보 강화 방침이 정하여진 뒤, 黨도 이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는 이 같은 黨內 움직임은 청와대와의 code 맞추기 성격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富者 위주 정책과 국정 기조는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相反되는 구호나 event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특히 전통적 保守지지층이 親서민-福祉 지향의 정책 전환에 거부감을 나타 낼 경우는, 장기적으로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비판도 있으며 더욱이 그 성과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의 집권 초기로 되돌아보면 中道實用論은 李 대통령이 大選기간과 집권 초반에 강조하였었던 국정운영 기조로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이라 하지만, 2008년 촛불政局 이후 뒷전으로 밀려났었던 이 개념을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중심 기조로 다시 부각시킨 데는 朴형준 홍보기획관과 郭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그 핵심으로 하여 몇몇 참모들과 黨內 수도권 少壯파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 및 조언그룹의 역할도 있었기에 李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民主黨은 李 대통령의 中道 强化論을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로 평가 절하 하면서, 더불어 政府가 하반기 정책운용방향은 서민에 맞출 것이라고 발표한데 대하여도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즉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李명박 정부가 갑자기 서민을 얘기하며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곧 실시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민을 말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나 富者정권의 본색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또 黨 대변인은 그 동안 富者와 大企業 위주의 정책으로 庶民들만 골탕 먹여왔던 李명박 정부가 庶民生活 운운하고 있다며, 국면전환 안 한다더니 실질적 대책도 없이 中道實用과 서민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면전환 의도라고 비난하였다.   또 한편으로 民主黨은 구체적으로 李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삭감과 서민과 직결된 세금 인상 및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을 적시하면서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비난했으며, 이어 富者감세로 인한 재정파탄을 메우기 위하여 庶民과 中小企業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는 정권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권인가라며, 庶民과 中小企業을 대상으로 한 증세(增稅)도 지적하였었다.   民主黨은 李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강조하며 野黨의 agenda를 공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野黨이 요구하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는 대답하지 않고, 정책과 예산이 수반된 구체적 Road Map도 없는 정치적 event에 국민은 이제는 속지 않는다고 혹평을 하였다.   그런데 살펴보면 근래 들어 靑와대 대변인이 briefing만 하면 꺼내는 말이, 李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23일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中道實用論과 中道强化論인데, 이에 대하여 自由民主主義 와市場經濟. 法治. 國家 정체성 등 대한민국의 中心的 가치를 지키면서, 中道층을 포용하면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庶民을 배려하겠다는 의미라 설명하고 있다.   즉 法治나 對北문제에선 확고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대국민 소통을 며, 理念에 매이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進步的 정책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면 된다는 발상의 연장선으로, 사실 李 대통령의 中道實用論은 新商品이 아니라 李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와 집권 초반 내어 놓았던 中古品이다.   李 대통령이 촛불 政局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자 소위 집토끼 전략에 따라 보수층 결집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中道實用論을 일시 방치하였다가 中道實用論을 새삼 역설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데,   무엇보다 李 대통령이 촛불 政局과 弔問 政局을 거치면서 국론 분열의 폐해를 절감하였었으며, 이에 中道統合을 해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예측 되며, 동시에 李 대통령은 지나치게 右派적으로 비쳐지면서 자신의 眞面目이 國民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청와대의 내부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론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과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弔問 政局을 거치며 지지율과 國政 장악력이 실추되면서, 개혁 성향의 中道保守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면서 수도권과 30-40대 中道 세력의 표를 大選에서 받았던 과거를 원용하는, 즉 李 대통령이 530만표 차로 이겼던 대선에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이 中道實用論을 새삼 역설하는 이유는, 등 돌린 대선지지층을 포용하여 國政장악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 주된 이유인 것이다. 즉 中道實用論의 궁극적 목표는 지지층을 保守에서 中道로 넓히므로 지지율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 추동력을 되살려 교육문제와 4대강 살리기 등 각종 개혁정책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문제는 中道實用論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國民에게 보여주느냐는 것이라, 아무턴 李 대통령과 靑와대의 관심과 고민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에 勞心焦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