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갈라진 民心 근원적 처방 필요하다.

[객원칼럼 벽진]   李 대통령, 갈라진 民心 근원적 처방 필요하다.                                         - 親李-親朴 온건파 회동, 대화채널 열릴까 -       李 대통령은 韓美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 分權型 국정운영 방안을 밝히고 이어, 和合型 인사를 단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국정쇄신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李 대통령은 韓美정상회담 참석을 위하여 출국 하기 앞서 한 연설에서, 故 盧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하여, 民心은 여전히 理念과 地域으로 갈라져 있고, 권력형 非理와 不正腐敗는 되풀이되고 있으며, 상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政爭의 政治文化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고질적 문제에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어 요즘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도 하였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국면 전환을 위하여 깜짝 쇄신책보다는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적으로 근본 처방책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따라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은 국정쇄신책을 내놓은 뒤 이뤄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국정에 최고지도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미리 할 수가 없다 손치더라도 李 대통령의 생각이 여론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듯 하기 때문에, 월말에 대대적 인사개편이 이루어지고, 국정운용 방식이 크게 방향이 변화하리라는 예측으로는 그리 쉽게 기울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문제는 根源的 처방이 잦아지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國會와 言論을 政治的 의사결집과 표출의 중심무대로 삼는 제도로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예견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특히 경제문제를 말하면서 서민 보호와 중산층 육성이 진정한 國民統合이라고 하므로, 政治力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외면한듯 한 느낌이 어떤 경우이든가 根本處方은 현실적으로 바로 民意를 희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는 盧 전 대통령 서거 이후 市民社會는 물론 與野를 구분 없이 쇄도하고 있는 국정쇄신 요구에 대하여, 李 대통령의 첫 공개적 언급으로, 국면전환용 인사 등을 거부하는 대신 國民意識 변화와 政治文化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한편으로 한나라당 일부 親李-親朴 의원은 최근 모임을 갖고 앞으로 두 계파 간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親李 온건파가 親朴 온건파를 상대로 대화 channel 복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두 계파 간 和合 움직임은 48인 성명을 이끈 親李직계가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나 연구모임에서 親朴 의원들과 같이 활동하였지만 계파 문제를 놓고 의논할 기회가 없었기에, 서로 견해를 듣고 해법을 도출하는 실제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하는 가운데, 이들은 早期 全黨大會나 國政基調 變化보다는 親李-親朴 의원의 법안 공동발의나 공동토론회 개최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작은 것부터 통합을 통하여, 계파 수장 간 타협점을 찾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그러기에 48인 모임의 한 핵심 의원은 현재 접촉하고 있는 K, H 의원 등 親朴 인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온건파 간 대화 재개를 통하여 親李-親朴 간 적대적 동거를 최소한 비적대적 동거로 바꾸려는 시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親李직계 핵심 의원들이 온건 대 온건 구도를 통하여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것은, 최근 쇄신논란을 거치면서 강경파끼리 정면충돌하므로 양측 간 소통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즉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가 담판을 통하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이들이 직접 나선 계기가 된 것으로도 보이고, 또한 쇄신특별위원회도 刷新과 和合을 동시에 추진하려다 보니 쇄신마저 놓쳤다는 게 온건파들의 지적이다.   黨內에선 48인 성명을 주도한 일부 의원이 최근 李 대통령을 만나 계파갈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靑와대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하지만, 親朴계 다수를 차지하는 강경파들은 48인 모임의 李 대통령 감싸기 기조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이기에, 온건파 간 채널 구축이 양측 간 和合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러기에 黨內에선 48인 모임에서도 親朴 강경파에 대한 해법을 아직도 내오놓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親李계 안에서도 48인 모임에 대하여 王黨파의 발호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내부 설득도 그리 쉽지 않은 모양새이다.   그런데 국정쇄신에 대하여 李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처방은, 깜짝쇼나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李 대통령의 소신에도 불구하고, 인사만큼 확실한 쇄신책이 없기 때문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하여 면모를 쇄신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즉 人事를 통하여 국정면모를 바꾸려면 개각이 중폭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청와대 內外에서 말이 나돌고 있으나, 하지만 사람을 교체하는 데 인색한 李 대통령의 인사 style로 볼 때에는 소폭 개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쇄신의 根源的인 處方으로 改憲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일각에서 개헌도 쇄신의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하지만 지금부터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李 대통령의 lame duck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이유로 靑와대에선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고, 그래서 개헌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黨-靑관계 재정립을 통하여 정치복원 선언은 하여 볼만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李 대통령의 구상을 놓고 다양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렇다 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李 대통령의 속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도 없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쇄신안을 생각하여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李 대통령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다.   생각해보면, 李 대통령의 민심 수습과 국정 쇄신 방안은 黨 內外 대결 국면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하였듯이 國民 統合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중요한 시대 과제이기에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48.7%가 지지하여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왜? 지금은 民心이 理念과 地域으로 갈라져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인가 한다. (원문, everkorea.net)