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道 强化論, 진정성과 실천 방법이 문제이다.

[객원칼럼 벽진]   中道 强化論, 진정성과 실천 방법이 문제이다.               李회창 중도강화론,환상일뿐 오뎅드시는 친서민적 행보가 중도강화론실천?.     李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社會의 지나친 左右理念 대립을 지적하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하여려면 中道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므로 中道强化論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話頭로 제시하였었는데, 中道강화론의 구체적인 內容과 方向은 아직 分明치 않지만 당초 理念的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中道實用主義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中道가 左右 극단을 배제한 다수의 생각과 이익을 대변하는 온건합리주의 노선이기 때문에 옳은 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그간 李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中道實用主義를 강조했으나, 保守지지층만을 의식한 나머지 지나치게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집착 하므로 주요 국정현안에서 右 편향 일변도의 정책을 편 탓으로, 특히 강부자-고소영 내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人事는 계층간-지역간 和合이나 國民統合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실제로는 동떨어진 국정운영을 하여왔기 때문에, 결과로 中道층이 등을 돌리면서 취임 당시 60%을 넘었던 국정 지지도는 반 토막이 나고 말았으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李 대통령의 中道 强化論에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한편에선 이 中道强化論이 李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根源的 處方이라고도 하고 있다.   李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치유책으로 중도 강화론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사회는 産業化와 民主化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선진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지만, 사회 갈등으로 보면 도리어 후진하고 있는 모습이며, 또한 소모적 理念갈등과 그에 따른 분열 대결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고질이기 때문에, 올바른 方向설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국정기조의 변화를 촉구하여온 국민여론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본다면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나, 요한 것은 진정성과 그 실천 方法이다. 즉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 방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親서민정책 강화 및 중도 강화론은 대통령 이미지 관리(PI)차원의 약은 수라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의 정체성-이미지)   생각하기에 대통령은 社會的 統合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靑와대는 오는 8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世代-地域-理念-階層 간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社會統合委員會를 만든다고 한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 때는 중요 갈등구조가 民主 대 反憫酒-嶺南 대 湖南이었으나, 民主化 시대로 들어서면서 갈등은 더 다양하고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 金대중 정권 때는 與野 간-地域 간 정권교체라는 2대 숙제를 달성하였는데도 지역-이념-계층 간 갈등은 더 심화되었었고, 盧무현 대통령은‘2대8’이라는 계급적 구분을 강조하고 左派的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구조는 더욱 심화하면서 악화되었었다. 그러기에 국민은 국민통합을 주문하면서 李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었으나, 경제위기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南北관계로 인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또한 다수 집권당과 소수 野黨은 계속 아귀다툼 전쟁 중 이기에 이 정권 들어서도 갈등은 더 심하여 지고 있다.   우리 사회 분열을 해소하려면 사회 각 분야가 고뇌하고 치유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래서 통합위 같은 기구를 만들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갈등 해소는 사회 전체의 몫이지만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대통령부터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左右 양극단의 거센 도전에 맞부딪치며 사회 전체의 통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려야 할 것이다. 즉 건전한 中道의 층(層)과 폭(幅)을 두텁게 하기 위한 實質的이고 具體的인 정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인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李 대통령은 자신이 사실을 왜곡(歪曲)하여 事事件件 비난하는 左派와, 右派들이 자신을 우유부단(優柔不斷)하다고 비판하는 것에도 불만을 갖고 있으며, 또 밀어붙이라고 요구하는 右派 사이에 끼어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어느 사회든 左右의 극단 세력들에 휘둘리면 안정과 번영은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은 中道强化論에 대하여 國民에게 소상하고 명쾌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社會에서 理念的 話頭가 되고 있는 것이, 靑와대 조사에 의하면 李명박 정부가 富者를 위한 政府라고 응답한 사람은 70%에 육박했다고 하는 이른바 富者 政權 논란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理念 대립의 가장 큰 현장은 작금 北韓이 핵실험을 하하여 北韓을 제재하고 있는 對北문제이기에, 얼마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물샐틈없는 대북 공조를 확인하고 돌아온 대통령이 이 방침에 어떤 변화를 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國民들이 이 정권을 富者 政權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첫 조각(組閣)인사에서 전 정권보다 재산이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을 기용하여 民心이 돌아서게 만들었던 人事인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청와대가 理念상으로 극단적이지 않은 인물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人事의 내용이 地域과 財産에서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國民의 평가가 이렇게 된 것은 李 대통령의 理念 좌표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성사될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집으로 잡고 끌고 가면서,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은 저항이 있다고 물러서는 일을 반복하여왔기 때문이기에, 이에 대한 확고하고 투철한 인식이 없다면 대통령의 中道强化論은, 이도 저도 아니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현 國政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일 것이다. (원문, ever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