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女의 마지막 충고와 韓國經濟 선방.

[객원칼럼 벽진]   그女의 마지막 충고와 韓國經濟 선방.                              - 2분기 성장률 2% 넘을 가능성, 힘 실리는 2분기 바닥론 -     정부가 2009년 성장률 전망을 당초 –2% 내외에서 –1.5% 내외로 올려 잡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내놓았는데, 國內外의 긍-부정적 전망과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 진단이 극명하게 엇갈리자 정부는 성장률과 함께 經常收支, 고용 전망치만 미세하게 상향 조정 하였을 뿐 신중 경계 mode'를 견지하였으며, 그 대신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및 위기 이후 지속성장 역량 확충을 3대 역점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거시지표의 개선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李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분기 실적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설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서민이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서민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李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하반기에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실질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며, 국무위원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고 아울러 당부도 하였다.   그런데 韓國經濟는 경기부양책과 수출에 힘입어 4~6월 2분기에는 전기 대비 1% 안팎의 plus(+)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2009년 1분기에 OECD 30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1%의 plus 성장률을 기록하였었다.   또한 당시 美國 The New York Times는 韓國經濟가 世界經濟 반등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하였었고, 그러기에 한국경제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1% 내외 성장이라는 좋은 성적을 이룰 경우 신흥국 경제권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한국경제는 생산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高換率 덕분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와 고용이 여전히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3분기 이후에도 2분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지가 현 상황에서는 불투명하며, 그래서 경기가 W자형으로 잠시 회복기미를 보였다가 다시 침체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예견할 수도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년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나 환율 상승에 의한 국내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는 2.7% 상승할 것으로도 예견하고 있으며, 이어 연간 취업자 수는 수출 감소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2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 또 예산정책처는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감소 폭이 수출감소 폭을 상회하면서 연간 140억달러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인 企劃財政部는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로, 2분기에는 1%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며, 또 6월 중 북핵 문제 등 경제를 위축시키는 최악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분기 성장률이 최소 0.5%는 넘을 것이라고도 예견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Lehman Brothers 사태 9개월을 맞아 韓國-美國-日本-中國-英國 등 5개국을 대상으로 株價-換率-國家不渡危險度-金利 4개 금융지표와 製造業生産-民間消費-雇傭-住宅價格 4개 실물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의 회복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작년 9월 美國계 투자은행 Lehman Brothers Holdings Inc 파산사태 이후 世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회복력이 어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하여 앞서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韓國經濟는 전체 8개 지표 가운데 통화 가치인 換率, 국가부도위험도, 제조업생산, 고용 등 4개에서 회복력 1위를 보였다.   특히 通貨 가치의 경우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최저점을 기준으로, 英國 파운드화 가치는 16%, 日本 엔화 가치는 9.5%, 美國 달러화 가치는 3.3% 상승에 그쳤는데 반면에, 韓國은 원화가치가 20%의 상승폭을 기록하였었다.   또한 韓國經濟는 제조업 생산 증가율도 韓國은 2006년 1월 minus(-) 27%까지 하락하였다가 4월에 minus(-) 8.8%로 감소 폭을 가장 크게 줄었고, 한국경제는 또 民間소비와 住宅가격. 株價 회복 속도에서도 2위를 차지하였으나, 金利 부문에서만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세가 弱하였었으나, 한국경제는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도 경기가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2009년 4~6월 2분기에 바닥을 쳤을지 모른다는 2분기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尹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지만, 韓國經濟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더욱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므로 2분기 바닥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즉 정부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 內外를 기록하며, 1분기의 0.1%보다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2분기에 바닥을 쳤더라도 미국. 유럽 등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이다.   한편 韓國 경제가 바닥에 도달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 빨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으로, 동유럽의 금융 불안과 미국의 부실처리 및 북한 문제 등 한국 경제가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외부 복병이 너무 많으며, 또한 韓國經濟가 지금까지는 선방하였으나 근래 들어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 추세를 볼 때 하반기에는 오히려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IMF와 IBRD은 global금융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각국이 실행한 초대형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급격한 Inflation(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Strauss-Kahn IMF 총재는 미주국제경제포럼에서 경기가 오는 9~10월쯤 전환점을 맞고, 2010년 1분기나 2분기 경 plus(+) 성장을 보일 것이라 하지만 위기의 막바지에 오는 급격한 Inflation Risk가 우려 된다고 말하며, 이어 엄청나게 늘어난 유동성을 어떻게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겠느냐며, 침체 후의 세계경제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國 경제는 2009년 2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 1%대 보다 훨씬 높은, 2%대에 이를 수 있다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즉 LG경제연구원은 2분기 들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수출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2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대에 이르고 2%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연간 성장률도 minus(-) 2.1% 보다 높아질 것 같다고 말하며, 이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빨리 진행되는 것일 뿐이며, 실제 경기회복은 연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美國계 투자은행인 JP모간도 재고조정이 진행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개선되고 서비스업도 상승하는 등 2분기에 좋은 모습들이 집중돼 있다며, 소비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 2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2%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韓國의 2분기 성장률이 2%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KDI는 조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를 조금 웃돌 수 있지만 회복세는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韓國의 경제 상황은 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global 금융위기 충격으로, minus(-) 5.1%로 크게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에 0.1%로 소폭 반등하였었다.   태미 오버비 駐韓美國商工會議所(AMCHAM) 대표가 21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韓國에‘마지막 충고’를 보냈는데, 그는 10일 韓國에서의 마지막 밤에 열린 송별연에서 현재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저마다 허리를 되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유치를 위해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편으로 그는 韓國 기업들의 경우는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직된 노동시장이 韓國의 가장 큰 문제인 高賃金 구조를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어렵고, 非효율적인 高賃金 구조는 global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韓國은 노동 유연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社會的인 不安感을 없앨 필요가 있으며, 시위 문화 등 과격한 이미지를 줄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라 하겠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